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취재 후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취재하면서 기억에 남은 게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장이 한 말이다. 당시 재판장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사건이다. 우리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죄 없는 사람을 막무가내로 처벌해선 안 되기 때문에 심리할 때 피고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죄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는 사법의 역할을 언급한 것이다.

기획특집-기울어진 나라 ①

“지방에서 먹고살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딱 3개라고 해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아직 고향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대체로 저 케이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서울로 가고 싶어서 가는 걸까요?” 충북 청주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인턴 생활을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서은아씨(25·가명)는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거의 모든 비수도권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동안 청년 4만4000여명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먹고살 만한’ 일자리 등의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출신이라도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생애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대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김종구씨(75)는 경북 의성에서 5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젊어서는 섬유공장을 운영하며 큰돈을 꽤 만졌고, 아파트를 3채나 가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다가 손해를 본 뒤, 다시 대구로 돌아와 터잡고 살고 있다. 한때 6남매 중 가장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교사와 공무원으로 퇴직한 동생들에 비해 지금 형편은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

기자와 편집인, 발행인 모두 미성년자로 구성된 청소년 언론 ‘토끼풀’은 매달 한 번씩 지면 형태의 신문을 발행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기사를 올린다. 그러나 ‘토끼풀’은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법상 편집인·발행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엔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로, 또 인터넷 신문으로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4일 ‘토끼풀’의 문성호 편집장(16)과 조준수 기자, 비법인사단 ‘토끼풀신문’은 이 같은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편집실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혼돈 속에 빠져들었다. 힘의 논리가 국제 질서를 압도하면서 전 세계는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4위의 핵전력을 갖춘 프랑스가 유럽 안보를 지키겠다며 핵탄두 확충을 선언했고, 유럽 각국도 재무장을 서두른다. 이란 최고지도자가 제거된 상황을 지켜본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더 공고히 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