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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이슈
이재명 영장 기각, 여야 공수 교대
이재명·민주당 지지도 5~6%P 올라…강서구청장 선거가 변곡점
지난 9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여야가 공수 교대를 시작했다. 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한 민주당은 전열을 재정···
[ 1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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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
이재명 혐의 검찰 소명 부족했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입장 발표를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큰 주목을 받는다. 특히 정치인 등 거물···
[ 1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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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
임신중지권·주식 파킹 논란···드라마틱한 ‘과거’
‘박근혜 청와대 공동 대변인 출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잇단 구설수
9월 18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 지난 9월 14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 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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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
유인촌 장관 내정과 윤 정부 문화정책 퇴행
MB 정부 예술계 좌파척결·블랙리스트 사건 재현 우려
문체부를 ‘이념부처’ 규정, 극단적 실용주의 노골화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대통령실 출신 차관 내정자들과 만나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KTV 화면 캡처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유인촌은 과거 막말 논란과 이명박 정부 당시 문···
[ 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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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
사형집행 시설 점검, 단순 엄포? 재개 신호?
“검토 중인가” 질문에 법무부 “답변하기 어렵다” 실제 집행 시 정치적 이용 비판·외교 문제 등 전망
정지윤 선임기자 “사형집행 관련 검토 진행 여부 등은 형집행에 관한 사항이자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다.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답변하기 어렵다.” ‘사형집행을 위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주간경향의 질의···
[ 1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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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오염수 당장은 안전? 느리다고 폭력 참을까
서서히 축적되는 환경재앙 ‘느린 폭력’
내부피폭·저선량 피폭도 암 발생 불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2022년 8월 21일 촬영한 것이다. / 연합뉴스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 3분, 일본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원전 폭발사고 오염수를 장기간 바다로 쏟아붓는 것은 인류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 1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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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정치행보’ 한동훈, 선대위장 노리나
최병천 소장 “탈냉전 스마트 우파 출현” 평가
위험한 지역구 출마 대신 전국구 택할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결정적인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70년이 지난 2023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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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이승만·트루먼 동상 왜 칠곡군 다부리에
다부동전적기념관에 백선엽 동상과 함께…명분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높은 분들 결정”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설치된 이승만과 전 대통령(오른쪽)과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동상 /김찬호 기자 경상북도 칠곡군은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을 간직한 곳이다. 대구, 안동, 구미 등 주변 도시에 가려져 있지만 역사적 가치로만 보면 이들 지역에 결코 ···
[ 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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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은폐로 얼룩진 신약개발 국책과제
백혈병 신약 임상 중 ‘돌연변이’ 발견 개발자·임상 병원에 1년 가까이 숨겨
다이노나사가 2016년 8월 12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 제출한 “급성백혈병에 대한 신규 항체치료제 DNP001의 임상 1상 개발” 보고서. 기술이전 중이던 중국기업으로부터 통지받은 항체DNA의 돌연변이 발생 사실은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는다.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급성백···
[ 1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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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
돌고 돌아 제자리 4대강 사업
“4대강 이념논쟁 끝낸다”는 윤 정부, 보 존치에는 ‘급발진’
2022년 8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바닷물이 낙동강 방류를 통해 유입된 녹조로 초록빛을 띠고 있다. / 연합뉴스 “5년간 홍수피해 복구비(21조원)만으로도 4대강 사업비(22조2000억원)가 해결됩니다” 2010년 8월. 공사가 한창이던 4대강 사업을 놓고 사업비 과···
[ 1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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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
이젠 통일‘포기’부? ‘계륵’이 된 통일부
정치기관 전락, 여야 자리 바뀔 때마다 ‘자기 부정’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도 역할 몰이해, 존폐론 키워
통일부의 역할과 위상에 큰 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지난 7월 6일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에서 직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통일부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정권교체 때마다 ‘존폐논란’에 휩싸였던 통일부 역사를 윤석열 정부는 ‘체질개선’이라는 이름으로···
[ 1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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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
아세안이 우리의 ‘포스트 차이나’ 될까
문 정부 ‘신남방 정책’ 이후 급부상 “중국 완전 대체 불가능” 전망도
지난 2017년 11월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보고르대통령궁 인근 음료수 상점에서 아이스티를 마시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 이후 크게 ···
[ 1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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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검색하면 광고 ‘뙇’···다 지켜보고 있다?
‘맞춤형 광고’ 과징금 부과에 구글·메타 행정소송
빅테크 개인정보수집 포괄적 제한 법제화 필요성
2023년 2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 행사장 앞을 관람객이 걷고 있다. / 로이터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 기사를 읽던 중 깜짝 놀랐다. 읽어내려가던 페이지 한켠에 뜬금없이 공기청정기 제품 광고가 떠 있길래 별생각 없이 클릭해보니 ···
[ 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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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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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계화 희생자들에게 트럼프가 보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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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하늘의 테슬라’ F-35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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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 <채식주의자>의 여성주의적 의미-폭력적 문명 질서에 맞서는 한국의 안티고네
시사 2판4판
권한대행의 불장난…
주간 舌전
나바로는 벽돌 자루보다 더 멍청
오늘을 생각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018년의 스쿨미투, 2025년 4월의 승소 판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는 뒤늦은 승소의 비애. 2018년 중·고등학생이었던 스쿨미투의 당사자들은 이제 만 20~25세의 성인이 됐으나 무려 8년이 지나는 동안 스쿨미투의 성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스쿨미투로 공론화된 학교 성폭력 사안의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그들이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려 온 것처럼, 그들의 기억에서 스쿨미투가 잊히길 바란 것처럼, 학교와 교육청은 8년 동안 모두의 알권리를 빼앗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부터 스쿨미투 사안의 처리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교육청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2일 전 국민의 이목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됐을 때,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그러나 2018년 스쿨미투를 외쳤던 충북 지역 학생들에게, 지금은 어른이 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길이 없다. 정의를 지연시킴으로써 정의가 아니게 만든 충북교육청의 전략은 탁월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과 피해자 편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