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차이나 패러독스

“중국에 있다고 하면 한국에 들어올 역량이 안돼서 중국에 있는 거 아니냐고 해요.” “거기(중국)서 우리가 가르칠 것만 있지 배울 건 없는데 왜 가냐며,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지인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다. 기저에는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의 대중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는 응답이 4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중국이 낫다’는 응답은 22%였다.

취재 후

“소멸시킬 수 있으면 소멸시켜야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12·3 불법 계엄 1년 후를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다. 물론 국민의힘 얘기다. 취재 중 만난 전문가들은 진영을 떠나 극단으로 내달리는 정치 현실을 걱정했다. 걱정의 중심에는 ‘대체 국민의힘을 어찌하오리까’가 있었다. 계엄 1년을 맞은 지난 12월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심판을 호소했다. 불법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요구하던 당 안팎의 기대와 목소리를 또 뭉갰다.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의 본체는 윤석열과 ‘계몽령’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다시 선언한 것이다. 본체의 커밍아웃 뒤에서 “반헌법적 계엄에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인 25명의 의원은 조연으로 밀려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0일 오승걸 원장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평가원장직을 사임했다고 평가원이 전했다.

차이나 패러독스

한국사회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받는다.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필수 인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으로 지목된다. 중국인 노동자를 향한 경계심과 그들에게 기대는 노동시장 구조가 함께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를 그대로 둔 채 인력 부족을 중국인 노동자로 메워온 구조 속에서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질 낮은 일자리’를 떠맡는 동시에 일자리 갈등이 표면화될 때마다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강도·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과 간병 영역에서 이 구조는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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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이후 극우·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한 ‘혐중(중국 혐오) 정서’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엔 국민의힘 인사들도 혐중에 가세했다. 이들이 공격하는 대표 정책은 지난 9월 말 시행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다. 극우·보수 세력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범죄와 미등록 체류자 증가, 전염병 확산, 부동산 점령을 초래한다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인은 한국 땅에서 나가라는 뜻의 ‘차이나 아웃’도 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