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대북정책은 대선후보가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사안 중 하나다. 북한을 바라보는 차기 정권의 시각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광범위한 분야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간경향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외에도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에게도 정책을 질의했다. 해당 물음에 심상정, 김동연 후보 측은 답변을 전달해왔다.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은 답변을 밝히지 않았다.

대북정책에서 각 후보가 내세우는 차별화 지점을 물었다. 심 후보는 ‘국방·외교 정책과 통일 정책의 연계’를 꼽았다. 심 후보는 “윤 후보나 이 후보 모두 해당 부분의 인식과 정책 전환이 부재하다”며 “대북정책의 핵심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경협 재개·활성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비증강 대결 중지와 기후위기 극복 협력 등을 담은 그린 데탕트 추진’, ‘흡수통일 배격 및 평화공존·협력 제도화: 남북기본협정-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과 국회 비준 동의’, ‘남·북·미·중 4자 평화선언과 비핵화-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 개시’ 등을 공약으로 소개했다.

김 후보는 ‘대북정책의 균형감’을 강조한다. “안보, 화해협력, 국민적 공감대 형성, 통일 비전 등의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고 이를 위한 국제협력, 한미동맹, 남북대화, 초당적 대북정책 등이 필요하다”며 “대북정책에서 과도한 좌절감과 기대감을 극복하고 인내력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와 안보정책 질의에 심 후보는 “단절된 교류협력과 경협을 재개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직된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정책으로는 “북한이 ‘고체연료’ 혹은 앰플화된 ‘액체연료’로 된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제타격 등의 무책임한 선동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오히려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 적대관계 정상화 등을 교환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경협 등 남북교류는 지속·확대해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당장 실현 가능한 청소년·어린이 음악, 미술, 체육 분야 등의 사회문화적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는 “과도한 유화책이나 강경 일변도 정책보다는 군사적 도발행위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통일부의 역할을 물었다. 심 후보는 “통일부를 평화부(또는 남북관계부)로 개칭하고, ‘평화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부서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통일부를 남북관계 현안을 다루는 부서와 중장기 통일비전을 다루는 부서로 이원화시키는 것을 생각한다”며 “내각에는 남북관계부(혹은 보다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는 국가전략부)를 두고 민주평통 산하에 중장기 비전을 다루는 통일청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