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전술’인가, ‘결연한 독자노선’인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2018년 체결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이 합의는 그간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한 데 이어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감행했다.

한국도 육해공 합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미군의 주요 전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도 실시한다.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도 내년 부활을 예고한 상태다. 한미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처럼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우발적 충돌의 우려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상황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상황을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있다”라며 “서서히, 그리고 명백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한미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 이번 위기도 결국 대화의 길로 수렴될까. 아니면 끝없는 대치의 시작일까.

북한 전방위 군사행동 북한은 지난 10월 13~19일 남측을 상대로 전방위 군사 위협을 감행했다. 동·서해상으로 방사포 등 포탄 약 910여발을 발사했다. 전투기를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띄웠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동해상으로 쐈다.

북한은 남북의 9·19 군사합의를 흔들었다. 북한 전투기 10여대가 북쪽 비행금지구역 5㎞까지 접근했다. 비행금지구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가상의 공간이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폭 10~40㎞ 구간이다. 합의 이후 북한 항공기가 이처럼 비행금지구역 가까이 날아온 건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해상에서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지난 10월 14일 서해상으로 430여발, 동해상으로 130여발의 포를 발사했다. 18일에는 서해상 100여발, 동해상 150여발에 이어 이튿날에도 서해상으로 100여발을 쐈다. 모두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완충수역 안에 낙탄했다. 완충수역은 북방한계선(NLL) 기준 서해 135㎞, 동해 80㎞ 해역에 해당한다. 이곳에서는 포병·함포의 사격과 기동훈련 등 적대행위를 금지한다.

북한이 군사합의를 어긴 게 처음은 아니다. 2019년 11월 서해 접경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해안포를 사격했고, 2020년 5월 철원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다. 다만 남측은 북한의 의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해당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거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파장도 없었다.

이번에는 보란듯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은 남한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남한이 먼저 전방지역에서 포 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연(전방) 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인하여 조선반도의 정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남한은 9·19 군사합의로 포 사격 훈련이 금지된 지역보다 남쪽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기존에도 통상적으로 실시하던 훈련이다.

다시 ‘분쟁의 바다’ 되나 “군사분계선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할 남북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확률을 줄였다. 합의를 잘 지키면 남북이 오해로 인해 우발적 충돌을 하고, 이 때문에 수백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상황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됐을 당시 국방부 당국자는 합의의 최대 성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합의는 남북관계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지정할 만큼 무게감이 크다. 군사합의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안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특히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수역을 설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해 NLL 일대는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남북의 크고 작은 충돌이 잦았던 곳이다. 대표적인 국지전은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다. 이로 인해 장병 54명이 전사했다.

이런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남북의 의지를 합의에 반영했다. 북한이 이번 전방위 위협 가운데 해상, 특히 서해에 포 사격을 집중하면서 군사합의를 위반한 점이 눈에 띄는 까닭이다.

군 당국은 남측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본다.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이종섭 국방부 장관)일 수 있다는 얘기다. 류성엽 전문연구위원은 “우리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게 되면 북한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군사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외에도 북한이 포 사격을 이번보다 남쪽인 NLL 선상 지역에 실시한다면 이 또한 심상찮은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는 안 돼” 9·19 군사합의가 깨지면 해상은 물론 지상·공중에서도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판이 사라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월 14일 브리핑에서 “군사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며 파기 여지를 남겼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군사합의를 두고 “남북 간 합의는 상호 존중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을 향해 군사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남측이 나서 합의 파기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군사합의를 먼저 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남측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군사적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있다.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남측도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양측이 위협적인 행동을 주고받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의 안전핀인 군사합의를 뽑으려 하지 말고, 위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가장 위험한 것은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인이나 오발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당국이 지난 10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C’를 발사했으나 비정상 비행 후 기지 안으로 낙탄한 사고를 예로 들었다. “당시 미사일이 북쪽으로 갔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했다. 현무-2C의 최대 사거리는 1000㎞로 당시 강원도 강릉에서 발사됐다.

북한이 보다 악화된 한반도 정세를 계기로 결국 7차 핵실험까지 나아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측이 핵실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중국 등 국제사회에 핵실험의 정당성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벼랑끝 전술? 대화 끝? 북한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펼친다고 봤다. 일종의 ‘배수진’이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실제 북한은 2017년 9월 핵실험에 이어 11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태도를 바꿔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

박 교수의 관측이다. “벼랑의 끝은 어디인가. 7차 핵실험이라고 본다. 북한은 2017년에도 유사했다. 이번에도 7차 핵실험을 하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고서 단판에 나서겠다는 생각이 강해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전제를 한미가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지가 어려운 문제다. 향후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군축이나 부분 비핵화를 꺼낼 것이란 얘기다.”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 북한이 대화의 기대를 접고 남측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 연합훈련 강화, 한·미·일 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번 북한의 군사행동이 나왔다는 진단이다.

북한이 해상 완충수역에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점이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내세우면서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북한은 ‘이중적 행동’으로 평가하고 이에 반발하는 것이란 얘기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8월 19일 담화에서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라고 남측을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도 대화를 통한 실익을 챙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도 보인다. 미국이 대중국 포위 전략에 몰두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얘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무기를 다중화했고 중러와 공조 전선이 어느 정도 형성돼 고립돼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라며 “북한이 한국과 화해를 통해 정세 전환을 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정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굳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이미 전술핵을 보유했다고 봐야 하므로 전술핵 제조를 위한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다.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전술핵 개발을 공언했다.

전술핵·핵무장 가능한가 여권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17일 당내에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까지 꾸렸다.

하지만 전술핵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주장을 두고 안보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당장 결정권을 쥔 미국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10월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10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미국이 한국에 핵을 들일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 대만 등도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는 등 연쇄적인 파장이 일 수 있다. 핵을 보유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추락 및 제재 우려도 상존한다.

무엇보다 핵확산 기조가 형성돼 핵전쟁 위험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9월 발간한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 보고서에서 “낮은 폭발력과 짧은 사거리를 특징으로 하는 전술핵무기는 재래식과 핵전쟁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라며 “전술핵은 전략핵에 비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며 방사능 낙진의 위험과 인명살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SCM 주목 정부와 대통령실은 여당의 주장에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대신 미국과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제공하는 이른바 ‘핵우산’이다.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면 미국이 가진 자산으로 동맹국에도 억제력을 확장해 제공한다는 뜻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10월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하다, 그런 논의를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라며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0월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이미 28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약속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결과가 주목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SCM은 한미의 최고 안보협의체로 매년 한국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린다. 이번 SCM에서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다룰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아니면 방안의 윤곽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

앞서 한미는 2016년 10월 SCM에서 공동성명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넣으려 했으나 미국의 막판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