[커버스토리]최우수의원 김석준 - 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

발의한 원안 16회나 그대로 통과 ‘월등’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국감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법안 통과 분야에서 다른 의원보다 월등히 앞섰다. 17대 국회 들어 대부분 의원이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그 결과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16대 이전 국회 때보다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국회에 법안만 제출됐지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16회나 됐다. 다른 의원들의 법안 원안 통과 횟수가 1~2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무척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 동안 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약했다. 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 우선 그는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해결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기간이 해제되는 2006년 3월을 앞두고 이해 당사자들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선발 사업자인 SKT와 일부 시민단체는 완전 자율화를 주장했고, KTF,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와 경실련 등은 보조금 지급 금지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평균 사용기간을 점검해본 결과 1년 6개월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1년 6개월 이상 사용한 가입자에 한해 2년 동안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해 성사시켰다.

그는 또한 아파트 입주자회의 대표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켰다. 아파트 관리 관련 책임자는 크게 아파트 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회의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관리소장은 회계·보수 업무 등 관련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으나 입주자회의 대표는 일반인으로서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입주자회의 대표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200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재미있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국가별정보화지수가 발표되는 것을 착안해 최초로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지수를 산출했다.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월평균 인터넷 사용료 등 관련 자료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받아 시·군·구별 정보화지수를 산출해 순위를 매겼다. 당시 서울 광진구가 전국 시·군·구 중 정보화지수가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파수 배분방안도 마련해 실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SKT가 독점해오던 800㎒ 대역 주파수를 회수해 2010년부터는 다른 후발 사업자들과 공동 사용토록 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있던 과학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학관련 연구기관들이 과기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연구개발(R&D) 등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2004년부터 국회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를 설립해 각 분야별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그는 세미나·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60여 권에 달하는 자료집을 펴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