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정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역사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로 인한 경제보복, 북한문제 등이 누적된 결과다. 특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나온 중국 선수 ‘편파판정’ 논란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제는 반중 정서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유력 대선후보들 역시 반중 정서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의 편파판정 논란을 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선수들의 좌절감에 공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중 정서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의혹도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두고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대선을 앞둔 후보들의 여론친화적 발언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집권 후에 남길 후유증도 고려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각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외교가 ‘저자세’였다며 “나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예상되는 문제, 중국발 후폭풍 대응 전략 등은 애매한 답변으로 넘기고 있다. ‘앞에서는 강경발언을 하고, 뒤에서는 중국에 해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주간경향은 ‘외교일반’, ‘대북정책’, ‘대일외교’에 이어 ‘대중외교’를 정책대담의 네 번째 주제로 정했다. 각 캠프를 대표해 조용천 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이재명 캠프), 왕윤종 국민공감미래정책단 단장(윤석열 캠프)이 참여했다. 사회는 중국 전문가인 김흥규 아주대 교수가 맡았다.

지난 2월 15일 경향신문에서 열린 대담에서 양측은 이른바 ‘3불정책(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반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또 ‘역대 한국 정부를 친중, 반중 정부로 도식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상황이 아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합의점을 도출하기도 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나.

조용천(이하 ‘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중국과의 외교환경이 좋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말기 사드를 도입했고, 중국이 반발하면서 그 후유증을 수습해야 했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나온 ‘3불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안보주권 포기라고 비판하는데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꽉 막힌 관계를 풀고자 내부 정책으로 결정한 사안을 두고 안보주권 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부 결정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조 “우리가 필요해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 어떻게 안보주권 포기일 수 있나. 누군가의 강압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지 않은가.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은 주변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충분한 외교적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결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 5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왕윤종(이하 ‘왕’) “기본적으로 특정 정권을 두고, 친중이냐 반중이냐로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친중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반중정책’을 대놓고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구축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이를 위해 어설프게 ‘3불정책’을 꺼내들었다. 원칙을 세우고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했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3불정책 등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이뤘다고 보나.

왕 “사드 사태로 불거진 대표적인 게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다. 한국의 영화, 음악 등이 중국에서 모두 사라졌다. 5년 동안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한했을 거다. 문재인 정부는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중 사이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두둔할 수도 없다.”

-이 후보는 미중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양측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에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성이 있나.

조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다. 미중관계를 고려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큰 틀은 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고 안보와 번영의 주춧돌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한미관계를 안보동맹을 넘어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공급망 등의 경제안보 문제, 범지구적 감염병 대처 등도 함께 다루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는 한미동맹의 하위관계인가.

조 “그렇지 않다. 중국은 우리와 인접한 국가로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북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와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상대국이다. 다만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문제나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윤 후보의 대중정책은 무엇인가.

왕 “일각에서 미국 치중 외교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미국을 중시하는 만큼 중국도 중시한다. 대중국 관계의 키워드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한중관계다. 한중 정상 간 교환방문도 실현하겠다. 경제는 물론이고 공중보건,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화협력 등도 심화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이미 한중 간에는 여러 협력 기제가 있다. 한중 FTA가 가장 중요한 양국 교역의 기본틀이고, 공공외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윤 후보가 집권하면 외교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하고, 외교와 국방을 묶은 2+2 차관급 전략대화도 실행할 계획이다. 한국의 핵심안보는 타협하지 않는다. 사드 도입은 주권 사항이고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에 안보문제로 경제문제가 흔들리지 않게끔 관리해 나가겠다.”

-정경분리를 추진하겠다는 건가.

왕 “정치나 안보문제로 경제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한한령을 내렸을 때, WTO 제소 등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제소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전략적 카드로 검토해볼 수 있었다. 적어도 중국이 외교안보적 이슈로 경제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

-윤 후보가 대중 강경 발언을 하면서도 뒤로는 중국에 사과한다는 의혹도 있다.

