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차명 부동산’ 알고도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했다
대통령실, ‘차명 부동산’ 알고도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했다
새 정부의 검찰·사법개혁 실무를 총괄할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수석은 이를 임명 전 대통령실에 알렸음에도 대통령실은 이를 묵인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오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거취 관련 언급은 피했다.
이스라엘, 이란 핵·군시설 공격···중동 위기 최고조
이스라엘, 이란 핵·군시설 공격···중동 위기 최고조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동 정세가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대를 동원해 이란 핵프로그램 등을 타격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확인했다. 또 목표물 수 십곳에 1단계 공세를 완료했으며, 작전이 수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전역에 있는 핵 프로그램과 군사시설 수십 개에 대한 공습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이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임명 닷새만
이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임명 닷새만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오 수석은 임명된 지 닷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직 낙마 사례로 남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중간배당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배당 촉진 세제 개편 준비”
이 대통령 “중간배당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배당 촉진 세제 개편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말하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항모 2척, 동중국해를 휘젓다
중국 항모 2척, 동중국해를 휘젓다
중국 배가 지나가면 아시아가 들끓는다. 이번엔 동중국해다. 중국 항공모함 2척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6월 9일 밤 항공모함 ‘산둥’이 오키나와 미야코섬 남동쪽 550㎞ 지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목격됐다. 또 다른 항모 ‘랴오닝’은 그 직전 주말 일본 최동단 섬인 미나미토리시마 근처에서 작전을 했다. 중국 항모가 일본에서 괌과 미크로네시아제도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제2도련선’을 통과한 첫 사례라고 일본 방위성은 밝혔다.
AI 혁신, 빅테크 ‘독점’ 수단 되나···칼 빼드는 규제 당국
AI 혁신, 빅테크 ‘독점’ 수단 되나···칼 빼드는 규제 당국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한 이후 지난 4월 첫 제재가 이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억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메타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었다. 메타가 2023년 11월 도입한 ‘결제 혹은 동의’ 모델은 EU 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①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하고 결합하는 데 동의하고, 맞춤형 광고가 포함된 버전을 무료로 이용하든지 ②동의를 거부하고 광고가 없는 버전을 매월 유료 구독할지 선택을 강요했다. 즉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기 싫으면 무광고 버전을 유료로 구독하라는 것이었다.
여성 노동자의 자전적 글쓰기가 도달한 지점
여성 노동자의 자전적 글쓰기가 도달한 지점
신경숙의 <외딴방>은 ‘여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당사자의 눈으로 그린 ‘자전소설’이다. 자전적 고백과 허구적 소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자서전은 무엇보다 당사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사실적 충동에 지배된다면, 소설은 상상을 통한 허구의 창조를 장르적 특성으로 지니고 있다. <외딴방>은 자서전의 사실성과 소설의 허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글쓰기의 동력으로 삼아 작가 자신이 여공으로 살았던 한 시대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한다.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작가의 개성적 방식이 이 작품을 199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정전의 반열에 올려세운다. 신경숙 특유의 내면의 글쓰기와 사실적 재현의 결합은 이 작품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후 한국문학이 산출한 “가장 감동적인 노동소설”이라는 찬사를 안겨준 요인이다.
민주 “무덤같은 용산, 단순 실수 아닌 노골적 증거 인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무덤 같은 용산’은 단순 실수가 아닌 노골적 증거 인멸과 차기 정부 국정 방해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식 입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의 서신교환에 개방적···진전 원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출범 이후 4개월여 만에 트럼프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시도한 정황이 공개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미국의 대북매체 ‘NK뉴스’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receptive)”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꼬다리]이름으로 남겨진 죽음
노동을 담당한 뒤로 누군가의 죽음을 많이 접하게 된다.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김충현씨처럼 투쟁의 일환으로 사후에도 온전히 이름이 불리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일하다 죽는 대다수는 익명으로 남는다. 고용노동부가 매일 보내는 사망사고 알림 문자에도 재해자는 ‘성별, 출생연도, 원청 또는 하청 소속’으로 표기될 뿐이다.
생각이라는 착각, 인공지능은 버블인가?
빅테크 기업의 개발자 행사는 자신들의 신기술을 뽐내는 자리다. 봄맞이처럼 시작하는 이 자기 자랑 행진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온갖 빅테크가 출연하는 데 마지막 주자 애플의 연례개발자행사(WWDC)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마무리된다. 올해 애플 행사의 관심사는 인공지능에서 뒤처진 애플이 얼마나 만회할지였는데, 뉴스는 없었다. 대신 이 행사와 관련 없이 발표된 애플 연구진의 논문 한 편만이 파장을 불렀다.
한국 민주주의는 또 다른 내란을 막을 수 있는가
윤석열의 내란 시도 후 6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힘든 시기를 보낸 시민들은 이제야 안심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광경은 마치 2017년의 데자뷔 같지 않은가? 박근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5월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자, 시민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기가 열리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그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결국 군사쿠데타라는 오래된 악몽을 재소환했다. 미래에 2025년 대선은 어떤 사건으로 기록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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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호
편집실에서
실력을 보여줄 때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셨나요. 이미 사전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한 분도 계시겠죠. 12·3 불법 계엄이 벌어진 지 딱 6개월 만입니다. 늦은 밤 대통령이 느닷없이 방송 화면에 나타나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던 비현실적인 장면이 생생하네요. 한겨울 시민들의 응원봉 시위, 내란 세력의 법꾸라지 같은 행태, 대통령 파면 등 미증유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독자댓글
1631호를 읽고
이재명에게만 왜 다른 잣대…“법은 평등할까” 허탈한 약자 사법 카르텔 작동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일반 국민의 재판도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한다._경향닷컴 youn**** 이재명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재판을 빨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재명에게만 특혜(?) 주지 말고 일반 국민에게도 신속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하라._경향닷컴 Pl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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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부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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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선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간 무수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던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이 마침내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무회의 구성원 중 이재명 대통령을 뺀 나머지 회의 성원은 전부 얼마 전까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남발에 거수기 역할을 해주던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몇 달 전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번복해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한 셈이다. 게다가 이날 회의장에 앉아 있던 장관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들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속한다. 회의장 속사정이 어땠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모로 불편한 분위기였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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