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주간 舌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말이다. 조 대표는 지난 4월 1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부산은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부산시장에서 박형준을 척결하고 쫓아내려면 (부산 북구갑 선거에) 안 나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정은의 수상한 GPS

소말리아. 아마도 한국에서 이 단어의 연관검색어는 여전히 ‘해적’일 것 같다. 내전과 극단주의에 시달리던 이 나라, 아직 완전히 평화가 안착하고 개발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정부가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요즘 유가 때문에 난리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다시피 했는데, 또 다른 세계 경제의 길목인 홍해 아덴만 일대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참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 아덴만, 수에즈로 올라가는 홍해 길목에 있는 소말리아가 이 복잡한 정세 속에 사상 첫 석유 해양 시추작업을 시작했다.

박성진의 국방 B컷

육군사관학교(육사)는 오뚝이였다. 육사는 한국 현대사에서 군부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을 3명(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나 배출했다. 김영삼 정부 탄생 이후에는 정계와 관계에 진출하는 육사 출신 인사가 현저하게 줄었지만, 육사 출신의 군내 영향력은 여전했다. 진보 정권이 육사 카르텔을 깨려고 했으나,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육사 출신들은 오뚝이처럼 재기했다.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지난 두 번의 칼럼에서 성매매에 접근하는 다양한 제도적 방식을 설명하고, 한국 법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제 왜 이것이 민주주의의 문제인지 살펴보자. 대의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민주주의는 선거로 통치자를 뽑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따위의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민주주의’라는 말에 관해서는 최근에 나온 책 <공통된 것 없는 공동체-한국 민주주의의 불가능성에 관하여>를 참고해도 좋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인민 자신을 통치하는 정치 체제다. 이러한 자기 통치를 가능케 하는 매개가 바로 법 또는 법국가(Rechtsstaat)다. 인민은 법을 만드는 존재라는 점에서 통치하는 자이고, 그 법에 종속된 존재라는 점에서 통치받는 자이기도 하다.

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

한 여인이 아이와 노예를 데리고 양쪽으로 도열한 멕시코군 사이를 지나 폐허가 된 요새를 떠난다. 존 웨인이 주연·감독·제작한 영화 <알라모>(1960)의 마지막 장면이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알라모 전투’는 미국 역사에서 상징적인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힌다.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 전투인 ‘사라토가 전투’처럼 승리한 전투는 아니다. 186명 중 여자와 아이, 노예를 제외하고 183명이 전사한, 처절하게 패배한 전투다. 하지만 그 패배 때문에 텍사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남부지역을 미국이 가질 수 있게 된 중요한 전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