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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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며 한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만호 비망록을 언급하며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돼 있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사법농단’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상조사 요구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과 관련해 최근 증언이 조작됐다는 당사자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지만 권력에 의한 불법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김 의원이 우려하는 바에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며 “구체적인 정밀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주장에 대해 야당은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한명숙 전 총리가 정녕 억울하고 증거가 조작됐다고 생각하면 조용히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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