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칼을 빼 들었다. 노 비서실장은 최근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취지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 청와대 사진기자단
여기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저격이 한몫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청와대 전·현직 고위관료 65명의 부동산 재산은 3년 사이 평균 3억2000만원이 올랐다.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2017년 13명에서 올해 18명으로 늘어났다.
다주택자 집 처분 바람은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월 18일 “(다주택자는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는)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당정 내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는 말이 나온다.
과연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 시민사회에서는 당장 회의론이 불거져 나온다. 경실련은 “고가주택의 대출규제와 종부세율 인상은 9·13 대책 당시 제시했었다”며 “더 강력한 투기 근절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