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특이한 사람이다. 30대 초반에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7년4개월을 복역한 장기수 출신이다. 50대 초반에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을 지냈고, 정부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했던 무시무시한 범죄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공적자로. 이렇게 극과 극을 넘나든 인생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격변기를 산 우리 세대에게는 매우 희귀하다고 말할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의 특별한 점은 다른 데 있다.

출판사와 신문사를 운영한 이력을 보면 그는 언론인처럼 보인다. 10여 권의 저서를 썼으니 저술가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여러 대학에 출강한 경력으로 봐서 교수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모두 아니다. 기자도 작가도 교수도 그의 직업이 아니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터뷰한 곳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사)인간의대지 사무실이었다. 1996년에 그가 만든 사회복지단체다. 보건복지 행정의 수장을 지내고, 대학 강단에서 노인복지학을 가르치고, <사회복지정책론>이라는 저서도 내고 했으니 이제 그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설명을 멈춰도 될 것 같지 않은가. 복지전문가가 틀림없다.

속단하지 마시라. 그의 저서를 보면 다시 헷갈린다. 예를 들면 <전환기의 노동운동> <도산 안창호 평전> <대한민국의 활로 찾기> 등이다. 왕년에 그는 학생운동가였고, 현장 노동운동가였다. 조직운동가로 일세를 풍미했으며(이 때문에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흥사단을 기반으로 한 민족운동도 벌였다. 

1990년대부터는 엉뚱하게도 빈자일등(貧者一燈), 사랑의 동아줄 잡기 등과 같은 복지운동으로 선회했다. 최근에는 또 국가발전전략 연구에 열심이다.

이 전 장관의 특별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의 대지’ ‘5대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점핑코리아연구소’ ‘중국 흑룡강성 밀산 항일유적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 등 그가 주도하는 단체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매우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느 하나만으로도 벅차고, 또 충분한 것일 터이다. 그는 왜 이런 일들을 하고,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최근에 중국 흑룡강성 밀산에 항일투쟁 기념비를 세우고 오셨더군요. 밀산은 그동안 독립운동 근거지로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곳인데요.
“지금까지 해외 항일운동 기념사업은 상해(上海)임시정부나 안중근·윤봉길 의사와 같은 지명도 높은 인사들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연구도 주로 정치적 면에 비중이 두었지 무장투쟁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이 있었죠. 밀산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전쟁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개척한 곳으로, 3500여 명의 무장병력을 가진 대한독립군단 군영이 주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미산시(蜜山市) 스리와(十里 )라는 지명을 ‘흑룡강성 밀산시 십리와’로 발음하고, 표기도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리와 연고가 깊은 지명이고, 당시에 그렇게 불렀으며, 지금도 현지에서 그렇게 말하거나 적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세운 기념비의 비문도 한글 표기를 ‘십리와 항일투쟁 유적지 기념비’라고 했다. 이 글에서도 중국 지명을 같은 취지에 따라 표기하기로 한다.

밀산을 중심으로 이뤄진 한인촌 개척과 독립운동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1908년 안창호 선생이 이강 선생을 파견해 독립전쟁 근거지를 물색할 당시 밀산은 한족은 물론 만족도 거의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밀산은 땅이 비옥하고 연해주와 가까워 유사시 쉽게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식량 생산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유리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십리와에 500가구 규모의 한인부락을 형성했고, 인근 한흥동(韓興洞) 등지에도 이상설을 중심으로 한 근왕파의 노력으로 한인 집단 거주가 이뤄졌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대한독립군단의 서일 사령관과 이청천·김좌진 부사령관, 평민 의병 세력을 기반으로 한 홍범도 부대 등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동포 초청 역사 체험, 항일유적지 탐방 등 민족 사업을 하다가 항일독립운동의 주요 근거지였던 밀산에 대해 아는 사람이 국내에 거의 없고, 그 흔적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올해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 100주년이라고 해서 많은 기념행사가 열렸지만 우리는 안 의사의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밀산의 항일유적을 드러내 놓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운다면 항일독립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밀산 항일유적 기념비 건립 사업은 지난해 7월 이 전 장관의 밀산 방문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 전 장관은 국내에서 1000만원을 모금해 사업비를 지원했고, 밀산시 인민정부는 사업 승인과 부지 제공, 조경과 진입로 공사 등을 해 주었다. 1년 여 만에 높이 2m, 너비 1m의 백옥돌에 한글과 중국어 비문을 새긴 기념비가 밀산시 십리와 마을 뒷동산 소나무 숲에 세워져 지난 10월17일 제막식을 가졌다. 이 전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만주 밀산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학술적 재조명과 기념관 건립 등 후속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이 한일병합 100주년인 만큼 여러 가지 관련 사업과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회가 특별할 것 같은데….
“참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는데…. 일제 치하 징용 피해자는 물론 독립운동가의 유해 발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윤동주인데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해명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요구하지도 않고요. 생체 실험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설이고 주장입니다. 안중근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도 중국 당국에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여러 일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 방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과의 우호친선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풀어가고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징용 피해자 문제나 강제로 차출된 조선인 처녀들의 문제. 이걸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상 문제는 계속 일본 재판부에 의해 거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일왕 초청으로 한·일 간 우호친선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차원의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실용주의라고 잘못 이해하는 듯도 한데, 경제적으로도 봅시다. 대일 무역 역조가 1년에 300억 달러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20여 년 동안 방치해 왔지 않습니까.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도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 이 전 장관은 국가 발전을 위한 거시적 전략과 실용적 대안을 줄줄이 내놓는다. 그는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은 침몰하는가> <대한민국의 활로 찾기> 등 저서와 ‘이태복의 새벽편지’라는 이메일 칼럼을 통해 줄기차게 펴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한 5대거품빼기운동도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5대 거품은 기름값, 휴대전화 요금, 카드 수수료, 약값, 은행 금리를 말한다. 모두 서민, 영세상인, 소외계층을 위한 운동이다. 지난 4월에 본격화한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입법청원 운동이 그 한 예다.

