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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경고 뜰 때 정부는 부자 감세했다
전세사기 ‘뒷북’ 대책, 지원 대상 인정 폭 좁아 “사회적 재난 인식, 현실적 정책 필요”
4월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 연합뉴스 “그럼 내가 죽을까요? 또 죽어야 법이 바뀌나요?” 지난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장. 피해자 A씨가 발언을 이···
[ 1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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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왜 고등학생이 ‘해지방어’ 일을…납득이 안 됐죠”
정주리 감독이 영화 <다음 소희>를 만든 이유
열여덟 살 고3 홍수연 학생은 전북 완주의 특성화고 애완동물학과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소녀는 어느 날 갑자기 콜센터에 현장실습에 가라는 학교 선생님의 지시로 회사에 갔습니다. 사원증과 명함이 나오는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부모님도 좋아했습니다. 현장실습생이 됐습니다. 사진 /···
[ 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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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
LG ‘가족경영’ 전통 유산소송에 ‘흔들’
조카 양자로 들여 장자 승계 ‘전근대성’ 지적
‘구씨 자매 자녀 미래 탓’ 등 소송배경 설 분분
구본무 전 회장이 사망(2018년 5월 20일)한 뒤 40여일 만에 첫 출근을 한 구광모 회장이 가까운 직원들에게 당부한 것은 두 가지였다. “당분간 회장보다는 대표로 불러달라”, “구 전 회장님의 집무실(30층)은 추모공간으로 보존해 달라”다. 회장으로서 공식 취임식도, 대외적···
[ 1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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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될까
일본 언론 “윤 대통령, 시간 걸려도 국민 이해 구하겠다 해”
오염수 방류 시작되면 일 정부 규제 철폐 요구 노골화 우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산물 수입 규제도 없애라고 요구한다. 일본은 오염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지만, 오염수 정화 효과는 불분명하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을 때 인접한 한국의 먹거리 안전과 어업인 생계는 위협받···
[ 1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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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
“시한부의 두려움은, 내 죽음이 아니라 발달장애 아이들 삶”
암 전이 후 자녀 지역사회 자립방법 찾아 헤매
경기도, 어렵게 지원주택·24시간 돌봄 등 약속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김미하씨(59)는 지난해 8월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5년 전 발병한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되면서다. 의사는 김씨에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 남았다고 했다. 김씨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 큰딸 이지아씨(가명·28)에게는 1···
[ 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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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
내부인사 세운 KT···주총 표심 어디로
여권 인사들 대신 KT 출신 윤경림 사장 선택
국민연금·현대차 반대, 소액주주 찬성 가능성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여권·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KT가 오는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 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강충구·여은정·표현명 등 현직 사외이사 3인의 재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목적 사업 추가를 포함한 정관 일부 변경 등도 함께 의결한···
[ 1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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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
수술비 ‘가격비교’ 시대 오나
비급여 보고제 합헌 결정에 연내 시행 가닥 의료계 “재량권 제한” 시민단체 “더 통제를”
2년 전 ‘의료법 제42조의 2’ 신설로 도입되고도 의사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비급여 보고제)’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비급여 보고제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진단서 등의···
[ 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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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기어이 철거로 가는 부평 일본군 조병창
인천시·국방부·문화재청 복마전에 강제동원 등 근현대사 품은 건물 잃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449. 행정구역상 분명한 한국 영토다. 그런데 이 부지 전체를 보고,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한국인 중 누구도 이 구역을 완벽히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수수께끼 같은 구역은 심지어 명칭도 계속해···
[ 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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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검찰수사심의위, 이재명 승부수 될까
‘수사 중단’이나 ‘불기소’ 권고 땐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 논란 돌파 가능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방탄’ 논란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1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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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
뒷말 무성한 ‘낙하산 관치금융’
NH금융 이어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관료 출신
당국 개입 의지에 자율성 훼손·시장 왜곡 우려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수장들의 잇따른 낙마와 그 자리를 꿰찬 ‘낙하산 인사’들을 둘러싼 뒷말이다. 당국이 고금리를 틈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대형은행들에 ‘공공성’을 논하며 개입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낙하산···
[ 1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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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
건설노조 악마화에 열 올리는 정부
원희룡 장관, ‘조폭’에 비유…건설업계 구조적 문제는 외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건설노조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불법을 뿌리뽑겠다”며 건설부문 노동조합과의 ‘전쟁···
[ 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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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
‘일단 현금만’···땜질 머무는 난방비 대책
LNG 수급 불안·가스공사 적자·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관점 기반 중장기 대책 안 보여
서울 도심의 한 주택 계량기 앞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 문재원 기자 지난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월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 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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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
그들을 잃고 곧 100일, 우린 여전히 그 자리다
이태원 참사 후 4개 장면으로 본 ‘한국사회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
간호사 꿈을 이루기 위해 늦깎이로 대학에 입학한 멋진 딸이었다. 엄마보다 키가 커지자 자신이 엄마를 지켜준다던 아들이었다. 동생과 영혼을 공유한다던 언니였고 막냇동생을 아빠처럼 챙겨줬던 큰오빠이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를 자원한 마음 따뜻한 젊은이였다. 지난해 10월 29일 ···
[ 1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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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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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일’ 반박하기
시사 2판4판
더 빨라진 ‘도리도리’
주간 舌전
“최상목 쪽지 제가 했다”
오늘을 생각한다
하나 되는 윤석열·이준석·이재명
폴터링(paltering)이란 적극적으로 일부 사실만 진술함으로써 총체적 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잘못된 기억을 심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폴터링 진술을 통해 기만했다고 했을 때, A의 말만 듣고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가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닥뜨린 B는 A에게 항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때 A가 보일 반응은 빤하다. 그가 비겁한 사람이라면 “나는 진실을 말했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