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다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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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 권호욱 기자

김상조 정책실장 / 권호욱 기자

서민들은 정치인에게 종종 ‘박탈감’을 느낀다. 서민들은 감히 꿈꾸지도 못하는, 시도할 수도 없는 각종 탈법행위들을 그들이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박탈감은 분노로 터져나온다. 위장전입, 군 면제, 이중국적, 다주택 보유 등 다양하다. 그 중 가장 폭발력을 지닌 것이 ‘자녀’와 관련된 문제다. 진보교육감들을 비롯한 진보인사들의 교육 평준화 계획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신들 자녀들은 좋은 학교 다 갔으면서 왜 우리는 못가게 하느냐”는 반발을 잠재울 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여당 정치인에 대한 배신감은 곧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논란으로 연일 시끄러운 한 주였다. 딸이 고교 재학 중 2주 인턴을 하며 의학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학종시대’에 자녀를 대학에 보내본 서민들이라면 누구나 안다. 그밖의 각종 의혹들도 해명을 한들 뒷맛이 개운치 않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21일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 실장은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한다면 불법이지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면서 “다만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입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역시 이날 오전 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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