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에 이렇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용산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겨냥해 “국민은 군 통수권자가 무엇을 하느냐고 질타하지만,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은 연일 말 폭탄 던지기에만 바쁘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것은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려고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엄중 문책하라”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