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전성인의 난세직필

(30) ‘삼성 부당 합병’과 국민연금의 이중 플레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9월 24일, 다수의 언론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에 있었던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
[ 1597호ㅣ2024.10.07 ]

(29)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던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가 적은 규탄 문구가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8월 21일,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세 가지다. 하나는 소비자를 위해 ‘신속한 환불’을 촉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점 업체···
[ 1593호ㅣ2024.09.02 ]

(28) OK저축은행과 iM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누가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한 대구은행의 대주주일까.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는 당연하다. 그러나 그뿐일까. 지난 5월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에 자리 잡은 축구 전용 구장 DGB대구은행파크 앞에서 iM뱅크 출범을 홍보하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경향자료 지난 5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한 대구은행은 회사 이름을 iM뱅···
[ 1588호ㅣ2024.07.29 ]

(27) 이복현 금감원장의 상법 개정 브리핑과 이사의 의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6월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례적이다. 상법은 일반적으로 ‘금융 관련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관 부처 역시 법무부다. 설사 상법이 포괄적···
[ 1584호ㅣ2024.07.01 ]

(26)시행령으로 딥보이스 악용 범죄 처벌한다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지난 5월 8일자 모 중앙일간지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돼야···
[ 1579호ㅣ2024.05.27 ]

(25) 환율 급등을 바라보는 비관적 시선
환율 급등은 강달러 현상으로 모든 나라가 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만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강달러 현상이 존재했던 것은 맞지만 원화의 최근 가치 하락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 4월 14일 서울 명동소의 한 환전소. 원달러, 원 엔·위안화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 4월 17일, 원화의 대미 환율이···
[ 1575호ㅣ2024.04.29 ]

(24)홍콩 ELS 사태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지난 3월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직접 발표했다. 홍콩 H지수를 기초···
[ 1571호ㅣ2024.04.01 ]

(23)K디스카운트 해소와 삼성 부당합병 판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2월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니치 아우어 포럼’에 참석해 ‘정책여건과 금융정책 방향’이라는 강연에서 선순환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가 특별히 올해 경제부처의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지난 1월 17일 ···
[ 1567호ㅣ2024.03.04 ]

(22)SEC의 현물 ETF 승인과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지난 1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거래를 승인했다. 어떤 의미에서 ‘다크 월드에서만 존재’하던 비트코인이 드디어 명실상부한 금융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물론 비트코인 자체가 다양한 전문 거래소를 통해 이미 거래 중이어서 별반 새삼···
[ 1563호ㅣ2024.01.29 ]

(21)족탈불급과 묘서동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3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나름 기대를 건 사람도 많았다. 선망의 대상인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주변에는 서울대 법학과와 경제학과 출신의 잘난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
[ 1559호ㅣ2024.01.01 ]

(20)부동산 정책의 정치경제학
서울 도심 상공에서 바라본 성동구 지역 모습. 한수빈 기자 가계부채 문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의 근저에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 1555호ㅣ2023.12.04 ]

(19)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상실하면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22년 국회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10월 26일,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이하 ‘카카오’)와 일부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벌금형 가능성···
[ 1551호ㅣ2023.11.06 ]

(18)벼랑 끝에 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9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사실 표결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이 대표가 단식 중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는 순간, 그의 정치생명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끝났다. 검찰···
[ 1547호ㅣ2023.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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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행사, 떠나는 군인
오늘을 생각한다
멋진 행사, 떠나는 군인
지난 10월 1일 예산 80억원을 쓰고 5000여명의 병력과 83종 340여대의 장비가 참여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성대하게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며, 국민과 힘껏 응원하겠다”는 힘찬 연설로 시가행진의 끝을 장식했다. 이번 행사를 전후로 시대가 변한 만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장기간의 힘든 연습이 필요한 시가행진보다는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정말 격려와 위로가 되는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는 여론과 시가행진이 우리 군의 위용과 국민의 대군 신뢰를 높이며 장병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갈렸다. 1993년 이래 5년 주기로 열리던 시가행진은 국군의 날 행사 중 하나로, 2018년 건군 70주년에는 생략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건군 75주년에 부활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5년 주기에 해당하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시가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