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와서 짚어보면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다. 산업단지를 거기다 만든다고 결정해 발표했는데 주무부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해당 부지선정의 핵심 규제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그냥 삼성이 가져온 몇 가지 안만 가지고 물관리 부서인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부지선정 발표 전에 검토가 끝났어야 하는 사안 아닌가.” 6월 14일 기자의 취재내용을 전해 들은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지난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통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 신규투자’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다. 민간기업, 구체적으로 삼성이다. 정부가 하는 것은 이와 관련해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하는 일이다. 예컨대 반도체의 경우 제조공정에 대규모의 용수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를 정비해 공급한다.

이날 정부 발표는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정부가 710만㎡(215만평)의 신규 국가산단지정부지를 ‘경기 용인(남사읍)’이라고 지정·발표했기 때문이다. 당장 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단지’가 들어설 곳이 왜 용인이어야 했는지를 두고 타 지자체들로부터 볼멘소리가 없지 않았다. 이번 발표와 별도로 올해 상반기 중 선정 추진 중이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반도체 산업으로만 한정해도 당장 경기도에서 고양·남양주·용인·이천·안성·평택·화성 등 7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국토부·산업부의 ‘기습 발표’로 “나머지 지자체들은 뒤통수를 맞은 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자도 지난 4월 내년 총선 수도권·경기도 판세를 다룬 기사에서 용인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단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 주변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다룬 바 있다(주간경향 1524호, ‘민주당, 내년 총선 경기도 지켜낼까’ 기사 참조).

뚜껑 열어보니 남사보다는 이동읍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로 당장 인근 부동산값이 들썩였다. 지역에 자리 잡은 아파트단지 매매가는 1억원씩 뛰었다. 그리고 석 달이 흘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은 순항하고 있을까.

석 달 전 710만㎡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단지 조성계획 발표 당시 언론이 추진 예정지라며 거론한 지역은 남사읍 봉무리 일대였다. 그런데 발표 이틀 후 용인시가 관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공개한 지역은 남사읍 창리와 이동읍 시미리 일대였다. 수용 예정인 지역도 남사읍 28%, 이동읍 71% 정도로 이동읍에 치우쳐 있다. 수용될 지역의 비중만 놓고 보면 남사반도체클러스터라기보다 이동반도체클러스터라는 명명이 더 적절해 보인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남사읍 창리·이동읍 클러스터’였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와 이어진다. 산단 예정지의 상당 부분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다. 생각해보면 발표 당시 단지가 들어설 남사읍 일대라며 언론이 게재한 항공사진부터 ‘이곳이 과연 반도체 생산부지 맞나’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던 게 사실이다. 반도체 제조공정엔 많은 물이 들어간다. 하지만 당시 언론이 제시한 사진들을 보면 가운데 얕은 천이 흐를 뿐, 물을 공급받거나 방출할 만한 곳이 없다. 이 천(川)은 진위천이다.

다시 문제는 용인 남사·이동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 아래 지역의 평택시민들이 취수해 물을 먹는 송탄정수장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다. 송탄정수장 위쪽 용인 남사·이동읍의 상당한 면적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꽤 오랫동안 정치권 물을 먹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300조원 규모의 산단을 조성한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전국적으로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찾아봐도 없을 것 같다.” 앞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산단…전례 있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에서는 수십년 묵은 오래된 사안이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공장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다 보니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지역뉴스를 찾아보면 당장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발표 직전인 2월에도 남사읍 주민들이 평택시청 앞으로 ‘원정시위’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온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이 평택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전명수 평택환경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용인 쪽에서는 선거 때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단골 공약으로 나오곤 했다”고 말했다. 공약이었지만 그동안은 이뤄지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앞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평택 쪽에서는 여야를 떠나 어느 시장이 지난 44년 동안 논란이 됐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동의하겠습니까. 해제를 결정하면 대대손손 욕 얻어먹을 것이 뻔한데.”

클러스터 부지선정이 발표된 3월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산단을 지정한 이상, 지자체장도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평택시장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중진(3선) 의원 출신의 정장선 시장이다.

