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박선민 지음·후마니타스·1만9000원

-어떻게 해야 ‘유용한 국회’가 될까-

동물국회·식물국회 등 국회를 조롱하는 말이 예사롭게 쓰인다. 국회의원은 많은 특권을 누려도 국회 자체의 위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 궐위 시 권한 대행 순서를 보면 미국에선 1순위가 상원의장(부통령)이고 2순위가 하원의장이다. 행정부 장관들은 4순위부터다. 반면 한국에선 1순위가 국무총리, 2순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승계 순서에 국회의장의 자리는 없다. 민의를 대변하는 주권기관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16년 동안 보좌관으로 활동한 저자는 이런 국회를 향해 냉소 대신 가능성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한다. 지난해부터 직장이 없는 청년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됐고,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어린이의 병원비 본인 부담률은 5%로 낮아졌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이를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많은 변화는 이렇게 이뤄진다. 국회를 욕하기보다 잘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의회는 사회 갈등을 대표하는 정당 간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 과제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회는 개선할 점이 많다. 먼저 의석이 20명이 넘어야 하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 운영이 이뤄지는 문제를 들 수 있다. 국회 일정과 상임위 구성 등 주요 사안들이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결정된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선거에서 부여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대표성을 얻고,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정당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다. 선출되지 않은 전문위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법안 통과를 좌우할 정도다. 저자는 어느 정당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도록 한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전문위원의 독보적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를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죽은 자의 집 청소 | 김완 지음·김영사·1만3800원

누군가 홀로 죽은 집, 쓰레기가 산처럼 쌓인 집, 오물이나 동물 사체로 가득한 집. 쉽사리 볼 수도, 치울 수 없는 곳을 청소하는 ‘특수청소업체’ 대표의 에세이다. 죽은 자가 남긴 남다른 사연과 그 흔적을 정리하는 자의 상념이 뒤섞여 죽음과 삶을 돌아보게 한다.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 가와카미 시로, 김창호, 아오키 유카 등 지음 한승동 옮김·메디치미디어·1만8000원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에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수출규제로 보복했다.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이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강제 동원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힌다.

▲에어쇼크 | 팀 스메들리 지음·남명성 옮김 예문아카이브·1만8000원

환경전문기자인 저자가 대기오염의 실체, 위험 화학물질들의 발생지, 대기오염 속에서 사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 대기오염 해결에 나선 과학자와 정치인을 상세히 다룬다. 인류 미래를 위협하는 대기오염을 멈추게 할 청사진을 만드는 노력에 지금이라도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