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두고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튿날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선에서 졌지만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자 다시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꺼내들었습니다. 추진 여부와 시기를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검수완박을 통한 검찰개혁 완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통해, 혹은 검찰이 알아서 ‘정치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감도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을 직격했습니다. 공약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립적 예산 편성권 부여, 검찰수사권 확대 등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들 공약이 “검찰권 강화가 아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의 힘이 강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새 정부가 출범도 안 했는데 검찰개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혼전 양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그 연장선에서 나타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블랙홀’로 작용한 적이 있습니다. 피로감을 감당해야 하는 건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공기업 인사 등을 두고 신구 권력의 날선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국제정세도 심상찮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4년여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한미는 조만간 정례 연합훈련을 시행합니다. 게다가 오는 4월 15일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 110주년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하리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훈풍이 불던 한반도의 시계가 다시 4년 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한미도 대응책으로 실기동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긴장 고조의 악순환 재연입니다. 혼란은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