“복지 예산을 OECD 기준에 맞게 얼마로 올려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현재의 허술하고 낭비적인 복지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시죠? 왜 노인 틀니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까.
“240만명의 노인이 식사 때마다 고통을 겪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가 보면 노인들이 대개 밥을 말아서 먹는데 예외 없이 이가 문제예요. 어떤 분은 사과를 한번 먹어 봤으면 한이 없겠다고 그래요. 중산층 이상은 임플란트다 뭐다 해서 어떻게든 해결하지만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연금도 없는 영세민은 방법이 없습니다. 원가 20만원 정도인 틀니 가격이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되니까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득권의 벽이 워낙 완강합니다. 노인들의 의견도 은퇴한 분들이라 잘 모아지지 않고요. 대선 때는 다들 당선만 되면 즉시 해 주겠다고 하고선 미적거리고, 국회의원도 보건복지위원만 되면 입장이 싹 바뀌더라고요. 재정 타령에다 ‘핸드백 틀니’ 얘기까지 온갖 이유를 대지만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의 폭리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데서 나온 논리지요. 거품을 빼면 됩니다. 재정은 의사들의 수가를 적절히 인정해 줘도 연 3000억원이면 충분하고, 이는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약값 리베이트와 2조~3조원씩 폭증하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만 줄여도 해결되는 겁니다.”
‘핸드백 틀니’는 일본에서 노인 틀니에 보험을 적용한 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틀니를 갖고 다닌 것을 비꼰 말이다. 이런 부작용도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주장이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입법청원서는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분으로 볼 때는 복지 예산 규모가 그 수준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매년 증가분으로 보면 비슷하게 올라간다고 봐요. 복지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게 얼마로 올려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현재의 허술하고 낭비적인 복지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못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봐도 그래요. 현재의 최저생계비 기준이나 부양가족 문제와 같은 부분이 해결되기 전에는 예산을 늘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짜들도 괜히 끼어들어 와 있는 거죠. 가짜를 걸러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복지 예산에 끼어 있는 가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 점검하고 확인해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주변에도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차량을 끌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전문의사가 아니라 아무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갖고 장애인 등록을 해 줬지요.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장애인 차량을 끌고 사냥하러 다니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죠. 이런 것이 복지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가 의약분업 강행으로 극심한 후유증을 겪던 2001년 3월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을 맡았다. 그전에 그는 의약분업 유보를 강력히 주장했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매우 비판자적 입장에 있었다. 당시 그는 전력 시비와 ‘색깔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가 김대중 정부 후반기 복지 정책과 행정을 책임지게 된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에 참여하면서 복지 분야를 맡은 배경이 궁금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화 진영의 일부가 정권을 담당했던 것이고,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민주화 진영 모두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강요한 초긴축 고금리 정책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금난에 빠져 있는 기업을 죽이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헐값에 국부 유출이 있었습니까. 의약분업도 똑같습니다.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그냥 강행해 대파탄이 난 것이죠. 그때 정부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느냐 하면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5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경고했어요. ‘이건 생활의 문제이고, 남북정상회담은 꿈의 문제다. 국민들에게 꿈을 주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생활의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적인 이반이 생긴다’라고요. 일이 터진 뒤에야 ‘잘못했다,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동안의 이력으로 볼 때는 노동전문가인데 뒤늦게 복지전문가로 ‘전공’을 바꾼 셈이 아닙니까.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1990년대 들어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같은 제도가 정착하고 노동자들의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영세기업이나 아예 노조가 없는 곳처럼 그 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외되는 노동자가 많아졌습니다. 1993년에 노동계 안에서 유명한 ‘밥그릇 논쟁’이라는 게 있었죠. 나는 개별 노동조합의 밥그릇도 소중하고 지켜나갈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국민 전체의 밥그릇, 즉 개별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도 함께 풀어갈 줄 아는 문제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노동조합이 할 것을 주장하고 또 강력히 요구했던 거죠. 그걸 구체화한 것이 사랑의 동아줄 잡기 운동, 빈자일등 캠페인입니다.”

복지와 노동은 함께 갈 수 있는 운동입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노조 내부에 전투적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게 마치 노조운동의 올바른 길인 양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나는 우리가 싸워야 될 때 싸우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더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 작업을 하면서 노동운동의 일부로 복지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되겠더군요. 복지는 복지 영역대로 틀을 잡아서 따로 갈 필요가 있더라고요.”
노동, 복지, 국가, 민족…. 이 전 장관의 말과 행동에서 가장 많이 묻어나는 이런 주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가장 높은 데서 바라보고 한없이 낮은 곳으로 다가가도록 그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법하다. 도산이 5만 달러의 기금을 모아 밀산에 한인 정착촌을 세운 의도를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3·1운동 직후 도산은 ‘세계모범공화국을 세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산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도산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글·신동호 기획위원>
<사진·김석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