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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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이재웅 대표의 발언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 / 경향 DB

이재웅 쏘카 대표 / 경향 DB

이 대표의 공개 비판에 박 의원이 발끈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신산업 지원법안”이라며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타다 측이 제안한 ‘여객자동차법 관련 공청회와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12월만 넘기면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했다. 공청회 제안에 대해서도 “뜬금없다”며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한편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타다 혁신 논란 초반에 타다의 편에서 옹호하던 시민 여론도 싸늘하게 돌아섰다. 타다 측은 김앤장과 율촌을 내세워 법적 다툼을 벌일 참이다. 이른바 최고급 로펌 선임 소식에 시민들은 ‘타다도 결국 여느 대기업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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