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democratization)는 정치적 의미로 시작되었겠지만 많은 영역에서 애용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도 그러한 예이다. 헌법에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도, 공정거래법도 그의 작품이라고 한다.

아쉽지만 그가 경제민주화의 뜻풀이를 속 시원하게 한 적이 없다. 단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막연한 설명뿐이었다. 경제민주화란 국가에 경제 규제 권한을 주는 도구적 개념 정도로만 이해되는 사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진 느낌이다. 이한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미국식으로 보면 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이 없어서였을까.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민주화는 여전히 멋진 어감을 가진 단어다. 가령 이케아 창업자는 가구 디자인을 민주화했다고 한다. 서민도 양질의 디자인을 누리게 한다는 모토이다. 헨리 포드는 기술을 민주화했다고 한다. 유용한 기술은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창업정신이다. 이렇듯 기업들이 쓰는 민주화라는 용어는 여전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진다.

엄연한 헌법상 용어인 경제민주화도 규제를 위한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 새로운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될 수는 없을까? 최근 발표된 한국형 뉴딜펀드를 보자.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감소를 전망하면서도 전 국토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제시한다. 세수감소 전망 하에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한국형 뉴딜펀드가 풀어주는 면도 있다.

금융기관들은 투자를 망설인다지만, 저금리에 고심하던 일반 국민이 그 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빅히트엔터테인먼트, SK바이오팜 등 주식 공모에 참여한 부동자금의 규모를 보면 틀린 예측은 아닐 것이다.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부는 것보다는 뉴딜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추진되었던 부동산 공모형 리츠(REITs) 활성화보다는 한국형 뉴딜펀드가 더 먼저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는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민간 인프라 투자는 투자상품이라는 면에서 외국계 자본과 대기업 등 거대자본을 위한 것이었지,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반면 한국형 뉴딜펀드는 처음부터 일반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열어준다. 소수만 누리던 기회를 일반 국민에게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민주화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일반화하여 경제민주화에 소수만이 누리던 경제적 기회를 일반 국민에게도 제공한다는 새로운 의미, 새로운 뉘앙스를 부여하고 싶다.

산업화 시대, 정보통신(IT) 혁명 등을 거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극소수만이 그 시대의 승자가 되어 과실을 따 먹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은 일반 국민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김윤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아시아신탁,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유준의 구성원 변호사다.

<김윤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