왕 “그런 일은 한번도 없었다. 반중 정서가 심화된다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다. 윤 후보는 대외정책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다.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후보가 불법어로 행위를 하는 중국 선박 격침을 언급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 “중국어선 격침 발언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김흥규 “정치지도자의 말은 국가의 외교안보에 굉장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양 후보 모두 발언을 해놓고 실수라거나 의도가 왜곡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너무 많다. 언어 정제가 필요하다.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사드 추가 배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 “사드 관련 ‘3불정책’은 당시의 상황하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안보 관련 주권적 결정은 필요에 따라 정부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건 현 안보 정세하에서 그렇게 본다는 뜻이다. 안보와 관련해 중국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은 스마트한 외교를 통해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

왕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자는 것이지 중국 위협 의도가 아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3불정책’에 반대한다.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면 미군이 도입해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독자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거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연결고리 중 한미관계를 가장 약한 고리로 보는 듯하다. 우리 정부가 당당한 외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칫 경제적 타격을 입을까 싶어 자신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한중 간 경제적 의존도 역시 상호적이다. 우리의 대중의존도가 높다고 하지만 중국도 우리에 많이 의존한다. 우리가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중국도 어려움을 겪는다.”

-한중 경제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나.

조 “중국은 지난 30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확장해나갈 수 있는 주요한 무대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상황분석으로 실제 현상과 맞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스스로 그 프레임에 빠져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 수출입이나 투자 등의 일부 영역에서 지나치게 중국 의존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영역은 우리 스스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장단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문제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외교안보와 경제영역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추세다. 국제공급망 문제가 그 예다. ‘정경분리’ 같은 개념은 현실외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외교안보와 경제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연결돼 있다. 선순환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

왕 “기본적으로 윤 후보는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의 기조다.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고, 경제는 비록 중국의 비중이 크지만 세계 어디와도 협력해 나간다는 의미다. 중국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략자원이 많다. 중국이 수출 제한 조치 등을 취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합자·합작 또는 직접투자 등을 통해 대체 공급국가를 발굴하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 역시 한국이 필요하다. 한중 FTA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여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체결했다. 만약 수출 제한이 걸리면 한국보다 중국이 더 심각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의 한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해결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역내 국가들의 상호 의존성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만큼 앞으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돼도 완전한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미국에서도 ‘리커플링’이라는 말을 쓴다. 완전히 과거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교착상태는 돌파하자는 것이다. 미중이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미중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적 효용성 중 하나로 북핵 문제도 거론한다. 여전히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조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서 미중과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교차하고 있으나 북중관계를 감안할 때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왕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지 의문이다. 당장 중국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한국이 핵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핵을 배치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용어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이 분명 필요하지만 과거보다는 약화됐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국가 전략과는 별개로 대중 혐오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이에 편승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조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반중 정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높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이룬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과도하게 표출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중 양자적 측면에서 보면, 양국이 오랜 기간을 거쳐 교류하면서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해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문화적 유사성이 양국 국민 간 교류의 긍정적인 매개체가 됐는데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문화의 원류가 누구냐’의 문제로 번졌다. 선거를 의식해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국내 정치인들의 발언을 두고 관련 당사국이나 각 나라 대사관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왕 “반중 정서는 역사 문제, 사드, 미세먼지 등의 일들이 쌓여 형성된 것이다. 반중 정서의 원인이 단편적이지도 않고, 일시적이지도 않다는 의미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에 당당하게 요구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한 중국인의 특성을 잘 헤아리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윤 후보는 중국과 상호존중의 자세로 한국에서 중국 문화가 존중받듯이 중국에서도 한국 문화가 존중받을 수 있게 다각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중관계와 관련해 청와대나 외교부의 조직 개편이 필요한가.

조 “외교는 ‘종합예술’이라는 표현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케스트라와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외교가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기 때문이다. 이들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결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외교라는 활동이다. 오케스트라를 잘 연주하려면 훌륭한 지휘자가 필요하다. 지금은 청와대가 중심이 돼 부처들이 각각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외교부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왕 “요소수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4000여개 품목의 수급상황을 부처별로 점검하고 있다. 이중 핵심 품목 200개는 비축물량을 늘리는 등의 수급안정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공급망 교란에 대응할 전담 지원조직으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가칭)’을 신설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뉴얼 등을 작성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이다.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지금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수출통제, 공급망 관리, 외국인투자 심사, 사이버 안보 등의 대중국 경제안보를 총괄할 조직이 필요하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