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의회 소속 A의원은 지역에서 20년 넘게 기업을 이끌어온 창업주다. 2022년 6월 제9대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A의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대표이사 자리를 형제에게 넘기고 본인은 사내이사로 내려왔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대표이거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A의원은 정확히 그 조건을 비껴갔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당 업체는 관할 지자체와 100여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A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지고 있던 지분은 정리 중이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내가 의원이 됐다고 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혜택을 본 게 없다”라고 항변했다.
2020년 <유 퀴즈 온 더 블럭> 프로그램에서 한 수집가는 독특한 수집품을 갖고 나왔다. 이완용이 쓴 글씨 한점이었다. 진행자는 “그건(이완용 글씨) 왜 모았냐”며 “보고 싶지도 않은데 봐야 하냐”고 물었다. 당시 많은 시청자도 비슷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매국노’라는 이름을 잠시 옆에 두고 그의 ‘글씨’에 집중해보면 우리가 간과했던 흥미로운 역사의 한 단면이 나타난다. 이완용은 당대에 ‘명필’로 유명해 일본인들도 글씨를 부탁할 정도였다고 하고 경성서화미술원, 서화미술회 등의 창설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가 독립문의 현판을 썼다는 설이 돌 정도였다고 한다.
주간 舌전
“공소 취소 거래설, 삼류소설도 안 돼”“공소 취소 거래설, 삼류 창작소설급도 못 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불거진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2일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혹을 제기한 기자가) 삼류 창작소설급에도 못 들어가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래 중동 지역 곳곳에서는 폭발음이 멎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20배 강하게 이란을 타격할 것”이라며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이란 지도부가 “절대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위협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번 전쟁의 피해 역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다. 어린이와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희생됐으며 위태로운 휴전 협상이 중단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는 인도주의적 물자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끊겼다.
꼬다리
왜 ‘고소득’만 문제 삼을까지난해 11월 10일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가 가끔 떠오른다. 왜 날짜를 기억하느냐면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디데이여서다. ‘당첨만 되면 30억원 로또’라는 둥 각종 희망적 전언이 여기저기 떠돌 때였다. 소문에 따르자면 신청 안 하는 사람이 바보 같았다. 하지만 정작 술자리에 청약 신청한 사람은 없었다. 친구는 “현금 20억원은 있어야 한다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했다.
기울어진 나라 ①
압구정 5배 될 때 부산은 2배…‘대장 아파트’ 값이 말하는 양극화대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김종구씨(75)는 경북 의성에서 5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젊어서는 섬유공장을 운영하며 큰돈을 꽤 만졌고, 아파트를 3채나 가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다가 손해를 본 뒤, 다시 대구로 돌아와 터잡고 살고 있다. 한때 6남매 중 가장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교사와 공무원으로 퇴직한 동생들에 비해 지금 형편은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
“지방에서 먹고살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딱 3개라고 해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아직 고향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대체로 저 케이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서울로 가고 싶어서 가는 걸까요?” 충북 청주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인턴 생활을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서은아씨(25·가명)는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거의 모든 비수도권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동안 청년 4만4000여명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먹고살 만한’ 일자리 등의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출신이라도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생애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경남에서 쌀농사를 짓는 A씨(62)는 자기 논 외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논 2필지에서 벼·마늘 이모작을 한다. 2필지 가운데 하나는 몇 년 전 외지인이 매입한 논이고, 다른 하나는 지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분쟁을 겪는 땅이라고 했다. 농지의 소유·이용·경작 현황 등을 적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 하지만 A씨가 경작하는 이들 필지의 농지대장에는 지주가 경작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임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공익직불금도 당연히 지주가 가져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