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치러질 경기도 지방선거엔 도지사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치권이 강화된 특례시 3곳(수원·용인·고양)을 포함, 31개 시장·군수선거도 치러진다. 2022년 3월 현재 경기도 인구는 1357만1450명이다.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다. 도지사선거만 최대격전지이고 승부처가 아니다. 나머지 기초단체장선거의 승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정권 5년 민심의 향배가 달라진다.

주간경향은 지난 호에서 다룬 6·1 지방선거 대도시민심 밑바닥 민심 기사(주간경향 1474호, ‘왜, 성남·천안·용인·청주가 승부처일까’ 기사 참조)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 선거 데이터와 지난 대선 득표데이터를 비교해 변폭이 큰 수도권 대도시들의 민심 추이를 살펴본 적이 있다. 이번 호에선 이번 지방선거 최대승부처로 떠오른 경기지역 31개 시장·군수 선거를 집중적으로 살폈다.(표 참조)

과거와 달랐던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시장·군수선거로 한정해서 보면 2018년 선거결과는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와 사뭇 달랐다. 민주당 후보가 전체 31개 중 29개 자치단체장을 차지한, 압승한 선거였다. 김성순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워 전통적인 약세지역도 다 뒤집었던, 이변이 속출한 선거였다”고 말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1년 뒤, 그러니까 정권 초에 치러진 선거였다. 정권 초에 치러지는 선거엔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6·1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일(5월 10일) 3주 뒤 치러진다. 그렇다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선거가 되는 걸까.

지난 선거 데이터를 보고 변화의 향방을 가늠해보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별도로 31개 자치단체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받은 총투표수는 361만3921표다. 반면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후보들이 받은 표수는 180만6535표다. 득표 차가 무려 180만7386표다. 평균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더블스코어를 받았다. 결선투표 없이 1표라도 더 받으면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체제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들이 받은 지지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2년 올해, 3월 9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각 정당이 얻은 표는 어떻게 될까.

경기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43만1097표를 받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96만3355표를 받았다. 두 후보의 표차는 46만7742표였다. 두 후보의 전체 득표 차, 24만7077표(0.73%P)보다 많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겼다. 선거 막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유세에 올인한 이유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받은 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측 자치단체장들이 받은 표보다 많았다. 비록 투표자 수에서는 졌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2018년 지방선거보다 거의 2배로 지지세를 키웠다.

31개 자치단체별로 나눠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세 복원력이 두드러진 자치단체는 어딜까. 31개 자치단체에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앞선 지역은 일곱 군데(용인·이천·양평·여주·과천·가평·연천)다. 대선 3개월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이들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일곱 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표차를 보인 곳은 1만1163표 차를 기록한 양평이고, 그다음은 9862표 차를 기록한 과천, 8036표 차를 기록한 여주의 순이다. 여기에 2018년 지방선거 데이터를 더해보면 변화의 방향성이 드러난다. 양평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동균 시장(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지만, 표차는 733표 차에 불과했다. 그 4년 뒤 대선에서는 민심의 방향이 역전돼 -1만1163표를 기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확정한 정동균 시장으로서는 출발선에서부터 큰 짐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최초로 당선된 이항진 여주시장의 경우 309표 차로 이겼지만, 이번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가 8036표를 더 가져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이 받은 표는 1만8399표. 여주시에서 윤 대통령이 더 가져간 8000여표는 재선에 나선 이 시장으로서는 부담이다. 그에게 물어봤다. “여주의 정치적 지형이 불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것이냐는 근본 목적이다. 당선 가능하면 출마하고, 아니면 안 나온다는 건 상황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의 근본 의미를 부정하는 행위다. 정치가 대중의 뜻과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시민들께 물어보고 함께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선거의 최대승부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은 경기도에서 가평과 연천군수 2곳뿐이었다. 표차는 각각 1529표와 1081표였다. 그랬던 것이 다시 이번 대선에서는 7186표(가평), 3312표(연천) 차로 벌어졌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도 이 2곳은 국민의힘이 당선될까. 연천군의 경우 변수가 생겼다. 국민의힘 소속 김광철 군수가 경선에서 탈락하고 군청 기획감사실장 출신의 김덕현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 표가 분산되면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유상호 전 도의원이 해볼 만한 여지가 생겼다는 평이다. 가평은 어떨까.

김성기 가평군수는 지난 지방선거로 3선을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군청 미래발전국장을 역임한 서태원 후보를 공천했다. 민주당 후보는 김경호 전 경기도 의원이다. “당선 가능성이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으니 도전했죠.” 5월 4일 통화한 김 후보의 말이다. 김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가평 원주민, 즉 ‘본토 사람들’은 보수성이 강한 편이다. “외지인, 그러니까 들어온 분도 나이 먹은 어르신이 많다. 60대에서 65세 사이의 이주율이 높다. 은퇴해 정착하러 들어오니 가평 사회는 안정적이다.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져도 보수적 성향은 유지된다.” 민주당 후보로 나왔더라도 그런 보수성향의 노인층도 반기는 공약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연하다. 국민의힘 출신 군수가 10년을 해온 결과가 뭐냐. 인구소멸 지구가 됐다.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 GTX-B노선과 송파·양평·가평 고속도로 개설로 서울권에 30분 안쪽으로 접근 가능하고 아파트를 짓더라도 출퇴근할 거리가 돼야 한다. 또 가평이 가진 자원,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비록 집권당은 아니지만, 입법·심사권을 가진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참이다.

