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친북정책
한나라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주권과 안보는 없고 북한 퍼주기와 이념 갈등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대북 지원 규모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6조913억 원으로,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동안 북한은 핵 실험을 강행해 안보 불안이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그 실례로 ▲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불법 송금 4억5000만 달러 ▲ 금강산 관광 관련 수익금 5억5634달러 ▲ 개성공단 관련 지원금 2922만 달러 등 11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또한 끊임없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했을 뿐 아니라 국제 사회와의 공조도, 실질적인 자주국방도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체제도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주권과 자주를 내세우면서 속내는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자격조건을 갖추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대북강경책을 썼다면 남북관계는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청와대 홍보 수석실은 “지난해 하반기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북핵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했다면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녹슬었던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오가는 일은 결코 현실화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주보고 달리던 북·미관계 속에서 한국이 나서 파국을 막았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올해 초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후 한나라당은 그간의 강경 방침에서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이명박 후보도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대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서 나온 일시적 제스처라면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남북문제에 대해 ‘무늬’만이 아니라 ‘속’까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남북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계속되어 판문점에서 총소리가 한 번만 나도 피난갈 준비를 하던 국민들이 북한이 핵 실험을 해도 동요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비용·저효율’의 표본이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줬지만 전략적 목적에는 미흡했다”며 “북한은 남한이 들인 노력에 비해 (남한을) 덜 접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잘못된 행태를 보임으로써 보상받으려 했다는 것.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자유주의연대 대표)는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됐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통일부의 위상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통일부장관이 정치적 자리였다는 것이 지적됐다. 유 교수는 “통일부장관이 한때 외교·국방장관보다 높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장인 적이 있었다”며 “통일부는 순수하게 북한과 협상을 전담하는 부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을 포용하다 보니까 한·미동맹 관계를 소홀히 하는 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북한에 ‘퍼주기 논란’과 관련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대북지원이 단기적 성과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사회의 시장경제로 전환을 촉진했다”며 “남한과 중국에서 들어온 식량, 기초생필품 등으로 북한의 장마당(농민시장)이 발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북한의 식량이나 원유가격의 추이를 보면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가격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 실장은 “과거의 한·미동맹은 우리의 자율권이 없었던 경성동맹(군사동맹)이었다면 지금은 연성동맹(경제동맹)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면서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IMF 외환위기 사태에 빠졌을 때 남북관계를 안정시킴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신인도를 인정받았다”며 “‘퍼주기’했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백 연구위원은 “만약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포용정책)이 계속됐다면 북핵문제는 지금과 같이 계속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관계의 불신구조에서 생겨났다”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