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9일 자신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는 당내 비판 발언을 받아치며 한 말이다. 이 지사는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 정책이면 다 가져다 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우철훈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에 “지금 상황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은 불평등 해소에 역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경제 활성화(살리기),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대권 잠룡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10일 “기본소득은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한 ‘기본소득은 무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 출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는 사회주의 배급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스위스 국민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