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

20대 남성들의 ‘욕구’를 읽어라
심리학자들의 저서에 의하면, 설득을 잘하려면 겉으로 내세우는 주장이나 요구사항을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욕구(desire)를 파악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 11년간 타결되지 않던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 또한 욕구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나이반도를 100% 반환하라는 이집트와 일부만 반환하겠다는 이스라···
[ 1452호ㅣ2021.11.15 ]

대장동 설계자 ‘그 지목’은 잘못됐다
1924년 영국 총선 나흘 전에 이른바 ‘지노비예프 편지사건’이 발생한다. 모스크바의 코민테른이 영국 공산당에게 보냈다는 이 편지는 영국에서 공산주의 선동을 강화하라는 모스크바의 지령이 담겨 있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총선 나흘 전에 위 편지를 공개했다. 총선은 노동당의 패배,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무려 74년이 지난 1998년 위···
[ 1450호ㅣ2021.11.01 ]

그래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지금은 남판교라 불리는 이 땅은 2004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지화 예정용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 정보를 공개한 후 1년이 넘도록 개발행위 제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사상 최악의 비리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다. 투기꾼이 꼬였다. 대장동은 투기와 형사···
[ 1447호ㅣ2021.10.11 ]

‘중산층 바라기’ 사회 시야 밖 주거빈곤
“극소수 가진 자들이 불을 댕긴 후 투기장에는 ‘떡고물이라도 챙기겠다’는 중간층이 부랴부랴 달려들고 있습니다. 기업체 사원, 공무원, 교사 등 샐러리맨들은 ‘우리가 언제 월급만으로 살아왔습니까’라며 본업을 제쳐둔 채 사무실에서도 증권과 아파트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이야기 같지만, 월간 ‘말’지 1989년 7월호의 한 기사이다. ···
[ 1445호ㅣ2021.09.27 ]

5차 국토종합계획의 ‘타이밍 미스’
부동산 과열만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던 한국은행장이 올 5월 27일 첫 금리인상을 시사한 이후,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반주택지역의 지가가 평당 1억5000만원을 호가하자, 미국 뉴욕의 맨해튼도 평당 1억원이면 사는데 너···
[ 1442호ㅣ2021.08.30 ]

토지·주택공급 대전환이 LH 혁신의 대전제
올 5~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나왔다가 비판을 받고 다시 잠잠해졌다. 그 혁신안에는 문제가 된 개발정보의 비밀유지방안은 없고,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을 하는 지주회사와 토지개발·주택 건축사업을 하는 자회사, 도시재생사업과 주택관리 등 사업을 하는 자회사 1~2개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었다. 기존의 토지·주택 공급방식만 ···
[ 1440호ㅣ2021.08.16 ]

징벌적 손해배상제 연착륙의 길
조선일보의 ‘삽화 파문’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리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는 ‘또 소송인가’ 정도의 반응이었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위력은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기껏해야 반론보도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해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위력이 통하지 않는···
[ 1438호ㅣ2021.08.02 ]

국민 수준에 걸맞게 직접민주주의 꽃피워야
1960년대 서독에 간 우리 간호사들 125명 중 17명은 1977년 체류 연장을 거부당해 강제송환됐다. 1973년 석유 파동을 계기로 경제불황을 맞이하자 서독 정부가 외국인 간호사의 체류 연장을 거부했던 것이다. 분노한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사 송환반대 서명운동’을 했다. 그 이유는 ‘1만명의 서명을 얻으면 연방의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때···
[ 1437호ㅣ2021.07.26 ]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반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못 버티고 폐업한 소상공인은 그냥 자연도태된 것이고, 적자생존에 성공한 소상공인만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논거는 첫째, 소급적용 범위, 대상자 지정의 어려움, 둘째, 재난지원금과 중복 여부, 셋째,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다. ···
[ 1435호ㅣ2021.07.12 ]

님비와 핌피를 한세트로 묶는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다시 본격화됐다. 수도권 매립지란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광역시설이다. 올해 1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공모는 법정지원 외에 특별지원 2500억원이라는 혜택을 내세웠지만 단 하나의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아 무산됐다. 서울시장 선거 후···
[ 1433호ㅣ2021.06.28 ]

바이든의 2022 최저임금 인상
역사적으로 1970년대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Great Inflation)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재정지출도 엄청났다. 이 시기 오일쇼크도 2차례 있었다. 통화팽창도 엄청났다. 이런 여러 요인과 함께 미국의 임금인상도 상당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경제학자···
[ 1431호ㅣ2021.06.14 ]

LH 해체 수준 결론, 불안하고 궁금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두둑한 보상금 받기. 처벌규정을 겁내지 않는 이 투기 사태와 관련해 여러 상념이 끊이지 않는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 연합뉴스 민주화 이후 구 헌법에 수용의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주면 족하던 것이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로 인해···
[ 1429호ㅣ2021.05.31 ]

암호화폐 투자자보호제도 갖춰야
암호화폐는 약칭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시세차익을 제외하고는 그 보유만으로 배당금, 이자, 월세 등 수익을 낳지는 못하기 때문에 회계학상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분산원장에 의한 거래내역 기록의 생성 및 유지에 소위 채굴기라는 고가 장비가 수십, 수백대씩 필요하고 막대한 전기요금도 부담해야···
[ 1427호ㅣ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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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 비교한 게 죄인가
오늘을 생각한다
기후정책 비교한 게 죄인가
본래 정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 고귀한 단어가 ‘정치질’이라고 폄하되며, 선동·분탕의 의미로 쓰일 만큼 현실 정치는 오염됐지만, 여전히 이 사회를 잘 지탱해 보고자 하는 시민들은 다시 한번 정치에 희망을 건다. 지난 총선은 우리 시대 가장 주요한 사회 문제가 된 기후위기를 정치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선거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을 기후 유권자로 규정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후 유권자를 결집하고 후보자에게 기후정책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기후는 과학이나 환경의 영역이 아닌 정책과 정치의 문제로 논의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