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수가 3월 17일 기준 192만5759명을 기록했다. 3월에 접어들며 100만명의 벽을 빠르게 돌파했듯 200만명을 넘어서는 일도 이제 시간문제다. 전날인 16일에만 하루 51만3806명이 새로 재택치료로 배정됐다. 지난 3월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 강모씨(34)도 재택치료 중이다. PCR검사를 받으러 검사소로 갈 무렵부터 호흡기 감염증상이 의심돼 약국에서 미리 약은 사뒀다. 예상과는 다르게 찾아온 두통과 코막힘 증상 때문에 약이 더 필요했다. 강씨는 지인에게 추천받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앱을 열어 진료예약을 신청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탓에 예약이 초과됐다고 나오는 병원도 많이 보였다.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진료예약을 마치고 약속시간에 맞춰 걸려오는 의사의 전화를 받아 증상을 설명했다. 증상에 따라 처방받은 약도 앱에 등록된 약국에서 퀵서비스로 배송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정부에서 약값과 진료비까지 지원하니까 공짜로 진료를 받았는데, 설명하기 복잡한 증상으로 고생하지 않는 이상 처방만 받기엔 불편한 점이 없었다”고 강씨는 평가했다.

비대면 진료, 원래는 불법이었다 의사한테도 비대면 진료가 별다른 불편이나 부담을 더하는 건 아니었다. 가정의학과 개업의인 이모 의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그야말로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집에 머물러야 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하면서 직접 내원하는 환자들도 봐야 하므로 일의 양으로만 보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난 셈이다. 그는 “진료 건수랑 업무량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확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니 비대면 진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며 “비대면 원격진료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같은 동네 의원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로만 국한하면 아직까지 몇몇 사소한 단점을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시화되면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은 데서 알 수 있듯 비대면 진료는 원래 불법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 언제든 다시 이전처럼 ‘불법 진료’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정부가 현재 법정 감염병 1급으로 지정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논의에 착수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국의 정책이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엔데믹’을 준비하는 쪽으로 바뀌면 한시적으로 활황을 맞고 있는 원격의료 사업이 다시 중단될 수 있어서다.

3월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1급 감염병은 심각도나 전파력이 높아 음압병실 격리 등의 대책이 필수인 감염성 질환을 뜻한다. 감염병 등급을 낮추면 현행 검사·진료·방역 체계도 그에 따라 바뀐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감염병 등급’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당장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더라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즉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정도가 여전히 ‘심각’ 단계라면 현행 수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코로나19 전파양상이 심각한 만큼 원격의료의 근거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절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어찌 됐든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하지 않은 질병으로 받아들여지고 확산세까지 주춤하게 될 날이 올 가능성은 크다. 그 시점이 되면 현행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다. 특히 비대면 진료가 없다시피 했던 과거와 달리, 코로나19 확진 때문이든 다른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이든 이미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의미다. 전과는 다른 논의의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찬반 대결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꼬 터 원격의료라는 개념이 처음 공론화된 시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제시한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가 나온다. 이후 2002년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진료가 아닌 의료인 간의 협업과 조력 수준에서만 허용된 ‘원격의료’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20년 동안 원격의료는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 의료계 전반은 물론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더 이상 도입하지 않았다. 2010년부터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2014년과 2016년에 의료법 개정안을 잇달아 국회에 제출했으나 개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기존에 주로 쓰던 원격의료라는 용어에 더해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용어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기조가 강화되던 흐름을 타고 문재인 정부도 ‘비대면 진료’ 도입을 추진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정책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간 원격의료에 씌워진 우호적이지 않은 인식을 희석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하는 측에서는 이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가 사실상 이전까지 쓰이던 원격의료와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이름을 달리해 쟁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있다며 비판한다.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은 ‘비대면 진료’ 또는 ‘원격의료’의 물꼬를 튼 건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원격의료를 향한 불신을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시민들이 어떤 이유로든 현실에서 접하게 만든 계기 역시 코로나19가 제공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비대면 진료 누적 건수는 3월 15일 기준 371만985건에 달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초기였던 2020년 2월 말 기준 누적 건수인 2만4727건보다 150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 수도 1만곳을 넘겨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

관련업계는 경쟁 치열 사실상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몸집과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스마트기기 앱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비대면 진료 앱 사용자 수는 지난 1월 57만명에서 2월 150만명으로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이용자가 몰린 앱은 닥터나우, 올라케어, 굿닥 순이었다. 2월 한달간 각각 53만명, 52만명, 45만명이 사용했다. 20여개 업체가 경쟁하는 비대면 진료 앱 시장에서 이들 업체가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나흘간 열린 ‘제37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2)’에서도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비대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눈에 띄었다. 단순히 의료인과 환자를 중개하는 수준을 넘어 비대면 진료가 본격 허용될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묶어 지원하는 등의 발전상도 보였다. 환자들은 앱을 통해 병원 예약은 물론, 진료내역을 확인하거나 재택치료 일정, 투약 일정을 실시간으로 통지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차트 작성과 건강보험료 청구 등 진료에 수반되는 다양한 작업을 일괄해 처리할 수 있다.

