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노인 기초연금제 도입”
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는 ‘2007 대선캠페인’ 세 번째 순서인 국민연금 집담회 관련,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입장)을 보내왔다.
손학규 후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제고를 통한 세대 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금보험료 다각화, 연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4대 사회보험 운영기관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기초연금제 도입 여부를 포함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 연금 외 다른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한 다원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이를 위해 퇴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수요 욕구에 따른 다양한 역모기지제 시행 및 지원, 초장기 고율이자가 보장되는 장수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 해소와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수준 유지를 위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합의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연금구조 개혁 과제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적정수준의 급여율과 갹출을 조정하는 속도와 정도에 대해 여야 간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국민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논의과정에서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후보는 “‘안티국민연금운동’과 같이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데는 재정고갈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악화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며 “집담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확보와 수익성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정배 후보는 “바람직한 연금개혁은 단지 기금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의 특정시점에 기금으로든 조세로든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금 지출의 총 규모를 합의하고, 이 범위 내에서 세대간에 공평하게 부담을 지우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의 일부와 기초생활보장제도(공공부조)의 일부를 통합하여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보장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급법은 ‘용돈연금법’, ‘껍데기 노령연금법’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기초연금 도입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1소득자 1연금제’를 ‘1인 1연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필수로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제가 일부 저소득 노인층을 의한 주변적 공적부조가 아니라 보편적 연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최소한 80% 이상의 노인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후보는 공약(입장)을 보내오지 않았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