안성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장이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 판결로 2020년 총선 때 보궐을 치러 다시 민주당의 김보라 시장이 탄생했다. 내리 보수당 출신 시장만 나오던 안성에서 민주당 후보가 보궐까지 당선된 건 과거엔 없던 표심 변화다. 변화는 지속되고 있을까. 일단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924표 더 이겼다. 2018년의 1만4200표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일단 민심 수성(守城)엔 성공했다.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김보라 시장 측은 “그럼에도 지난 대선 때 안성지역 투표율이 72.6%인데 비해 지방선거 투표율은 평균적으로 55~56% 언저리를 기록하고 있으니 현재는 10%쯤 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정서라는 게 있다. 보궐로 지난 2년간 시장을 했는데 2년 만에 시장을 바꾸는 건 적절치 않으니 4년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냐는 여론이 있다. 남는 건 인물경쟁력이다. 어려운 선거지만 선거전을 잘 치르면 박빙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평택의 경우 국민의힘 쪽 시장이었던 공재광 전 시장이 공천탈락을 하면서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정장선 시장(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것 아니냐는 세평이 나오고 있다. 소위 ‘윤석열 주류’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단수 공천되면서 공 전 시장 측은 여의도 당사 앞 단식농성 등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은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공천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무리하면서 공재광 전 시장 쪽으로 동정심이 쏠리고 있어 무소속 출마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본다”라며 “정 시장 입장에서는 3자 구도가 되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공천잡음’ 선 넘었다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안보문제 때문에 보수 지지자가 많았는데 과거 선거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남부에서 (민주당이) 선전해왔다. 경기도에서 다시 승부처를 나눈다면 수원 특례시를 중심으로 용인·고양과 같은 특례시, 그리고 성남이지 않을까. 4곳의 인구를 합치면 434만인데 경기도 인구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곳이니까.” 백찬홍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전 대표의 말이다.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었던 성남의 3월 대선 성적표를 보면 의외다. 두 대선주자의 표차가 75표 차밖에 안 났다. ‘명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공천을 두고도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거기다 검수완박이 더해졌다. 지역의 시각에서 보면 지선을 포기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한 게 아닌가, 말이 나올 정도다. 국회의원들이 2년 후에 있을 자기 선거 생각만 한다. 어차피 강경파나 강경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최소한 공천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공천잡음은 으레 있었지만, 이번 경기도선거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게 정치권 주변인사들의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 논란을 불러온 가평군수와 평택시장 이외에 민주당 현역시장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곳이 두 군데다. 윤화섭 안산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이다. 안산은 윤 시장 대신 제종길 전 시장이 공천을 받았고, 파주는 김경일 도의원의 시장 후보 공천이 최종 확정됐다. 최종환 시장 측 관계자는 “상대 후보들이 우리를 떨어뜨려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성 음해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대선에서도 부당한 네거티브로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고생했냐”며 “후보자의 불행한 가족사, 가정불화가 있다고 그것으로 공인의 출마 자체를 막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최 시장의 공천배제엔 후보자(최 시장)의 가정폭력을 주장한 부인의 녹취록 보도가 큰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다. 지난 5월 4일 열린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장에는 최 시장의 부인이 함께했다. 최 시장 측은 “부인이 출석해 공관위 측에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해명하고자 했으나 부인의 출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심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선거컨설턴트인 신철우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의 경우 경기도뿐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이번 공천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배지를 단 지역위원장(국회의원)들이 2년 후 자기 선거만 쳐다보고 있다. 다시 말해 구의원·지자체 단체장들을 자기 사람 위주로 세우려다 보니 전국적으로 무리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 국민의힘이라고 다를까.

공천 투명성·합리성 살리려면

“시장 공천만 문제가 아니다. 도의원과 시의원의 공천과정도 심각하다.” 오랫동안 지방분권 운동을 벌여온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의 말이다. “민주당 부천 경선의 경우 중간에 공천 룰이 여러차례 바뀌었다. 3명 경선에서 4명 경선, 다시 결선을 도입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공당이라면 일반 시민이 볼 때도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그 경선 룰 변경의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다.” 김 총장의 관점에서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건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부천 국민의힘 모 여성 시의원 사례는 더 심각하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평가론 의정활동을 제일 잘한 시의원으로 그 의원을 뽑는데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공천을 처음엔 못 받았다. 대신 공천을 받은 건 같은 지역구 사무국장의 자녀였다. 항의를 거듭하니 겨우 ‘나번’을 받았다. 기초의원의 경우 양대 거대정당 후보자들은 ‘가번’을 받으면 딱히 선거운동을 안 해도 당선된다. 결국 줄 세우기였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후보 두 분이 대선 직전에 정치개혁하겠다, 현재와 같은 정당 독점구조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선거의제로 결의까지 했다. 대선 후 하나라도 이뤄진 게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공천을 놓고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묵살되고 만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도당이나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역위원장·국회의원들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니 논란이 지속된다”며 “정당이 민주화되고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뀌는 내용을 포함한 정당 민주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천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정당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