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능력이다. 학생 본인 외에는 열람권한이 없는 학생부 기록이 또다시 유출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3일 국회에서 개최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학생부 기록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작문평가는 하위등급으로 대부분이 6~8등급 이하였다”고 말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시절 영어작문 6등급 이하, 영어문법 7등급 이하, 영어독해는 7등급 이하를 받았다”면서 “영어회화 4등급을 두 번 받은 것이 가장 좋은 영어 성적”이라고 했다. 당시 한영외고 영어 내신 4~7등급이 일반 고교 내 최상위 등급 수준이라는 교육계 내부의 설명은 별도로 하더라도 매번 누가 학생 개인정보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주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학생부 유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생부 유출에 이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학생부가 무단으로 유출됐다. 주 의원은 “내부제보”라고 자료의 출처를 밝혔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자료를 준 사람도 조 후보자의 딸이 아닌 이상 내부제보자가 아니라 범죄자다. 국회의원이 불법이 아니란 사실을 모를 리도 없다. 그럼에도 매번 반복되는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는 엄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 후보자의 딸은 같은 날 자신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