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칭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칭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거꾸로 읽는 한국 여성문학 100년-박경리 '토지'
가부장적 봉건 질서 파괴하는 여성 괴물과 여성 입법자의 탄생
한동수의 틈새
판사가 법대에 착석할 권한을 부여받은 이유
서중해의 경제망원경
금수저와 흙수저 그리고 정치적 성향
이한재의 세계 인권 현장
빵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하다아프리카 케냐 북동부 사막지대의 평야에 양철지붕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해가 지면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흙길 옆으로 상점과 이발소가 문을 연다. 40만명이 넘게 사는 이 거대한 도시는 한때 ‘다답(Dadaab) 난민캠프’라 불리던 곳이다. 1991년 소말리아 내전 피란민을 수용하면서 시작된 이곳은 다양한 분쟁으로 계속 확장됐다. 케냐 전역에는 현재 약 80만명의 난민이 등록돼 있다. 분쟁뿐 아니라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같은 기후 재난이 이어지면서 여러 난민캠프는 ‘임시’라는 이름을 한 영구 거주지가 됐다.
김정호의 생명과 환경
누룩, 역사 속 살아 있는 미생물 공화국조선시대 양조 문헌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겨울철에 술을 담갔다. 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누룩은 초복에서 말복 사이에 주로 빚었다. 높은 기온과 습도가 곰팡이와 효모의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선조들은 이때 만든 누룩을 ‘하곡’이라 불렀다. 하지만 하곡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만드는 시기도 다양해 봄에 만든 누룩인 ‘춘곡’, 가을에 만든 누룩인 ‘추곡’, 그리고 겨울에 만든 누룩인 ‘동곡’도 있었다.
차이나 패러독스
우리가 혐오할 때 중국은 추월했다…과학자들이 본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중국에 있다고 하면 한국에 들어올 역량이 안돼서 중국에 있는 거 아니냐고 해요.” “거기(중국)서 우리가 가르칠 것만 있지 배울 건 없는데 왜 가냐며,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지인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다. 기저에는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의 대중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는 응답이 4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중국이 낫다’는 응답은 22%였다.
오늘을 생각한다
종교재벌에 머리 숙인 정치돈이 곧 표가 되던 시절, 1988년. 초선 의원 노무현이 5공 청문회에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게 남겼던 일갈은 지금도 회자한다. “시류에 따라 산다”며 전두환 정권의 정치자금 요구에 응했다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남긴 정주영 회장에게 노무현 의원이 ‘힘 있는 사람의 요구라면 부정한 것이라도 따라갈 텐가?’라며 따져 물었던 장면은 정경유착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한국 정치를 바꾼 도화선이었다.
이주영의 연뮤덕질기
우리가 우리를 죽였을 때“우리가 우리를 죽였다.” 민간인 대량학살을 국가가 자행한 한국전쟁기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다룬 실화 배경 뮤지컬 <이름 없는 약속들로부터>를 보던 중 이 대사에 심장이 툭 떨어졌다. ‘우리’라는 얼굴을 한 폭력이 수십만명의 ‘우리’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아프게 자각해서다. 17세기 인도 무굴제국 타지마할 완공 후 관련 예술가들과 기술자 2만명의 손목을 절단한 전설을 다룬 팩션 사극 <타지마할의 근위병>을 보면서도 비슷한 감각에 잠을 못 이루었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작품 속 캐릭터들의 오열과 욕지거리가 모두 내 것 인양 폐부를 찌른다. 전혀 다른 시공간, 전혀 다른 장르, 전혀 다른 미학을 취하고 있음에도 두 작품은 닿아 있다. 가장 잔인한 폭력은 언제나 ‘우리’의 얼굴을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는 언제, 어떤 얼굴로 자기 국민을 적으로 만드는가. 그리고 인간은 언제 ‘우리’를 포기하고, 그 안의 ‘타자’를 만들어 경계 짓는가.
차아나 패러독스
“혐중? 그거 육지에서나 하지, 중국인 관광객 좀 데려옵서”12·3 불법 계엄 이후 극우·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한 ‘혐중(중국 혐오) 정서’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엔 국민의힘 인사들도 혐중에 가세했다. 이들이 공격하는 대표 정책은 지난 9월 말 시행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다. 극우·보수 세력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범죄와 미등록 체류자 증가, 전염병 확산, 부동산 점령을 초래한다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인은 한국 땅에서 나가라는 뜻의 ‘차이나 아웃’도 외친다.
한국사회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받는다.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필수 인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으로 지목된다. 중국인 노동자를 향한 경계심과 그들에게 기대는 노동시장 구조가 함께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를 그대로 둔 채 인력 부족을 중국인 노동자로 메워온 구조 속에서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질 낮은 일자리’를 떠맡는 동시에 일자리 갈등이 표면화될 때마다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강도·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과 간병 영역에서 이 구조는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쿠팡 3370만개 정보 유출 직원은 중국인…이미 퇴사, 한국 떠났다”, “중국인 카르텔 소동에…C커머스 덩달아 눈치” 최근 드러난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이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과거 쿠팡에서 인증 업무를 맡았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라고 알려지면서 기업 측의 과실에 따른 보안 사고가 ‘중국인 혐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