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우수의원 단병호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노동쟁의사업장 찾아 ‘상시 현장국감’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단병호 의원의 주요 통과법안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 건설일용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원청(사용업체)의 연대책임과 원청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신설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위생시설 설치 의무화와 건설공제제도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했다. 또 ▲최저임금법에 수습직 최저임금 차별 폐지와 경비직 등 감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부분 적용을 신설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선 재활치료 의무화, 산재인정 전 건강보험 우선 적용, 재활급여 신설, 의료기관의 산재지정병원 의무화, 진료비 대부제도 신설 등을 주도했다.

단 의원은 법안 발의에도 적극적이어서 대표발의한 법률안 40건 중 12건이 통과 처리됐고, 28건이 계류 중이다. 특히 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보건법안’이 통과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건강 영향 조사에 대한 주민청원’ 제도 도입과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수상 내역도 화려하다. 불교인권위원회의 ‘불교인권상’, 경향신문의 ‘노동부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을 수상했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감우수의원에도 4년 연속 올랐다. 또 단 의원이 주도하는 ‘노동기본권 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2007년 국감에서도 석면공장 인근 주민 악성중피종 집단 발병 가능성, 정부기관 환경영향평가 위반 최다 기록, 포항철강공단 코호트조사 은폐·축소 의혹 등을 문제제기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홈에버·뉴코아 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해결 등에 주력했다.

단 의원은 노동쟁의사업장 중심의 찾아가는 ‘상시 현장국감’을 실시하고, ‘노동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비회기 기간 중에도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득진 기자 chodj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