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취지를 살려라”
  • 인쇄
  • |
  • 목록
  • |
  • 복사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렌즈로 본 세상]“산업안전보건법 취지를 살려라”

3년 전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에도 일터에서 스러지는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산재사고 사망자는 2142명이다. 지난 5월 2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선 청년·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제발 고용노동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목숨이 없도록 하자고 만든 법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선 안 된다.

<사진·글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렌즈로 본 세상바로가기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