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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가져와, 일단 써’…내 정보를 담보로 한 ‘AI 속도전’
    ‘다 가져와, 일단 써’…내 정보를 담보로 한 ‘AI 속도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지난해 12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행동계획(액션플랜)안’을 발표하고 지난 1월 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약 7개월, 전략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100일 만에 AI 관련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온 것이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AI 전쟁’ 한복판에서 한국도 AI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문제는 이번 행동계획안이 AI 기술개발을 위해 규제를 푸는 쪽에만 초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정보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 법과 제도를 뒤집고 허무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지만 그로 인한 파장,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윤 친위쿠데타 가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윤 친위쿠데타 가담”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구형 의견을 밝힌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 한발 더 가까워진 한·중

    렌즈로 본 세상

    한발 더 가까워진 한·중

    중국 자금성의 남쪽 톈안먼에 걸린 대형 초상화의 마오쩌둥은 펜스로 둘러싼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초상화의 오른편, 광장의 서쪽에는 매년 전국의 인민대표가 모여 회의를 하는 인민대회당이 있다. 정상회담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 지난 1월 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환대를 받은 곳도 이곳 인민대회당의 북대청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이라 할까.

  • “윤석열 사형 때리라고 부추기나”

    주간 舌전

    “윤석열 사형 때리라고 부추기나”

    “사형 때리라고 부추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를 두고 이렇게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 7일 SNS 계정에 “이거 뭐지? 장 대표님? 갑자기 1심 선고 앞둔 시점에서 계엄 사과? 판사들로 하여금 무기징역 사형 때리라고 부추김?”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민주노총 같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구국의 결단,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으로 저들의 내란 공작과 사기 탄핵이 드러났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옳았다는 게 세상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사과를 하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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