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결정적인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70년이 지난 2023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법무부가 개설한 유튜브채널 <법무부TV>에 등록된 영상 중 유일하게 100만 뷰(8월 24일 현재 106만7407회) 조회된 영상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경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약 40분 분량이다. 지난 7월 15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서 한 강연이다. 강연 중 한 장관의 말로 미뤄 유추해보면 원래 한 장관에게 주어진 강연 제목은 이 영상에 부제로 덧붙여진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이었다. 한 장관은 이날 주어진 강연 제목을 두고 “며칠 동안 생각한 이야기”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꽤 공을 들여 만들었다는 인상을 준다. 강연 영상에서는 거의 포착되지 않지만, 강연자료는 PPT 파일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 PPT는 그가 ‘며칠 동안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만들었을까.

100만 뷰 주목 끈 ‘한동훈 제주 강연 영상’

앞서 한 장관이 언급한 과거 70년 전 ‘결정적인 순간에 이뤄진 올바른 정책적 결정’은 농지개혁이었다. 그는 농지개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중앙일보 인터뷰였다고 밝혔다. 언제 이뤄진 인터뷰인지 찾아보니 2004년 8월 15일, 그러니까 19년 전이다. 그때부터 농지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꽤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천착해왔다는 뜻이 된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의 결정적인 정책’ 사례로 과거의 보수·진보정권 대통령 정책을 번갈아 인용한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중공업 정책과 의료보험, 연금도입이 빈곤 해결 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했다면,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과감한 결단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도 오로지 이승만의 공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설계하고 실행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 공산주의 활동까지 했던 조봉암을 과감하게 중용해 함께 농지개혁을 이뤄냈다는 점은 이 결정적인 장면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이날 농지개혁과 관련한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책이 있다. 2017년 나온 <주대환의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라는 책이다. 한 장관이 직접 책 제목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OECD 그래프를 주대환 선생님 책에서 처음 봤다”(<법무부TV>의 자막은 ‘주대한’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며 자기 생각이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주장에 상당 부분 빚지고 있음을 밝혔다.

한 달이 지난 8월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민주화운동동지회 발족식에 참석한 주대환 대표를 만났다. 이날 행사는 과거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운동권’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운다”며 이른바 ‘586 설거지론’을 주장하며 동지회를 결성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우리가 젊은 시절 벌였던 잔치판을 설거지해 다음 세대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하자”며 “먼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남긴 반대한민국적이며, 일면적인 역사인식부터 치우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의 주축은 1985년 미문화원 점거 농성 당시 ‘삼민투’ 위원장을 했던 함운경씨와 민경우 전 통일연대 사무처장이었지만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이는 주대환 대표였다. 주 대표에게 물었다.

-오늘 동지회 결성에 주대환 선생님의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농지개혁이나 제헌법에 들어 있는 평등과 같은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이….

“그때가 그랬습니다. 누구든 그렇지만 사주팔자가 중요해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라는 그런 분위기에다 중국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원래는 불행한 일인데 그때는 행운으로 작용했어요.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니 (농지) 개혁을 안 할 수 없었거든. 지주들에게 땅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인데 전부 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나라가 탄생했는데 이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그 안에서 진보적인 요소를 찾아 그에 근거해 진보를 주장하자고 내가 제안한 건데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수 쪽에서 ‘진보를 공격하는 거냐’ 하고 반가워하니 참 답답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한동훈 강연 영상 보셨죠? 한동훈 만났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겠네요.

“나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인데 젊으니까 역시 기존의 어떤 보수·진보 같은 진영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생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책을 직접 들고나와 흔들어줬으면 책이 더 팔렸을 텐데, 하하.”

-예전에 유럽 출장길에 옆구리에 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처럼 말이죠.

“나는 진보·민주 쪽 진영이 너무 민족주의에 기운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는 지성을 마비시키는 독약이에요. 민족주의는 오히려 우파에서 쓰도록 내주고….”

-원래는 우파이념이었죠.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가지고 있던.

“보수 쪽은 좀 마음을 더 넓게 관대하게 가지고 진보 쪽은 지적(知的)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똑똑했으면 좋겠어.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 그런 감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 정치하기는 쉽거든. 그런데 그러면 너무 지적으로 퇴화하는 겁니다. 퇴화 맞잖아요.”

