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최우수의원 손봉숙 - 민주당 비례대표

사행산업·광고분야 문제점 꾸준히 제기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의정활동 4년 내내 가장 열심히 일한 의원 중 한 사람이다. 손 의원은 17대 국회 내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사행산업, 광고, 문화정책, 방송 등 각 분야에서 고르게 활약했다.

우선 손 의원은 사행산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그는 2005년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사행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사행산업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경마, 경륜, 카지노, 스포츠 토토 및 복권 등을 말한다. 이외에도 불법적인 스크린 경마, PC방, 인터넷 도박 등 각종 도박이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산하에 카지노 전용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손 의원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지난해 정부 산하에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립됐다. 그는 사행산업과 관련해 ‘경륜·경정법’과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손 의원의 활약은 광고 분야에서도 다른 의원보다 한수 위였다. 그는 2004년 국정감사에서 뉴스 직전에 배치되는 ‘시보광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시보광고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았으며, 손 의원의 지적으로 관련 기관인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 관계자들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 그는 시보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광고, 주파수 광고, 옥외광고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1986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계기로 시작된 옥외광고특례법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시키는 데 공헌했다.

손 의원이 제기한 무형문화재 제23조 가야금산조 지정 문제도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기억에 남는다. 손 의원의 보좌진은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당 개입을 파악했고,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이 기소되기도 했다.

손봉숙 의원은 국회의 또 다른 상임위인 여성위원회에서도 맹활약했다. 문광위와 겸임한 여성위에서 손 의원은 호주제가 폐지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지 2년이 되는 2006년에 집중적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정부가 성매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은 고사하고 공공부지를 성매매업소에 임대한 사실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성매매에 대한 ‘처벌과 지원’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의 모성 보호권과 노동권 보장에도 앞장섰다. 그는 여성 수용자들의 임신·출산 및 육아 등 모성 보호와 관련한 정책에 주력했다. 특히 유아가 딸린 여성 수용자의 경우 유아에 대한 전담 보육교사제 도입을 주장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손봉숙 의원은 최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해외를 방문하고 돌아와 시찰기를 엮은 ‘세계에서 문화를 만나다’라는 책을 펴냈으며, 4년간의 의정활동을 집대성한 책 ‘국회를 바꾸고 싶다’도 출간했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때 문화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손 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의정활동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