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 김준규 검찰총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가 6월 30일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당초 정부 합의안인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수정 의결한 데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에서 김 총장이 사의를 전달하자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금강산 정리안 13일까지 마련하라.” - 북한이 오는 7월 13일까지 금강산 지역의 재산정리 방안을 마련해 방북할 것을 남측 기업에 통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월 30일 전했다.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우리 측은 7월 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측의 모든 당사자들이 재산정리안을 연구해가지고 들어올 것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해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산권 보호라는 원칙 하에 사업자들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3) “국민들은 KBS를 야당 정보나 캐는 흥신소 정도로 취급할 수 있다.” -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6월 30일 KBS에 해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6월 23일 ‘KBS 수신료’ 대책회의를 도청한 의혹을 받고 있는 KBS에 대한 진실 요구와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 KBS는 6월 30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도청을 한 적이 없다”며 “회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과 행위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4) “장기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 - 청소·경비·시설 노동자 대량 해고로 논란을 빚은 홍익대학교가 청소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간부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이재훈 공공노조 서경지부 조직차장은 “학교는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해고해 놓고 일당 7만~10만원짜리 대체인력을 고용해 쓴 부분까지 청소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5) “미군은 기존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한·미 공동조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6월 28일 “캠프 캐럴 기지 내 추가 매몰지가 확인되고 심각한 오염상황이 밝혀지는 등 미군이 숨겨온 환경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캠프 캐럴 41구역 환경오염 치유 예비조사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고엽제 매몰 의혹이 일고 있는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41구역이 독성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에서는 1970년대 사용이 중지된 살충제 DDT가 검출됐고, 발암성 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도 국내 기준치의 650배가 나왔다.

(6) “안전대책은 뒷전인 채 속도전에만 매몰된 마구잡이식 준설이 교각 붕괴를 불러왔다.” - 6월 25일 경북 칠곡군의 왜관철교가 하룻밤 새에 무너지자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이와 같이 말했다. 불과 300여mm의 장맛비에 낙동강 본류의 다리가 붕괴됐다. 4대강의 지천은 본류 준설공사로 토사가 깎이는 ‘역행침식’이 발생해 곳곳에서 제방이 유실됐고 농경지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인근 주민들은 6월 26일 낙동강물에 처박힌 다리를 보며 “태풍 루사·매미 때도 멀쩡했는데 다른 원인이 있겠느냐”며 “4대강 공사로 강바닥을 준설해 놓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장마를 앞두고 “4대강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