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 법사위, 야 강경파들로 ‘화력 집중’
‘화약고’ 법사위, 야 강경파들로 ‘화력 집중’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이 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가 준비돼 있는지 법사위원장님한테 좀 묻고 싶다.” 지난 6월 12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 관련 조치를 물었다. 정 위원장은 “이것은 대통령 눈치 보기인지, 아니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가 아닌지, 아니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국회 무시인지, 나중에 다 자업자득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에 대한 사전 경고와 다름없었다. 강경파 정 위원장의 작심 발언이니만큼 박 장관으로서는 향후 법사위 출석을 앞두고 가슴이 뜨끔해질 법하다. 이날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을 법사위에 곧바로 상정했다.
“한 아이가 6번 전학 간 것은 국가책임”
“한 아이가 6번 전학 간 것은 국가책임”
위기학생의 교육이라는 과제는 한국의 학교에만 부여된 일이 아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학교 현장도 쉽지만은 않은 이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바꿔말하면 한국의 교권이 약화하거나 학생인권이 신장해서 혹은 교사에게 엄격한 아동학대의 잣대를 들이대는 아동보호법으로 한국의 학교가 유독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우리 교실의 어려움은 위기학생에 대응할 역량과 제도가 부족한 데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학교만의 과제로 방치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무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의원님들 방 배정? ‘선수’가 깡패”
“의원님들 방 배정? ‘선수’가 깡패”
“국회에서 비교섭단체는 호부호형 못 하는 홍길동 같은 존재다.” 지난 6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황운하 원내대표의 말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원내정당은 8개다. 역대 제일 많다. 국회 구성이 달라진 만큼 국회 운영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국회 사무처를 비롯해 모든 국회 구성원에게 일하고 싶은 정당에 권한을 달라고 말하고 싶다.”
헌재가 묻지 못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
헌재가 묻지 못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안동완 검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지난 5월 30일 기각했다. 결론은 기각이지만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이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불합리한 공소제기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 이어진 검찰의 재수사 등 유씨가 겪은 과정은 최근 몇 년간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정치적 편향, 불공정성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금리 피벗 빨라질까···미국 물가둔화에 시장 ‘들썩’
금리 피벗 빨라질까···미국 물가둔화에 시장 ‘들썩’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다. 남미 신흥국부터 유럽과 캐나다 등의 선진국도 기준금리 인하에 시동을 걸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세계 금리 방향의 키를 가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올해 4분기 전후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끈적거리는 물가가 잡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벗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면 4분기에 시작되거나, 물가 상황에 따라 내년 초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장 난 기타, 전설이 되다
어떤 악기들은 연주자만큼이나 유명하다. 내가 즐겨 듣는 록 음악에도 전설이 된 기타가 여럿 있다. ‘그리니(Greeny)’란 별명을 가진 1959년제 일렉트릭 기타도 그중 하나다. 플리트우드 맥의 피터 그린과 ‘기타의 신’ 개리 무어를 거쳐 지금은 메탈리카의 커크 해밋이 소유하고 있다. 블루스 록 팬들은 그리니를 성배(聖杯)로 숭배하는데, 사실 그리니는 불량품이다.
윤 대통령의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채 상병 사건을 ‘안전’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 것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을 읽어보면서였다. 임 전 사단장은 300쪽 넘는 입장문 내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자신에게 안전조치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률적으로 임 전 사단장 주장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경북경찰청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니 무엇이든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러나 사단장만 혐의를 벗으면 그만인 것인가. 그러면 제2, 제3의 채 상병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가. 우리에겐 무엇이 달라지는가.
음악으로 동시대 비틀기, 싱어롱의 미학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 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연극 <활화산>(차범석 작·윤한솔 연출)은 등장인물이 모두 극에서 빠져나와 ‘꿈에 본 내 고향’을 합창하며 1막을 닫는다. 극 중 망자인 이 노인(정진각)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선창하고 아내 심씨역 백수련은 “오랜만에 명동예술극장서 관객과 만난다”라며 무대인사까지 한다. 극의 끝이 아닌 인터미션(공연 막간의 휴식 시간) 직전에 벌어지는 상황이라 관객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익숙한 멜로디에 끌려 따라 부른다. 브레히트적 ‘낯설게 하기(서사에 매몰되지 않도록 연극임을 환기하는 장치들)’이다.
[독자의 소리] 1582호를 읽고
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 어제 막둥이 훈련소 보내고 왔는데, 걱정이 태산이다. 국방부, 선 넘지 마라. 아이들은 너희가 밟아 죽여도 되는 일개미가 아니다._네이버 j740**** 명령을 내리고는 내 책임 아니라는 자가 군인이라니. 그런 자를 감춰서 무얼 하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_네이버 qual****
희망 장학금, 꿈보험…나눔의 행복
우체국공익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여러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우체국 희망 장학금 사업도 그중 하나다. 올해는 청소년 80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24년 우체국 희망 장학금 지원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가정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장학생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다. 선발된 학생은 1인당 장학금 1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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