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군 통제 ‘그립’(장악력) 강화. 국방부 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지난 1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해체 방안의 핵심이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 정보와 보안 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하며, 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문 앞의 새벽배송, 누군가의 목숨값인가
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
리치먼드, 남북전쟁의 현장에서 트럼프를 보다
구정은의 수상한 GPS
‘마두로 체포’가 중국에 득일까 실일까
전성인의 난세직필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 수사권 막전막후지난 1월 14일 한 언론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이하 금감원 특사경)을 “부원장보 직속으로 별도 구성”함으로써 사실상 인지 수사권 확대와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운영상 독립을 모색 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몇 시간 후 금감원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관련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꼬다리
‘가짜 미어샤이머’ 시대이것은 하마터면 쓸 뻔했던 기사 이야기다. 지난해 12월 초 SNS에서 미국 국제정치학계 석학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중·일 갈등을 분석한 발언 영상을 봤다. 영상에서 미어샤이머 교수는 일본이 “세계 최대 제조업 기반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허브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과의 갈등은 “경제적 안정성과 장기적 안보 모두를 훼손하는 오판”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양국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향후 상황도 일본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란 분석이었다.
오늘을 생각한다
새벽 4시 반, 시장님은 모르는우리 동네엔 새벽일을 나가는 어르신이 많은 편이다. 이분들은 각기 광화문으로, 시청으로, 서울역으로, 종로로 향한다. 강북의 큰 빌딩들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다. 사는 집도, 일하는 자리도, 타고 가는 버스도 다르지만 매일 비슷한 시간에 버스정류장에서 만나 서로의 얼굴을 안다. 서울의 서남쪽에 6411 버스가 있듯, 서울의 여기저기에서 또 다른 6411 버스가 새벽을 달린다.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스캔들이 정치의 정상적 조건일 때정권 교체 이후 7개월 남짓한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적지 않은 수의 정치 스캔들에 연루돼 있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는 탈당한 뒤 제명당했고, 공천헌금 묵인을 비롯한 온갖 비위 사건에 관련된 김병기도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한나라당과 바른정당 출신 이혜훈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는데,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의혹과 폭로가 터져나오는 중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도덕적 해이’로 묘사하고, ‘당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