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장은 안전하다
위도가 최근 핵폐기물 문제로 뜨겁다. 위도 주민의 뜻에 따라 부안군수가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유치 신청을 했고 정부에서는 지질조사를 거쳐 위도를 원전수거물센터 부지로 선정했다. 그런데 반핵단체를 중심으로 유치 신청 반대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부안군 전역이 몸살을 앓게 됐다. 그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반대 이유의 핵심인 안전성 문제를 짚어보기로 하자.
주민이 외치는 구호는 '핵은 죽음이다' '핵폐기물이 들어오면 부안은 죽음의 도시가 된다'는 등 섬뜩한 내용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가 방사성 폐기물도 죽음의 핵처럼 폭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 속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있어서 인명을 살상하는가이며, 마지막으로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선 때문에 환경이 황폐화되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방사성 폐기물이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따져보자. 핵폭발은 반드시 고농축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일정량 이상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방사성 폐기물 속에는 들어 있지 않다. 심지어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타고 나온 사용 후 연료 속에도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없다. 방사성 폐기물은 절대로 핵폭발을 일으킬 수도 없는 것이다.
다음은 독극물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독극물에는 청산가리나 비소, 또 중금속이 있다. 하지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속에는 이러한 치명적인 독극물이 없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방사선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과연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기형아를 낳게 하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런 피해 없이 어느 정도의 방사선에 견딜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일정량의 방사선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 땅에서 솟아오르는 방사선 및 공기 속의 방사선 등 모든 사람은 1년에 평균 2.4밀리씨버트(방사선 영향 단위) 정도의 방사선은 항상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가슴 X-선 촬영을 한 번 할 때 0.1밀리씨버트, 전신 CT를 한 번 하면 100밀리씨버트까지의 방사선을 받는다. 이 정도의 방사선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방사선 차단 시설을 갖추고 방사선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건설한다.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연간 0.3밀리씨버트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고 건설되는 것이다. 위도의 경우 이러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요구보다 훨씬 더 안전하도록 방사선이 0.01밀리씨버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다.
/송명재[원자력환경기술원 연구개발실장]/
방사성 폐기장은 위험하다
1958년 옛 소련의 체라빈스크 핵폐기장에서 사용 후폐기물을 보관한 탱크가 폭발해 수백 명이 죽고 주변의 지역이 폐허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에 6개의 중저준위 핵폐기장 중 3곳이 드럼의 부식과 수분의 침투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되자 폐쇠되었으며, 프랑스의 라그 핵폐기장과 영국의 셰라필드에서는 핵물질이 새어나와 북해를 오염시킨 사례가 있다. 일본의 로카쇼무라의 중저준위 폐기물통 중 1만2천 개 이상이 구멍이 뚫려 보수된 드럼통이다. 이러한 사실을 한수원과 산자부는 올바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선전하여 국민이 모를 뿐이다. 부안에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주변이 보안구역으로 봉쇄되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 이외에 한수원 등은 돈으로 주민을 회유하여 국책사업을 강행하려는 부도덕성을 보이고 있다. 위도 주민에게 낚시꾼을 가장하여 3억~5억원을 직접 보상해 준다는 말을 흘려 주민 대부분을 찬성 서명에 참여하게 하였다. 현재도 정부에서 현금보상이 안 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도 1천억원을 보상해주느니 하는 루머를 퍼뜨리며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핵폐기장을 유치하면 2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고 한다. 3천억원의 지역지원금 등 각종 지역개발의 환상을 불어넣는다. 돈이면 다 된다고 선전한다.
영광의 예를 보자. 핵발전소가 6개나 있고 12조원이 넘게 투자된 지역이지만 원전 건설 당시 시로 승격시킨다는 약속은 간 데 없다.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개발이란 공언 역시 원자로와 함께 타 버렸다. 영광의 쌀을 비롯한 농산물은 영광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굴비 역시 법성포굴비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핵시설이 들어서면 막대한 돈이 투자된다 해도 농업-어업-축산업 등 1차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농어민의 희생 위에 지역 발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안의 농산물이 팔리지 않고 격포와 곰소의 거리에 활어차가 아니라 핵폐기물이 왔다갔다하는 부안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듯 안전성 문제, 지역 발전의 허구성과 더불어 군수의 비민주적 행정 행위가 있어 부안의 땅에 반대의 깃발이 더욱 나부끼고 있는 것이다. 유치 선언을 하기 9시간 전까지도 반대를 했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부결하였음에도 군수가 독선적 유치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주민은 무효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평화적 시위를 폭력진압한 것도 모자라 100분토론회에 나서 주민을 폭도로 매도한 군수를 주민은 더 이상 군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종성〈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 집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