지난 6월 13일 기자는 평택 송탄취수장 일대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남사읍·이동읍 일대를 찾았다. 방문에 앞서 평택시 주무부서와 대변인실 등에 입장을 물었다. 평택시 측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에 관해 아직 정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공식적으로 협의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평택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앞장서 반대운동을 벌일 태세다.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300여종인데, 그중 관리되는 것은 120여종이고 나머지 180여종은 산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반도체단지가 상류에 들어서면 아무리 재처리했다고 하지만 막대한 폐수가 하류인 진위천·안성천을 통해 평택호로 방류하게 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평택지역 환경·시민단체는 6월 20일 평택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클러스터단지 조성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역 환경·시민단체 반대 캠페인 움직임 반대의견은 진위천 물을 마셔야 하는 평택시민들만 내놓는 것이 아니었다. 기자가 찾은 6월 13일, 남사읍·이동읍 주요거리에도 단지로 수용될 창리·이동읍 시미리 주민대책위가 내건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선정 초기 이장협의회 등이 내걸었다는 환영·축하 플래카드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시미리가 1리부터 3리까지 세 개가 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계획을 보면 그중에 하나를 남긴다는 것도 아니라 싹 밀어버리고 전멸시켜버리겠다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어디 있나.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일단 농민이,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지 국민 없는 국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6월 13일 이동읍 시미리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 만난 안연균 대책위 위원장(59)의 말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 주변은 산단 발표하는 바람에 땅값이 다 따따블로 올랐다. 말이 좋아 토지보상이지 이주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 나간다면 어디 가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남사·이동 주민들은 3월 15일 발표 전에 자신이 사는 곳이 클러스터단지 부지로 설정된다는 것은 소문으로도 못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노영환 창3리 이장(65)의 말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기습 발표라고 하는데 딱 그렇다. 마을에 사는 식자(識者)들 이야기로는 마을에 아주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는 않은데, 이 마을을 개발해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단지를 지어 수만명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나. 못난 무지렁이 땅을 뺏어다 초일류 기업 삼성에 바치겠다는 건데, 극히 잘못된 것 아닌가. 발표된 계획을 보니 우리 마을에 신세계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거기만 쏙 빼놓고 마을 땅을 다 수용하겠다고 한다. 이게 공정한 처사인가.” 수용대상 지역주민들은 ‘보상이 아닌 철회’를 목표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선정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등 예상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관계자는 “평택 송탄취수장 문제 등에 대해 사실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며 “규제가 얽혀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사업을 시행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추진되는 것은 국가산단이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LH를 끼고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산단 조성 권한이 없는 산업부가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알 수 있겠나”라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재한다는 문제는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환경부 물이용과를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부 물이용과 측의 이야기는 사뭇 다른 뉘앙스다.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와 관련한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용수나 폐수 발생은 거기에 지어질 공장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폐수 발생량도 모르고, 성상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환경부 물이용과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 회의는 국토부 주관으로 열렸고, 거기에 참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관련 논의 결과는 회의를 주관한 국토부에서 내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안이 있다고 들었다. 일단 용수 관련해서는 신규 취수나 기존사업장에서 쓰는 물을 돌려쓰거나 하수 재이용, 이 세 방안을 놓고 환경부에서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지난 5월 14일 통화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관계자의 말이다.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수 문제는 어떡하겠다는 걸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류수가 문제될 수 있다. 기업이 최초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최대한 1·2등급까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논란이 되면 하류로 직접 방류하는 안도 검토할 생각이다.”

-여기서 기업은 삼성을 말하는 것인가.

“삼성 쪽이다. 우리는 제안서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추진에 문제없게끔 하는 것이 논의된 내용이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아무리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폐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는 진위천이 평택시민들이 마시는 음용수를 취수하고 있다는 점인데, 별도의 관로 개설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인가.

“최대한 환경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정화하겠다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다. 실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팹(공장)이 지어지고 운영이 되는 것은 2030년 정도부터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 지금 시점에선 국토부 등이 부지 조성에 신경 쓰고 기업은 팹이 만들어진 후 주변의 환경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같이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정부 “사전에 대비…날림 선정 아니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나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라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이 국가전략사업이고 용인시와 같은 다른 지자체, 그리고 삼성과 같은 기업과의 관계를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이나 권리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현옥 경기도 의원도 “산단 추진 이전에도 용인과 안성 등 인근 지자체들과 함께 상생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제안해 지역갈등 사안이 되고 있던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며 “아직 평택시 출신 경기도 의원 전체가 모여 이 사안을 두고 논의를 해보지도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물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면서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물 부족으로 제한급수까지 검토하는 마당에 식수공급을 위한 상수원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가산단으로 결정됐으니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절차상 거꾸로 된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원의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환경연합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산업단지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치권 인사는 “이것은 국가 단위에서 대규모 기획부동산 짓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슨 말일까. “비유적으로 팔당상수원에 공장 짓고 서울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고 하면 서울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나. 지자체는 중앙정부 일이라 공무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시민단체나 시의회에서 약간 목소리를 내는 정도인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단에 수용되는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혜택이 없으니까. 주변 신도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그림이 나온다. 상식적으로 거기엔 산업단지가 못 들어선다. 처음부터 몰랐을 리 없다. 지금 계획만 봐도 2026년 하반기에야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대통령 임기 4년차다. 누군가 한탕 치고 떠나면 그만 아닌가. 국토부 공무원인들 나중에 온전하겠나. 감사원 감사도 그렇지만 정권 바뀌면 수사대상이 될 텐데.” 과연 그런 것일까.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다. 모든 대규모 사업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삼성이 30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 베트남이나 미국 같은 다른 나라는 인센티브도 많이 주면서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해외에서 삼성 측에 러브콜도 엄청 보냈다고 들었다. 이걸 국익 차원에서 국내로 유치해야 하지 않겠나. 유치 안 되고 뺏겼을 때는 국력이나 경쟁력 면에서 손해다. 시스템반도체 쪽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