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서 전국 시·군·구의 40%가량이 ‘소멸위험지역’으로 30년 뒤에는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소멸위험지역은 65세 이상 인구수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많은 지역을 뜻합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흔히 택하는 방법은 신도심 개발입니다. 택지를 개발하고 신도심을 만들면 인구가 유입된다고 믿습니다. 중소도시 외곽마다 ‘OO도시·OO시티’라는 이름의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적지만 도시의 꼴을 갖추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각종 공동생활시설과 학교와 같은 필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신도심 아파트에는 기존 원도심 사람들이 이전해 갑니다.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수는 미미합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원도심은 급속히 쇠락합니다. 슬럼화·공동화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는 원도심에 예산을 책정해 재생사업 혹은 개발사업을 벌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인구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활기를 잃은 죽은 도시가 됩니다.

개발사업이 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답을 찾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입니다. 무차별적인 팽창 대신 도시 내부 효율성을 높이는 압축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사회연대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연대는 코로나 국면에서 착한 임대료, 해고 없는 도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전주형 모델’을 만들어낸 토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주형 모델이 죽어가는 지방도시를 되살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