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무산···“미국측에서 양해 구해”
한·미 정상회담 무산···“미국측에서 양해 구해”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고 대통령실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 “김건희 입원 보도로 알아···대면조사 이뤄질 것”
민중기 특검 “김건희 입원 보도로 알아···대면조사 이뤄질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이끌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김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측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특검은 김 여사가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다”며 “(김 여사를) 어떻게 조사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트럼프 시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예사로 볼 수 없다”
“트럼프 시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예사로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이 안 돼 미국·일본·중국 정상과 모두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필두로 한 이른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숨 가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실익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시즌 3 ‘초읽기’···‘검찰 폐지’ 이번엔 완결될까
검찰개혁 시즌 3 ‘초읽기’···‘검찰 폐지’ 이번엔 완결될까
“검찰개혁이라는 건 검사 DNA가 있다면 다 반대할 거다. 그런데 검찰이 자초했으니 할 말이 있나. 잘한 게 있어야 저항도 하지, 잘한 것도 없는데 저항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내부에 저항할 힘은 없을 듯하다.” 검사장을 지내고 검찰을 퇴직한 변호사 A씨와 B씨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말대로 지난 정부 검찰은 수사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중립성도 보여주지 못하며 바닥을 노출했다. 더욱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던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새로 탄생한 정권은 행정·입법부를 거머쥐었다. 참여정부 때부터 밑그림이 그려진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완수되리라는 기대감이 높다.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이 재현될 것이라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여성 노동자의 자전적 글쓰기가 도달한 지점
여성 노동자의 자전적 글쓰기가 도달한 지점
신경숙의 <외딴방>은 ‘여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당사자의 눈으로 그린 ‘자전소설’이다. 자전적 고백과 허구적 소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자서전은 무엇보다 당사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사실적 충동에 지배된다면, 소설은 상상을 통한 허구의 창조를 장르적 특성으로 지니고 있다. <외딴방>은 자서전의 사실성과 소설의 허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글쓰기의 동력으로 삼아 작가 자신이 여공으로 살았던 한 시대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한다.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작가의 개성적 방식이 이 작품을 199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정전의 반열에 올려세운다. 신경숙 특유의 내면의 글쓰기와 사실적 재현의 결합은 이 작품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후 한국문학이 산출한 “가장 감동적인 노동소설”이라는 찬사를 안겨준 요인이다.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AI 혁신, 빅테크 ‘독점’ 수단 되나···칼 빼드는 규제 당국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한 이후 지난 4월 첫 제재가 이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억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메타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었다. 메타가 2023년 11월 도입한 ‘결제 혹은 동의’ 모델은 EU 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①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하고 결합하는 데 동의하고, 맞춤형 광고가 포함된 버전을 무료로 이용하든지 ②동의를 거부하고 광고가 없는 버전을 매월 유료 구독할지 선택을 강요했다. 즉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기 싫으면 무광고 버전을 유료로 구독하라는 것이었다.
[꼬다리]이름으로 남겨진 죽음
노동을 담당한 뒤로 누군가의 죽음을 많이 접하게 된다.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김충현씨처럼 투쟁의 일환으로 사후에도 온전히 이름이 불리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일하다 죽는 대다수는 익명으로 남는다. 고용노동부가 매일 보내는 사망사고 알림 문자에도 재해자는 ‘성별, 출생연도, 원청 또는 하청 소속’으로 표기될 뿐이다.
생각이라는 착각, 인공지능은 버블인가?
빅테크 기업의 개발자 행사는 자신들의 신기술을 뽐내는 자리다. 봄맞이처럼 시작하는 이 자기 자랑 행진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온갖 빅테크가 출연하는 데 마지막 주자 애플의 연례개발자행사(WWDC)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마무리된다. 올해 애플 행사의 관심사는 인공지능에서 뒤처진 애플이 얼마나 만회할지였는데, 뉴스는 없었다. 대신 이 행사와 관련 없이 발표된 애플 연구진의 논문 한 편만이 파장을 불렀다.
한국 민주주의는 또 다른 내란을 막을 수 있는가
윤석열의 내란 시도 후 6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힘든 시기를 보낸 시민들은 이제야 안심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광경은 마치 2017년의 데자뷔 같지 않은가? 박근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5월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자, 시민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기가 열리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그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결국 군사쿠데타라는 오래된 악몽을 재소환했다. 미래에 2025년 대선은 어떤 사건으로 기록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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