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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석에 승객 3명 ‘눕코노미’ 괌 노선…대한항공 “좌석 90% 유지 명령 바꿔달라”
    180석에 승객 3명 ‘눕코노미’ 괌 노선…대한항공 “좌석 90% 유지 명령 바꿔달라”

    대한항공이 ‘눕코노미’(옆 좌석이 비어서 누워 갈 수 있는 이코노미석)로 불리는 인천~괌 노선 등을 축소하도록 해달라고 당국에 심사를 요청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괌 노선과 부산~괌 노선에 시정명령을 변경해달라고 최근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노선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을 지난해 12월 부과했다.

  • 빵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하다

    이한재의 세계 인권 현장

    빵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케냐 북동부 사막지대의 평야에 양철지붕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해가 지면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흙길 옆으로 상점과 이발소가 문을 연다. 40만명이 넘게 사는 이 거대한 도시는 한때 ‘다답(Dadaab) 난민캠프’라 불리던 곳이다. 1991년 소말리아 내전 피란민을 수용하면서 시작된 이곳은 다양한 분쟁으로 계속 확장됐다. 케냐 전역에는 현재 약 80만명의 난민이 등록돼 있다. 분쟁뿐 아니라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같은 기후 재난이 이어지면서 여러 난민캠프는 ‘임시’라는 이름을 한 영구 거주지가 됐다.

  • 우리가 혐오할 때 중국은 추월했다…과학자들이 본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

    차이나 패러독스

    우리가 혐오할 때 중국은 추월했다…과학자들이 본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

    “중국에 있다고 하면 한국에 들어올 역량이 안돼서 중국에 있는 거 아니냐고 해요.” “거기(중국)서 우리가 가르칠 것만 있지 배울 건 없는데 왜 가냐며,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지인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다. 기저에는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의 대중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는 응답이 4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중국이 낫다’는 응답은 22%였다.

  • “희대의 사기 사건”…‘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5년 선고받아
    “희대의 사기 사건”…‘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5년 선고받아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칭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 판사가 법대에 착석할 권한을 부여받은 이유

    한동수의 틈새

    판사가 법대에 착석할 권한을 부여받은 이유

    예수를 심판한 빌라도도 ‘리토스트로토스’라는 재판석에 앉은 후 비로소 재판을 시작했다. 판사도 법정의 법대에 앉아 재판한다. 역사적 수치였던 군사독재 시절의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불리다 결국 재심 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인혁당 사건에서도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 재판했다. 재판석이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12·3 불법 계엄 이후 법원의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판사는 누구이길래 법대에 앉아 재판할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법관의 신분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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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호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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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나 패러독스

    “혐중? 그거 육지에서나 하지, 중국인 관광객 좀 데려옵서”

    12·3 불법 계엄 이후 극우·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한 ‘혐중(중국 혐오) 정서’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엔 국민의힘 인사들도 혐중에 가세했다. 이들이 공격하는 대표 정책은 지난 9월 말 시행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다. 극우·보수 세력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범죄와 미등록 체류자 증가, 전염병 확산, 부동산 점령을 초래한다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인은 한국 땅에서 나가라는 뜻의 ‘차이나 아웃’도 외친다.

  • [차이나 패러독스] 일자리 뺏는 중국인? 값싼 노동에 기대는 건 한국

    한국사회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받는다.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필수 인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으로 지목된다. 중국인 노동자를 향한 경계심과 그들에게 기대는 노동시장 구조가 함께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를 그대로 둔 채 인력 부족을 중국인 노동자로 메워온 구조 속에서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질 낮은 일자리’를 떠맡는 동시에 일자리 갈등이 표면화될 때마다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강도·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과 간병 영역에서 이 구조는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 [차이나 패러독스] ‘중국인 소행’ 낙인찍는 순간, 가려지는 기업 책임

    “쿠팡 3370만개 정보 유출 직원은 중국인…이미 퇴사, 한국 떠났다”, “중국인 카르텔 소동에…C커머스 덩달아 눈치” 최근 드러난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이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과거 쿠팡에서 인증 업무를 맡았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라고 알려지면서 기업 측의 과실에 따른 보안 사고가 ‘중국인 혐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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