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최우수의원 우원식 - 대통합민주신당 서울 노원 을

미군기지 오염 협상문제 공론화 앞장

법안 통과가 한 국회의원의 활동을 가늠하는 척도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객관적인 수치만으로도 지난 4년간 우원식 의원의 활동은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지난 4년간 22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통과됐다. 통과율 59%, 17대 국회 전체 의원 중 3위다. 4년 연속 국감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2005년에는 장애인정책모니터단 선정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그가 발의한 법안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 쏠려 있다. 2007년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강남3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재정 상태가 취약한 구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남북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명 ‘공동재산세법’이라고 불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서울 자치구 사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년 5월에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안은 교원 임용 시 장애인 2%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2007년 202명의 장애인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어 2007년에는 중증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에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법안을 제출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했다. 이에 앞서 2004년 국정감사에서는 삼성SDI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제기하여 노동부가 처음으로 삼성을 조사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환경 분야에서 그의 활동은 더욱 돋보인다. 우원식 의원은 누구보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는 환경오염 치유 협상을 바라보는 미국과 한국이 시각차를 드러내는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서한을 공개하는 등 미군기지 오염치유 협상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2006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미국에 대한 토양오염 치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과정을 집요하게 추궁했고, 이례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2007년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캠프 킴 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건에서 미군이 유출 흔적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증거를 제시했다. 2006년에는 독자적인 용역 조사를 통해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멘트 중금속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우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2006년 10월 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환경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조사를 의뢰했을 때 환경부가 이를 무혐의로 처리하려 하자, 독자적인 조사 끝에 결국 2007년 환경부로 하여금 삼성물산을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만들었다.

우원식 의원은 2005년 섬진강, 2006년 금강, 2007년 한강 등 총 2400리 거리를 도보로 순례했다. 강이 발원하는 지점부터 강 하구까지 10여 일 동안 걸었다. ‘강 살리기’에 대한 그의 남다른 애착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