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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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불평등의 기원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김윤태 지음·간디서원·1만8000원

[신간]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外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국가로 발전했지만, 심각한 사회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다. 상위 소득 1%가 국민소득 14.7%를 차지한다. 상위 10%는 절반가량인 소득 46.5%를 차지한다. 낮은 출생률과 높은 자살률, 남녀·비정규직 임금 격차와 노인층의 빈곤 등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곳이 한국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2가지 오해를 분석한다. 첫째는 한국사회가 ‘원래’ 불평등했다는 오해, 둘째는 불평등이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심화됐다는 오해다. 저자에 따르면 1949년 농지개혁이 실행된 뒤 개발도상국 중 한국은 가장 평등한 나라였다. 불평등 심화도 경제호황기였던 1992년에 시작됐다고 설명한다. 이후 진보정권이 여러 차례 집권했음에도 적극적인 증세 없이 재정확대만을 추구한 결과 불평등 완화에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책에서는 각국 정치제도와 권력관계를 비교한 뒤 세계 각국의 불평등 수준이 다른 원인으로 조세제도와 사회정책의 차이를 꼽고 있다. 빈부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교육, 취업, 지위 경쟁이 격화돼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불평등 문제가 결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온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을 들어 공공임대주택 재원 축소 등 사회적 수요 대비 부족한 복지 지출 증가가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유의 확대를 해법의 원칙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누진소득세 강화, 보편적 사회보험 확대, 공공부조와 노인기초연금 인상, 청년수당 도입 등 적극적인 공공정책의 제도 개혁을 주문한다.

▲지도로 보는 인류의 흑역사
트래비스 엘버러 지음·성소희 옮김·한겨레출판 2만3000원

[신간]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外

한때 화려한 영광을 누렸지만, 지금은 누구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된 장소들엔 어리석음과 오만, 차별과 편견 등 인류가 저지른 수많은 ‘흑역사’가 새겨져 있다. 이색 명소 전문가인 저자가 폐허 40곳을 통해 과거의 흑역사를 돌아본다.

▲신라는 정말 삼국을 통일했을까
정요근 등 지음·역사비평사 2만2000원

[신간]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外

국민 대다수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배웠다. 학계에서도 이는 주류 통설이다. 책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되는 ‘백제병합 전쟁론’을 다룬다. 신라가 백제만을 병합했을 뿐 고구려는 발해로 계승됐다는 주장이다.

▲난 여자가 아닙니까?
벨 훅스 지음·노지양 옮김·동녘 1만8000원

[신간]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外

디즈니의 <인어공주>에서 흑인 여성 배우가 주연을 맡은 것을 두고 호불호 논쟁이 뜨겁다. 17세기 시작된 흑인 노예무역부터 20세기 흑인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이르는 미국의 역사를 저자인 흑인 여성 당사자의 시각으로 다시 썼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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