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기업이 힘들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데, 곳간을 닫아버리면 어쩌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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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난 10월 18일 내놓은 ‘정부지출 감소가 경제위기의 진앙지’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경제의 핵심 주체인 가계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건전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되레 지출을 줄이며 경제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그나마 0.6% 성장했지만, 정부지출 기여도는 마이너스(-)0.5%포인트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연일 강조한다. 증세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미집행)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강제 (예산) 불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 순탄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정 여력이 떨어지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취약계층 대상 복지지출이 우선 삭감될 여지가 크다. 조세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검증된 적 없는 ‘낙수효과’를 믿고 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리란 기대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자린고비 재정’으로 일관하는 동안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부담은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가계와 기업의 빚은 올해 1분기 224.5%에서 2분기 225.7%로 늘었다. 역대 최고치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10월 19일 기준)에서만 9월 말 대비 약 3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계속된 고금리 상황에서 민간의 빚이 늘면 소비와 투자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째 감소세다. 이러니 소비, 투자, 수출 등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의 발생 책임이 지출을 줄인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