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대안 금융기관으로 지역공공은행이 거론된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가 예산(기금)과 시민의 예금을 종잣돈 삼아 지역시민들과 공동으로 투·융자를 결정하는 구조다. 대형 시중은행에서 관심 두지 않는 지역의 공공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용이하게 쓸 수 있다. 공공성과 사회성 실현에 효과적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역 경기가 침체되거나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지면 금융안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52·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민 협치를 전제로)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순환경제 개념을 연구해온 양 교수는 국내 지역공공은행 도입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양 교수는 지난 1월 10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공공은행이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경제주권 강화로 이어져 지역소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지자체가 소유하되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 운영하면서 투·융자를 결정하는 대안은행이다. 지자체가 지분 51% 이상을 출자하고, 그 외 지분은 지역 시민사회가 갖는 구조다.”

-지역공공은행을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경제주권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소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이익이 우선인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 내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자금수요에 금융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일반 영리은행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받는 금융소외자와 지자체의 공공정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바로 이 지역공공은행이 그 지방채를 매입해 지자체의 자금 공백을 메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황 제약에 구속되지 않고 지역을 위한 공공정책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경제주권과 재정민주화를 담보하고, 지방소멸 해소에도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지역공공은행을 운영 중인데….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과 독일 스파카센이 지역공공은행의 모범 사례다. 이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수익처분 등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을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 협치에 의해 시행 중이다. 미국 내에서 지역경제가 가장 안정화돼 있으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노스다코타며, 유럽 국가 중 지역경제가 가장 안정적이고 지역금융 시장이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작동되고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이는 이들 지역공공은행의 기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특별법안(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지자체가 지역주의적이고 시민주의적인, 그리고 대안적인 은행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은행법 규제를 뛰어넘는 데 있다. 그래서 특별법 형태로 발의된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자체가 은행의 51% 지분을 갖도록 하는 것, 은행의 투·융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 시중은행 등 일반 영리은행이 발휘하는 신용창조(대출) 기능을 지역공공은행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자체가 공공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를 이 은행이 즉시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반적인 예금·대출 업무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 법인들의 현지법인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적극 출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텐데, 전략적으로 금융권 소관인 정무위가 아니라 행안위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자본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해소라는 큰 틀에서 행안위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본다.”

-지역공공은행 도입에 있어 신용창조, 즉 대출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 발행한 화폐는 공공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자금 수요자에게는 채무가 발생하고, 자금 공급자이자 신용창조의 주체인 은행은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는 금융차별과 금융소외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공공은행도 신용창조가 필요하다. 이는 보다 더 풍요로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영리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화폐 발행 권력을 공공의 영역 또는 사회의 영역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다. 화폐 발행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역공공은행의 의사결정, 감독, 인사 등을 (시민 참여를 전제로) 지자체가 결정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그럴 경우 역할과 책임의 구분, 견제와 감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 감독, 인사를 단행할 수 없다. 왜냐면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같은 ‘지역공공은행 위원회’가 먼저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예컨대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의 경우 투·융자와 관련된 사항들(투·융자, 배당, 금리 등)을 시행 전에 노스다코타 주의회가 심의하게 돼 있고, 심의는 시의회 하부에 설치된 (시민위원회 격의) 시민주체 그룹들에 의해 이뤄진다.”

-경기침체 때나 지자체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 보호와 같은 금융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보완 방안은.

“지역공공은행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우선 지역공공은행의 예금자 보호는 지자체가 대응한다. 지자체는 끊임없이 지자체 재정상황과 지역공공은행 운영(특히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을 연관시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역공공은행에 의한 자금공급 규모 역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역공공은행이 일반 영리은행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자금 수요 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경기에 비탄력적인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 자금공급 역시 시민협치적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의거해 이뤄진다. 시민적 결정이 지역공공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에서 이뤄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