‘탈냉전 스마트 우파’ 출현의 의미

한동훈의 제주 강연 영상을 주목한 것은 기자만이 아니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8월 5일 한국일보에 게재한 ‘최병천의 아웃사이트’ 연재 글에서 7월 10일 전남 영암에 자리 잡은 삼호중공업 방문에서 7월 15일 제주 강연에 이르기까지 한동훈의 1주일 행보를 ‘잘 준비된’ 정치행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를테면 조선소는 영남지역에 더 많은데 굳이 전남 목포 옆에 있는 영암 소재 조선소를 방문한 것부터 전남도 지사 면담, 제주 4·3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 방문과 격려 그리고 제주 상의 강연까지 ‘사회통합, 경제비전, 이념적 진영논리를 초월한 솔루션 중심 접근’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되는, 명민하게 계산된 정치행보라는 평가다. 그는 총괄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이런 모습을 ‘탈냉전 스마트 우파의 출현’이라고 평가했다.

“좁게는 한동훈의 문제지만 크게는 세대교체 지형을 둘러싼 이슈다.” 8월 23일 통화한 최병천 소장의 말이다. “흔히 한국 정치사에서 세대교체론 등장의 첫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이른바 ‘40대 기수론’이지만 그 이전에 5·16이 있었다. 이승만, 신익희, 장면, 여운형과 같은 구한말 출생세대에 의해 주도돼왔던 한국 정치가 5·16을 계기로 1917년생 박정희, 1924년생 김대중, 1927년생 김영삼, 1926년생 김종필로 주역이 바뀌었다. 5·16 당시 박정희는 45세였고, 김종필은 36세였다. 보수가 먼저 세대교체를 하고 10년 후에 40대 기수론이 나온 것이다.”

그는 보수우파진영에서 ‘85년생 이준석과 73년생 한동훈’이 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정당을 나이별로 나눠보면 민주당은 50대 말에서 60대 초가 주축인 정당이라면 국민의힘은 60대 초반에서 70대 후반이 주류인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6070을 대체할 수 있는 86세대의 리더, 예컨대 오세훈, 나경원, 원희룡, 형님뻘로 치면 유승민까지 포함해서 이들의 힘이 약하다. 반면 민주당은 86세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97세대 인물들의 힘이 없다.” 국민의힘의 경우 86세대가 공백지대에 있기 때문에 86을 건너뛰어 97세대 1970년대생, 1980년대생 차기주자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은 국민의힘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1973년생이라는 점이다. 과거 역대총선에서 선대위원장은 이회창, 이해찬, 안철수, 김종인 급이 맡았다. 선대위원장을 하는 순간 바로 대권후보가 된다. 일각에서는 정청래에 맞서 마포을 공천설도 나오고 있지만, 지역구 출마는 신문에나 나오지 TV에 자주 얼굴을 비칠 수 없다. 민주당 측 선대위원장을 우상호가 하든 이낙연이 하든, 김부겸이 하든 누가 해도 10년에서 15년 젊은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하는 순간, 그가 세대교체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는 2004년부터 이어진 수도권 우세가 내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전체 지역구 의석 253개 중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이 121석으로 47%를 차지하는데 그중 85%가 민주당이다. 현 민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바람이 불었던 2004년 때부터 정치권에 유입된 사람이 많은데,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 한번 진 징검다리 4선과 3선이 상당수다. 수도권 85%는 역설적으로 혁신공천하기 어려운 85%라는 뜻이다. 반면 국민의힘을 보자. 지난 20년 가까이 민주당 85%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빈 도화지라는 뜻이다. 국민의힘 전략가라면 금태섭, 양향자에다 조정훈, 주대환 같은 사람들을 영입해 수도권에 몇 자리 나눠주고 한두 자리를 더 줄 수도 있다. 금태섭의 새로운선택 측에 한두 자리를 더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지원 정책실장에게 공천을 주면 ‘국민의힘이 마르크스주의자를 영입했다’며 여기저기서 기사가 나갈 것이다. 이준석은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거기다 섞어서 검사 20~30명 공천을 주면 결국 박근혜가 했던 중도확장과 똑같아지는 셈이다. 그 진두지휘를 한동훈이 맡는다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총선 민주당 얽맬 ‘수도권 85%’의 덫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하리라는 건 대부분의 시사평론가와 정치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내다보는 대목이다.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6월부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를 해온 리서치뷰의 지난 7월 말 자료를 보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은 36%를 기록해 30%대를 독주하고 있는 유일한 유망 대권주자다. 한 장관은 이 기관조사에서 13개월째 부동의 보수층 대권주자 적합도 1위 주자를 기록 중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지난해 7~8월 20%대 지지율을 기록해 2위 오세훈과 오차범위 내를 기록했지만, 한동훈이 1위를 놓친 적이 없다”라며 “지난해 10월부터 29%로 올라선 뒤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올해 2월부터는 30%를 유지하며 오차범위를 넘어서 독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이미 정치권에 진입만 안 했을 뿐, 준정치인으로 변신을 완료했다고 보인다”라며 “얼핏 보면 임기응변식의 순발력에 의존한 답변처럼 보이지만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출마보다 공동선대위원장 등 전국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정치전문가들이 거의 비슷하게 내놓는 전망이다. 김성순 시사평론가는 “예컨대 한동훈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되는 종로, 마포나 광진 등은 상당히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다. 굳이 위험을 지고 들어갈 이유가 있겠는가”라며 “과거 김대중이 했던 것처럼 비례를 받되, 비례후순위를 받는 식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한동훈 장관이 강연이나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정치를 하고 있는 건 맞는 듯하다”며 “여의도 정치경험이 없는 첫 비여의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또 비여의도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그건 정서상으로도 경험치상으로도 안 맞는 그림이다”고 말했다. 설혹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 정치경험을 쌓은 뒤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연정치 행보가 총선에서 한 장관의 역할을 규정할 것으로 본다. 즉 자기세력을 모으고 국민의힘이 자기 발판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한다. 민주당의 다음 대선후보로 현재까지 이재명 외에는 뚜렷하게 안 보인다. 기자들이 물어보니 대답한다고 하지만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와 맞대결하는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이다. 말하자면 총선 밟고 대선 가겠다는 구도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공동운명’

