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부산으로) 이전시키려 하겠죠.”
안광호 기자
산업은행 노조와 가까운 한 인사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는데, 노조 차원에서 막을 방도가 있겠냐는 의미다. 산은 이전은 원칙적으론 국회 다수당인 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하지만 대통령과 여당, 금융당국은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실질적인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듯하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본점에 소수의 인력과 기능만 남기고 대거 옮기거나, 또는 (부산으로 내려오는) 인원의 비율을 낮춰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행정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된 단계다. 법 개정이 애초보다 늦어지면서 2027년 신사옥 준공 일정은 차질을 빚겠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대세엔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 부산시는 이전 직원들을 위한 세제, 주거, 교육, 행정 등 분야 29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정부·여당은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글로벌 금융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한 부산연구원의 2022년 4월 보고서다. 보고서는 산은 이전 시 부·울·경 생산 유발 효과가 2조4000억원이 넘고 취업 유발 효과는 3만6800여명이 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내용과 형식에서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정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까. 부산 지역경제와 산은 경쟁력이 살아날까.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는 보고서 추정치와 달리 국가 경제와 산은 경쟁력이 나빠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노조는 노·사, 정부가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라도 우선 해보자고 한다. 산은 이전 이슈는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난제다. 별다른 협의 과정 없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이 이슈를 꺼내는 것을 두고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해 당사자와 당국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선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