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한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금 전 의원은 “정치의 영역에서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며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 금 전 의원은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현재 민주당의 행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에 역시 반대해온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6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한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6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당이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