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구정은의 수상한 GPS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잡아다가 미국 법원에 세웠다. 연초부터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과연 이 사태는 중국에 득일까 실일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마두로 피랍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행위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마두로 부부를 즉시 풀어주고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습은 지난 1월 2일 마두로가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특사 치우샤오치를 포함한 대표단을 만난 직후에 일어났기에 중국의 심기는 특히 불편했을 법하다. 게다가 미국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에게 중국·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끊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마오닝 대변인은 “전형적인 괴롭힘 행위”,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자 베네수엘라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꼬다리

이것은 하마터면 쓸 뻔했던 기사 이야기다. 지난해 12월 초 SNS에서 미국 국제정치학계 석학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중·일 갈등을 분석한 발언 영상을 봤다. 영상에서 미어샤이머 교수는 일본이 “세계 최대 제조업 기반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허브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과의 갈등은 “경제적 안정성과 장기적 안보 모두를 훼손하는 오판”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양국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향후 상황도 일본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란 분석이었다.

“처음 당협위원장을 맡고 지역에 가보니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구의원이 3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정활동을 할 역량이 안 되는데, 도대체 구정 질의는 어떻게 하나 싶었죠.” 수도권 한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그는 “알아보니 구청 직원에게 5만원을 주고 대신 질의를 써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직원이 써준 걸 그대로 읽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 싶었는데, 조금 지나니 이유가 보이더라”고 했다. 공천을 노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막무가내로 돈을 싸들고 와서 ‘이게 관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돈 주면 먹힐 사람인지 간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풍경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역 당협 운영비를 구의원들이 내는 건 이미 비일비재하고요.” 그는 “그렇게 공천받은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 구의회 의장단 자리나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도 금전이 오간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업이었다. 2023년 3월 15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6개와 협력 업체들이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찾고 있었다. 삼성전자의 용인 기흥캠퍼스, 화성캠퍼스는 포화상태였고, 1~3 공장이 가동 중인 평택캠퍼스에는 3개 공장만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30년에 파운드리 1위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파운드리 공장도 더 지어야 했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지난 1월 14일 한 언론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이하 금감원 특사경)을 “부원장보 직속으로 별도 구성”함으로써 사실상 인지 수사권 확대와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운영상 독립을 모색 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몇 시간 후 금감원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관련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