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최우수의원 정성호 -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양주·동두천

학교·군대·보호시설 인권교육 기반 마련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3개 상임위를 두루 거쳤다. 대부분 의원이 2개 상임위를 거치는 것과 비교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에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정 의원은 3개 상임위에서 모두 국감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법사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변호사 출신이라는 전공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들에 비해 불리했던 건교위와 행자위에서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돋보이는 일이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총 72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28건이 통과됐다. 전체 299명 의원 중 5위권 안이다. 이는 “민생과 직결되는 좋은 법을 만들고 잘못된 법을 고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그의 신념 덕분이다.

그가 발의한 대표적인 법률안으로 먼저 2004년 미군공여지 주변 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반환공여지역을 환매보다 공익사업에 주로 활용토록 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외국교육기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동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를 위한 기본 비용은 국방부가 내되 자치단체도 비용을 부담하고 ▲발전종합계획안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대학 이전이나 공장 증설 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학교, 군대, 보호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인권교육진흥법안,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개정안,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서 공급 승인까지 절차를 단축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부당한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지난 4년간 정성호 의원의 활동은 ‘정책국감’과 ‘민생예산심사’로 요약할 수 있다. 정 의원은 한건주의식 폭로나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최대한 자제하려 애썼다. 그 대신 국민의 눈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 예산 낭비를 감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2007년 행자위에서는 자치행정 견제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 문제점, 지자체 공로연수제의 방만 운용, 사후 검증 없는 공무국외여행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앞서 2006년 건교위에서 활동할 때는 건교부와 주공 및 토공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부도임대주택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기여했다.

정성호 의원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우수의원뿐 아니라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입법 우수의원’ 명단에도 해마다 이름을 올려 국회 안팎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