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번 낙선한 재선 의원이다. 19대 국회 당시 진 의원은 국방·안보 분야에서 활약했다. 21대에서 진 의원이 선택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 왜 “국토위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지역민들께 보답하려면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MBC <100분 토론> 에 출연한 그가 토론을 마치고 한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겁니다”라는 발언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토론에서는 한껏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옹호해놓고 막상 ‘오프’에서는 정책효과를 믿지 않은 것으로 읽혔다. 국토위 위원으로 첫 데뷔무대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셈이다. 진 의원을 지난 7월 22일 의원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홍역을 치렀는데 소감은 어떻습니까.

“발언의 맥락을 무시한 왜곡보도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가볍게 했는지 후회도 남고요. 그날 맥락을 다시 말하면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니 정책 집행을 막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길래 ‘집값 하락 공포를 부추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전후 맥락을 생략하고 토론 때와 다른 말을 한 걸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속상하죠. 하지만 그걸 계기로 ‘부동산 문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과제이며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진 계기가 되었어요.”

-논란이 된 맥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단정하는데,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민생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 스스로 ‘핀셋 대책’이라고 일컬은 것처럼 부분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인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민생을 위해 돈도 많이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경제가 안 좋으니 주식시장도 좋지 않고, 최근에는 사모펀드 문제도 나오니 시중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처방이 아니라 투자이익이나 개발이익을 환수할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도 확대하고, 시중에 흘러넘치는 현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할 방안도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정부 나름의 고민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충분치 않은 겁니까. 시민단체들이 강조하는 보유세 강화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체계로 되어 있어요. 사실 집이라고 하는 건 가구별로 거주하고 소유하는 것이지, 사람이 개인별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도 가구별 과세체계가 되어야 하고, 부동산 정책도 가구별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큰 구멍’ 중 하나입니다. 단적으로 4인 가족이 한집에 살면서 집은 각각 식구별로 가질 수 있으니 얼마든지 세금을 피해갈 수 있죠. 또 공시지가상 6억원 이하는 면세해주니 얼마든지 회피해갈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우는 게 필요하죠.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는 부동산 전체로 매기고,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에만 매기는 것이니까 규모로 보면 증여세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우회하는 수단으로 증여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증여도 보유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구멍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런 구멍들을 잘 메우면서 1가구 1주택이라는 원칙을 국가적으로 확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집값 문제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 전 수석이 정책실장까지 하고 물러난 지 꽤 되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구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있느냐는 겁니다.

“글쎄요. 이번 대책 이전에 6·17대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역풍선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있자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상황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했어요. 대통령께서는 김현미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부동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물론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국토부 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조세에 관한 문제는 권고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강제할 권한은 없죠. 금융정책이나 주택공급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 과정을 스크린하고, 투기 세력이 보유하는 다주택에 중과세를 결심했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롤타워 문제를 다시 이야기해보죠.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해프닝을 보면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이 총대를 메고 해제 반대를 주장하는 서울시와 대립합니다. 태릉골프장 개발 이야기가 나오지만 태릉골프장이나 그전에 결정된 3기 신도시 지역도 그린벨트예요. 컨트롤타워가 해당 실무 장관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의 최종 책임은 청와대가 지는 거니까 컨트롤타워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라인이나 경제라인이 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장관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고, 부동산 문제는 서울의 문제이니 서울시도 일정한 책임을 나눠 갖고 있고요. 2018년도에도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막 부임했을 때인데, 그때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자는 안을 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켰어요. 최근에 ‘여전히 부족하다, 더 내놓아라’고 해서 한 번 더 검토한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총리가 주례회동을 통해 정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갈래를 타야 할 사안인가 싶습니다.”

-청와대 고위인사들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되었는데, 집은 몇 채나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일산에 살던 집은 소유하고 있고, 지역구인 강서구에서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팔아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서울 집값이 너무 높으니 설사 일산의 집을 팔더라도 강서구에 집은 못 살 것 같습니다.”(웃음)

<글·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사진·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