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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이슈
‘무지개옷’ 승소에도 목사 꿈 ‘가시밭길’
장신대생들, 징계무효 이어 손해배상 이끌어
‘동성애 옹호’ 낙인에 목사고시 합격 등 취소
한국 교회에서 ‘동성애 옹호자’로 한번 낙인찍히면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목회자가 되려는 학생들에겐 더 치명적이다. 이들은 성소수자 차별·혐오에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 목사고시에 최종 합격하고도 이런 전력을 이유로 없던 일이 됐다. 한번의···
[ 1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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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
“미얀마 시민군에게 무기와 돈 필요”
최근 방한한 리안 흥몽 삭홍 임시정부 장관 인터뷰
몇해 전만 해도 미얀마의 근현대사는 한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향하는 듯 보였다. 1940년대 외세로부터의 독립, 1960년대 군부쿠데타와 장기간의 군사독재,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닮은꼴이었다. 미얀마 군부가 1990년 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둔 선거결과를 부정하면서 군사독재가 연장···
[ 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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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
‘남’ 탓하는 북, 대화로 가나 대치로 가나
9·19 군사합의 위반 지속…7차 핵실험 가능성 속 한미 확장억제 협의 촉각
‘벼랑끝 전술’인가, ‘결연한 독자노선’인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2018년 체결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이 합의는 그간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책임을 남측···
[ 1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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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
대북정책 대원칙이 ‘전임 정부 뒤집기’?
장기적 안목 없이 대립-관여 오락가락
놀랍게도 포용정책 ‘뿌리’는 보수정부
“국민 여러분, 늘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던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쏘아댔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긴장의 강도를 점점 높여왔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은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완벽한 안보태세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 1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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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
‘계엄문건’ 조현천 왜 지금 귀국할까
5년째 도피…‘전 국방부 장관 고발’ 여당과 교감 가능성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3)이 조만간 귀국한다. 그는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행적이 묘연했다. 최근 갑자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
[ 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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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
국민통합위, 청년 젠더갈등 실태조사 착수
지난달 연구용역 발주… 국가 차원 노력 필요성 인정
부산 청년세대 조사에서 갈등 원인으로 ‘언론’ 최다 지목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세대 젠더갈등의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젠더갈등의 현황 및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정식 과제로 채택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통합위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 대안을 마련하···
[ 1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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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오픈뱅킹 문제, 은행과 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은행, 2021년 4월 금융위·금결원에 보안 강화 건의서
비대면 인증 땐, 사진 가린 신분증도 원본으로 인식
시중은행이 ‘오픈뱅킹’의 문제를 인지하고, 금융위·금융결제원에 개선건의를 했지만 1년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의에는 ‘오픈뱅킹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고 추이’뿐만 아니라 ‘오픈뱅킹 사고를 막을 방법, 신고 절차 수립’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개선안이 ···
[ 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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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
“대통령 계좌도 신분증 사본 하나면 털린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 인터뷰
보고도 믿기 힘든 일들이 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진 자신과 관계없는 일처럼 보인다. 각종 피싱범죄(전화·문자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는 사기행위) 피해가 그렇다. 어눌하게 한국말을 구사하는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 10대 남학생에게 전송된 ‘엄마 나 폰이 고장 ···
[ 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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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
지역화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부, 내년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국회 심의 과정서 증액 가능성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국가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의도는 명확하다. 각자도생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원할 생각이 없으니 지역화폐를 계속 발···
[ 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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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참상
‘국가 범죄’ 인정까지 35년… 이젠 비극 멈출까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인 피해자 박순이씨의 손을 최승우씨가 잡고 위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그때는 형제복지원이나 나라를 원망하기보다 아버지랑 할머니를 원망했···
[ 1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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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약발 다했나
KDI “국가·산업 경쟁력 저하”… 중소기업계 “도입 취지는 상생 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존폐 논란이 뜨겁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화두를 던졌다. 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반발은 거세다. 경제적 효과만 볼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상생과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 1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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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
장관 사퇴·정책 폐기 ‘상처뿐인 학제 개편’
극심한 사회적 비용 치르고 원래의 길로 돌아간 셈
폭풍 같은 열흘이었다. 예고없이 돌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고, 운을 띄운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아마추어리즘’의 그림자는 한층 짙어졌고, 국정 철학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보다 커졌다. 정책 추진의 배···
[ 1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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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
건진법사 말고 비선의혹 핵심인물 더 있다
YS계 출신 노모씨… 건진과 더불어 각종 이권·공천·인사 개입 논란
“건진은 조만간 죽어나갈 것이다.” 지난 6월 중순 주말, 대통령실 주변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인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 인사가 전한 대통령실 주변 상황 이야기는 세간에 알려진 내용과 전혀 다른 각도의 이야기였다. 비선 의혹과 관련 당시 논란은 6월 13일 김건희 여사 봉하마···
[ 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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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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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판4판
차고…넘치다
주간 舌전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 맞다”
오늘을 생각한다
미국의 ESG 후퇴, 우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후퇴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실제로 연일 보도되고 있듯이 미국 행정부의 기조 변화는 상당하다. 먼저 미국 역내에서 기후 공시 제도 약화의 흐름이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제도인 기후 공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3월 SEC가 강화된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을 최종 채택하자, 이를 반대하는 미국 경제단체 등이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SEC는 그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집권 이후 SEC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존의 공시 규정으로도 기후 리스크 공시는 충분히 될 수 있어 새로운 규정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앞으로 소송에서 방어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제도의 백지화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캘리포니아주의 기후공시법은 연방지방법원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