8월 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번엔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붙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에 이어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97세대 선두주자다(주간경향 1487호 ‘‘양강양박’ 97세대의 반란은 성공할까’ 기사 참조). 박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검찰특활비 떡값 지급 의혹’을 제기하자 한 장관은 “주장의 근거가 뉴스타파의 뇌피셜뿐이지 않나. 2017년도에 여러 감찰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개선이 이뤄진 사안”이라면서 2018년 국회의원들의 국회사무처, 선관위 영수증 이중제출 문제를 끄집어냈다. 당시 영수증 이중제출로 문제 된 국회의원은 모두 26명이었는데, 그중에서는 박용진 의원실이 낸 자료도 있었다. 한 장관이 인용한 것도 역시 뉴스타파 보도였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반박에 대해 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를 향한 키보드 배틀식 말싸움”이라고 규정했지만 사실 한 장관의 반박은 어지간한 ‘정치덕후’가 아니라면 찾아내 연결시키기 쉽지 않은 주제다. 실제 한 장관 혼자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 박신용철 위원은 “여의도 문법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일일이 건마다 맞대응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실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적어도 말이나 행동에서는 존중하는 뉘앙스를 취해야 하는데 한 장관의 야당에 대한 태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에겐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조차 “너무 예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총선은 강남 같은 곳에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이미지로 대선을 본다면 가능성이 없다. 시나리오를 짜는 팀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장관 입장에서는 정부위원회나 용산 대통령실과 같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여의도 바닥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한 장관이 이야기하는 프레임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다 국민의힘 보좌관 오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안일원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구분되는 한동훈의 장점은 엘리트 느낌을 풍기고 스마트해 보이는 등 어쨌든 정치적으로 잘 훈련된 치밀한 언행을 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라며 “내년 총선을 포함해 정치 일정으로 보면 어쨌든 윤석열과 한동훈을 한편으로 이재명과 벌이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재명을 잡는다면 한동훈이 살고 승기를 뺏긴다면 윤석열 정권의 ‘업보’를 한동훈이 부메랑으로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차별화된 리더십을 선보이더라도 윤석열 정권과 공동운명으로 묶여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