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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계좌도 신분증 사본 하나면 털린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 인터뷰
보고도 믿기 힘든 일들이 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진 자신과 관계없는 일처럼 보인다. 각종 피싱범죄(전화·문자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는 사기행위) 피해가 그렇다. 어눌하게 한국말을 구사하는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 10대 남학생에게 전송된 ‘엄마 나 폰이 고장 ···
[ 1496호ㅣ2022.10.03 ]

지역화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부, 내년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국회 심의 과정서 증액 가능성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국가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의도는 명확하다. 각자도생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원할 생각이 없으니 지역화폐를 계속 발···
[ 1495호ㅣ2022.09.26 ]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참상
‘국가 범죄’ 인정까지 35년… 이젠 비극 멈출까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인 피해자 박순이씨의 손을 최승우씨가 잡고 위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그때는 형제복지원이나 나라를 원망하기보다 아버지랑 할머니를 원망했···
[ 1493호ㅣ2022.09.05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약발 다했나
KDI “국가·산업 경쟁력 저하”… 중소기업계 “도입 취지는 상생 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존폐 논란이 뜨겁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화두를 던졌다. 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반발은 거세다. 경제적 효과만 볼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상생과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 1492호ㅣ2022.08.29 ]

장관 사퇴·정책 폐기 ‘상처뿐인 학제 개편’
극심한 사회적 비용 치르고 원래의 길로 돌아간 셈
폭풍 같은 열흘이었다. 예고없이 돌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고, 운을 띄운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아마추어리즘’의 그림자는 한층 짙어졌고, 국정 철학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보다 커졌다. 정책 추진의 배···
[ 1491호ㅣ2022.08.22 ]

건진법사 말고 비선의혹 핵심인물 더 있다
YS계 출신 노모씨… 건진과 더불어 각종 이권·공천·인사 개입 논란
“건진은 조만간 죽어나갈 것이다.” 지난 6월 중순 주말, 대통령실 주변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인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 인사가 전한 대통령실 주변 상황 이야기는 세간에 알려진 내용과 전혀 다른 각도의 이야기였다. 비선 의혹과 관련 당시 논란은 6월 13일 김건희 여사 봉하마···
[ 1490호ㅣ2022.08.15 ]

민심이 돌아선 이유는 결국 대통령 ‘본인 탓’
지지율 추락의 발단은 발언·행보·가족 등 본인 문제 2030 지지층과의 결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라
30%대로 추락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없이 정체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도어 스테핑) 등의 본인 문제부터 사적 채용, 경찰국 신설 등의 정책적 문제가 겹쳤다. 집권 초반임에도 반등보다 오히려 추가 하락을 염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 1489호ㅣ2022.08.08 ]

‘경제사범’ 앞에 작아만 지는 윤 정부
공정거래법 등 처벌 완화 착수…‘재벌특혜’ 논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하면 많은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기를 많이 죽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3월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회동을 하고 있다. ···
[ 1488호ㅣ2022.08.01 ]

‘정쟁’에서 존재감 드러내는 통일부
‘남북관계’ 본업 아닌 ‘탈북어민 북송’ 사건 주도
치솟는 물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국제질서 변동 역시 지정학적으로 ‘끼인’ 나라 한국을 압박하는 중이다. 대내외적 위기의 동시 발생은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위기 상황 속에 집중 대···
[ 1488호ㅣ2022.08.01 ]

경기침체 위기감 속 긴축재정, 옳은 길인가
‘세수 감소·사회 안전망 부실’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 우려
경제위기 때 재정당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맞을까. 이 물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단호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부터라도 고강도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의 긴축은 ···
[ 1487호ㅣ2022.07.25 ]

염명배 명예교수 “민간과 협업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해야”
2017년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을 지낸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7월 12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지출 효과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강조해온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기조는 옳다”면서도 “경제위기를 감안해 그 규모와 속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염 교수는 문재인···
[ 1487호ㅣ2022.07.25 ]

주병기 교수 “과감한 재정운용으로 취약부문 충격 막아야”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7일 정부 출범 후 연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긴축재정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물가와 금리, 수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서 이러한 재정운용 기조가 적합한지 물음표가 붙는다. 한국사회의 불평등·불공정 문제 완화와 재정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주창해온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
[ 1487호ㅣ2022.07.25 ]

일상이 된 ‘기후불안’…그린워싱으로는 안 돼
우울 넘어 ‘외상 전 스트레스 장애’까지
“잘 먹겠습니다. 잘 버리겠습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그린’ 캠페인 광고는 이렇게 시작한다. ‘빨갛게 물든 떡볶이 통, 어떻게 버릴까?’, ‘양념치킨을 싸는 호일, 어떻게 버릴까?’, ‘피자에 꽂는 그거 어떻게 버릴까?’ 등 주요 배달음식이 남기는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
[ 1486호ㅣ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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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행사, 떠나는 군인
오늘을 생각한다
멋진 행사, 떠나는 군인
지난 10월 1일 예산 80억원을 쓰고 5000여명의 병력과 83종 340여대의 장비가 참여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성대하게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며, 국민과 힘껏 응원하겠다”는 힘찬 연설로 시가행진의 끝을 장식했다. 이번 행사를 전후로 시대가 변한 만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장기간의 힘든 연습이 필요한 시가행진보다는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정말 격려와 위로가 되는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는 여론과 시가행진이 우리 군의 위용과 국민의 대군 신뢰를 높이며 장병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갈렸다. 1993년 이래 5년 주기로 열리던 시가행진은 국군의 날 행사 중 하나로, 2018년 건군 70주년에는 생략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건군 75주년에 부활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5년 주기에 해당하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시가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