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내세우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시간대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5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2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간 舌전
“밥상 걷어차고 도망가는 간잽이”“밥 달라더니 차려준 밥상 걷어차고 도망가는 ‘간잽이’ 장동혁.”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지난 2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을 1시간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참을 통보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 부대표는 이날 장 대표의 불참 소식이 알려진 직후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판 깔아주니 막상 마주 앉을 용기는 없는지 비겁한 변명 뒤로 숨어버리는 제1야당 대표”라고 비판했다.
박성진의 국방 B컷
‘캐나다 잠수함’ 대전, 전면에 나선 청와대와 홍보전 뒤에 가려진 그늘최대 60조원 규모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둘러싼 수주 경쟁이 마치 한국과 독일의 ‘국가 대항전’ 생중계처럼 보도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물량 공세에 가까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수주 전략은 최대한 은밀하게 펼쳐지는 국제무기시장 관행에서 볼 때 이례적이다. 과도한 홍보와 공개는 경쟁 업체에 ‘패’를 보여주고 고스톱을 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언론에 수주 협상 과정에 대해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해온 전례와도 대비된다.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코스피 5500시대, 성과급은 안녕하십니까1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증권가 전광판에 5019.54라는 숫자가 빨갰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2월 12일에는 5500을 돌파했습니다. 2월 초 기준 삼성전자는 ‘17만 전자’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 주가는 100만원을 넘보게 됐습니다. 곧이어 회사들에서는 또 다른 숫자가 직장인들의 도파민 수치를 높였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에 찍힌 입금 알림, 바로 성과급입니다.
서중해의 경제망원경
그들은 왜 오른쪽을 선택했나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 마크 앤드리슨은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였다. 그는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으며, 2016년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상한 후보로 여겼다. 그러나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2024년 5월 백악관에서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 인공지능(AI) 규제팀과의 미팅이었다. 앤드리슨은 바이든 정부가 AI를 소수 대기업으로 제한하고 정부 통제 아래 두면서 스타트업을 규제로 사실상 죽이려 한다고 믿었다. 그는 2024년 선거를 AI와 스타트업의 존재론적 위기를 가져온 전쟁으로 프레이밍(Framing) 했다. 선거 후 2024년 12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