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불똥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임자인 김동연 전 지사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 때로 책임의 기원을 돌렸다. 온라인에서는 경기도 재무 추이에 관한 자료들이 확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주요 정책인 보편복지 ‘기본소득’,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지원 및 소비 유도가 재정 고갈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한재의 세계 인권 현장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이 거름되어…‘광주 정신’은 뉴욕에서 숨 쉰다거리에 한글 간판이 가득한 미국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의 한인타운 상가, 불쑥 찾아온 노인들로 정신이 없는 민권센터 사무실에는 연금 수령, 복지 신청, 출입국 안내 등의 책자가 어지럽게 놓여 있다. K팝, 한식 열풍 같은 이야기에 가려진, 이주민으로서 한국인이 살아가는 일상의 민낯을 민권센터에서 볼 수 있다. 한국어 발음 그대로 ‘MinKwon Center’를 영어 이름으로 쓰는 이 비영리 단체는 1984년 설립 이래 40년 넘게 한인 권익 옹호와 이민자 권리 운동을 하며, 시민권 신청부터 각종 복지 신청 대행까지 한인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박상영의 경제본색
18년 이어진 1주택 보호…비거주 혜택 걷어낸다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그간 ‘1세대 1주택자’에 집중됐던 세제 혜택을 재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주택자 중과 속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완화를 ‘보유’에서 ‘실제 거주’로 옮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주택에 살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 대표적이다.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본토를 공격해 11명이 부상했다. 후티 반군의 공격에 민간인이 이처럼 많이 피해를 본 것은 이례적이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가열되면서 중동에 ‘제 2전선’이 형성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우디 국영통신 SPA는 7일 후티가 지난 6일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국경지대인 나르잔 지역을 공격해 민간인 11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 공격으로 사우디인 7명, 이집트인 2명, 예멘인과 파키스탄인 각각 1명 등 민간인 11명이 부상했고 4세 어린이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꿈과 취업과 사기와 임금체불“200억원 투자를 받을 겁니다. 회사를 차립시다. 정씨가 감사를 맡아요.” “제가요? 감사를요?”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젝트니까요.” 스물여덟 청년은 북콘서트에서 만난 유명 미래학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감사 등기가 됐고,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투자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없었습니다. 몇달 뒤 대화는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중해의 경제망원경
잠재성장률 3%, 어떤 의미인가?월드컵 축구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왜 졌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청문회를 지켜본 축구인 이천수씨는 이 질문에 대해 당황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청문회는 한국 축구의 선수 육성 방식과 국가대표팀 운영 체계, 축구협회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뤄져야 했다. 장기적인 한국 축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축구 경기의 승패를 문제로 제기해 중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축구 경기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데 “‘왜 졌냐’고 물어보다니 아무리 봐도 스포츠 승부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질문이었다”라고 이씨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