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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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비상식’ 눈감지 말아야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블랙피쉬·1만6000원

[신간]불량 판결문 外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수적인 법률가 세계의 모순을 지나치지 않는다. 그는 <불량 판결문>에서 별다른 안내 없이 미뤄지는 재판, 시간을 지킬 수 없게 짜인 재판 일정을 가차없이 비판한다. 판결 이유가 생략된 소액 사건도 지적한다.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과 싸우려 드는 게 아니냐는 주변의 질문에도 굴하지 않는다. 그는 일시적 불안정을 무릅쓰고 잘못된 법을 바꾸는 데 힘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법이 ‘안정성’의 뒤에 숨어 ‘악법도 법’이라고 부르는 세태를 꼬집은 것이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지만 판례를 쌓아가며 해석을 하는 것은 법원이라는 일침도 빼놓지 않는다. 최정규 변호사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저유소 풍등 화재 등에 관여했다. 각각 장애인과 이주노동자가 얽힌 사건이다. 부장검사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억울함을 밝히려 노력하고 있다.

▲정치를 옹호함 | 버나드 크릭 지음·이관후 옮김·후마니타스·1만6000원

[신간]불량 판결문 外

‘달래고 조정하는 행위로서의 정치’를 옹호하는 정치학 고전이다. 저자는 정치가 선악의 대결이 되면 안 되는 이유와 절대 불변의 제도나 성과를 남기겠다는 욕망의 반 정치성을 논한다. 정치는 비용이 들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시간을 들이는 일이지만, 정치 외에 정당한 방법은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저자는 정치를 곧 민주주의로 환원하려는 시도도 경계한다. 민주주의를 최고선으로 바라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는 하나의 조건이지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다.

▲고장 난 회사들 | 마틴 린드스트롬 지음·박세연 옮김·어크로스·1만6800원

[신간]불량 판결문 外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의 저자인 경영 컨설턴트 마틴 린드스트롬이 기업을 고장 나게 하는 여섯가지 요인을 풍부한 사례로 소개한다. 저자는 부정적인 고객 경험, 사내 정치, 기술, 회의, 넘쳐나는 규칙과 정책, 규칙에 대한 집착을 기업이 고장 나는 원인으로 꼽는다.

▲키키 키린의 말 | 고레에다 히로카즈 지음·이지수 옮김·마음산책·1만8000원

[신간]불량 판결문 外

일본 영화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배우 키키 키린을 여섯 번에 걸쳐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두 사람은 6편의 ‘가족 영화’를 함께 찍었다. 키키 키린은 이 책에서 ‘연기하는 것’에 관한 철학을 주로 이야기했다.

▲아르덴 대공세 1944 | 앤터니 비버 지음·이광준 옮김·글항아리·2만9000원

[신간]불량 판결문 外

전쟁사학자 앤터니 비버가 독일 아돌프 히틀러의 마지막 총공세를 다뤘다. 히틀러는 1944년 겨울 연합군을 상대로 아르덴 대공세를 폈다. 한달간 100만명이 전투에 참여한 ‘서유럽 최대전’으로 불린다. 전투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자의 오판과 야심도 세세하게 다뤘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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