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트럼프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압박을 받는 것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의 경제 상황에 가하는 여파로 비판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늪에 빠져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그것만 신경 쓰고 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5월 5일 주간경향과 단독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할 지렛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는 이란에서 민간인이 몇명 희생됐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주변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미군의 생명도, 미국의 자산도 신경 안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깥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내용, 보석 조건에 없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질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미국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목사는 출국 금지된 상태다. 전 목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슈들을 계속 생산하면서 지지층의 눈길을 끌고 결집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이었다. 경기도 평택 서동대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2㎞ 남짓 전방, 파란 하늘 밑 갑자기 저 멀리 눈에 들어오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반신이 담긴 대형 현수막. 조금 더 가니 왼편 건물에 걸려 있는 김재연 진보당 대표의 웃는 얼굴 플래카드가 나타났다. 안중오거리 대각선 건너편엔 평택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최원용 후보의 후원회 사무실이라는 걸 알리는 파란색 대형현수막이 타일 가게 3층 건물을 뒤덮고 있었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월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의 주거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대북 강경파였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최근 북한 비핵화를 “먼 미래의 목표”로 두고 “평양과 군비 축소”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2000년대 중반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선(先)비핵화-후(後)경제지원’ 방식을 고수했던 인물이다. 그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 유지는 “실패만 더욱 심화할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