또 다른 원격진료 서비스는 앱을 통해 환자가 저장한 건강 및 신체 계측 데이터를 의료인과 원격으로 공유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측정값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나 병원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더 발전할 원격의료 관련 ICT 서비스는 환자에겐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각각의 환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또한 함께 제공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관련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둬야 문호 개방 후 경쟁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보면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내다보는 이들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가 무리만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자신들이 추진한 비대면 진료의 도입 및 정착이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인수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면 자신의 공약대로 원격의료 도입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안전성과 의료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료계가 우려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고 등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후보로 활동하던 지난해 12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가진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차기정부를 맡게 되면 원격의료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원격의료 시장의 확대를 원하는 관련업계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기존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게끔 하겠다”고도 말했다.

“증상만으로 진료 시 한계” 그럼에도 원격의료가 20년 이상 해묵은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 것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측의 근거 역시 설득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거론하며 원격·비대면 진료의 적절성을 옹호한다. 이와 비슷하게 반대 측은 향후 코로나19의 위협이 약해져 과거와 비슷한 의료환경으로 돌아가더라도 굳이 원격의료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반대 측의 논거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수한 상황에나 유용했던 대책은 그 상황이 지나가면 그간 잠복해 있던 문제점을 여럿 드러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단 의료인들은 비대면 진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검사할 때도 자가키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의료인이 시행한 검사의 신뢰도가 높은 게 현실이다. 원칙대로만 수행하면 누가 해도 같은 결과를 보여야 할 의료행위가 당사자의 숙련도와 관련 지식, 경험 등에 따라 현실에선 ‘천차만별’의 결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환자에겐 엑스레이나 초음파 의료기기처럼 병을 진단하거나 신체 증후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기기가 없을 뿐더러, 자신이 겪는 증상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의료인이 직접 만나 살펴보고 진단을 내리는 것보다 더 유용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인 한 개업의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미 검사를 거쳐 확진된 환자라 증상에 맞는 처방을 내리기 쉬울 뿐이지, 아무 단서도 없이 감기 증상만 있다고 하는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다면 정말 막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격리 의무 때문에 직접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물론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부 계층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 실제로도 연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진료를 수행한 의료진들은 상당수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박형열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자신이 소속된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기간에 환자와 의료진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양측의 만족도가 대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은 2020년 2월 환자 이송과정 중 확진자가 발생해 12일 동안 병원을 폐쇄하면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이 기간에 진료받은 환자 68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에 응한 환자들의 86%가 “만족했다”고 답한 반면, 의사는 52.7%, 간호사는 48.0%만이 “만족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전화로만 파악하다 보니 환자 상태 평가가 어려운데다 업무 증가, 의사소통 장애, 의료분쟁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결국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진료가 안전성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의료기술 발전으로 안전성이 극복돼야 원격의료를 이용할 의료진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쏠림, 더 심각해질 수도 박 교수의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제 비대면 진료 결과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평가를 포함한 최초의 연구 결과다. 그간 원격의료 도입 반대 측에서 줄곧 주장해온 원격의료의 한계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정부가 빠르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무렵부터 여러차례 학계와 국회, 관련 부처 등에서 연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쟁점과 찬반구도를 되풀이했다. 반대 측은 원격의료는 당장 의료현장에서 대면 진료보다 미흡한 문진과 진단 과정을 거칠 우려가 클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과 지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도 서울 주요 대형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 타 지역에서 외래를 보러 몰려드는 통에 북새통을 이루는데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면 이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있다. 실제로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가 나타나면서 비대면 진료 앱에서는 진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유명 대형병원이 아닌 평범한 동네 의원조차 비대면 외래 환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인데, 원격의료 허용 후 대형병원에 상시적인 의료 수요가 몰리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 제기다.

때문에 원격의료를 우려 없이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발전도 있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정책면에서 합리적인 근거 또한 마련해야 논의를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했을 때 맞닥뜨릴 여러 암초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비책까지 마련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그나마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받는 원격의료 영역이 ‘만성질환 환자의 원격모니터링’과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행동치료 방법 중 정신요법’ 등 3가지 정도다. 그 밖의 영역은 아직 근거가 확립돼 있지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과학기술이 의료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편익이 크다면 원격의료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격의료의 효과와 효율성이 현재로서는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과 노력만 들이고 실제 얻는 효능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 구석구석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