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 저물어간다. 올해는 첫날부터 아슬아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 사무실 위에 핵단추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때만 해도 올해 남북 정상이 세 차례, 북·미 정상이 한 차례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웠다. 사그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가상통화 광풍은 어느새 옛말이 됐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쌍용차 해고자 등 오래된 노동문제도 올해 해결됐다. 큰 사건만 추려도 매달 서너 건에 달했던 2018년이다. <주간경향>이 올해 10대 사건을 꼽아봤다.

(1) 가상통화 광풍과 몰락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초 개당 100만원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은 2017년 말에는 개당 2800만원을 넘을 정도로 폭등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리플 등 여러 가상통화의 가격도 적게는 수배, 많게는 수십 배 올랐다. 우연인지 아닌지, 박 장관의 기자간담회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은 내림세를 걸었다. 간담회 3일 만에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2000만원 이하로 떨어졌고, 1월 말엔 개당 1000만원 밑으로 내려갔다. 12월 18일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개당 350만~400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가상통화 투자에서 80~90%까지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속출했다. 가상통화 광풍으로 정작 돈을 번 것은 거래소들이다.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109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또 다른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 비덴트는 지난해 4272억원, 올해 3분기까지 627억원의 순이익을 보았다.

(2) 주 52시간 노동제 확산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까지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됐고, 50~299인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특례업종도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만 남았고,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최소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3월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환영하며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노동계가 반발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엔 3개월 범위 내에서만 탄력근로제가 가능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했다. 12월 18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가 있다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3)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10년 6개월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난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왔다. 회담 직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이 담긴 ‘판문점 선언’이 공개됐다. 5월 26일엔 올해 2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과 뒤이을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뜻을 모았다. 6월 1일에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났다.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재확인 됐으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 등이 합의됐다. 9월 18일에는 북한 수도 평양에서 올해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날 양 정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남북 양측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등을 합의했다. 회담 마지막 날엔 양 정상이 함께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한편,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으나, 12월 20일 현재까지 김 위원장의 답방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4) 사법농단 수사 본격 시작
6월 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문건 98건을 공개했다.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에 언급된 문건이 더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7월 30일 대법원은 미공개 문건 중 중복을 제외한 196건의 문건을 전부 공개했다. 문건 공개로 양승태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위가 추가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를 활용해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하고, 대법관 증원 주장에 대해 ‘진보인사의 대법관 진출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법원 자체조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의 사법농단 수사도 본격 시작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친박 핵심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사실, 법원행정처가 민변과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일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양 전 대법관 시절 재임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임 전 차장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외에 박·고 두 전직 대법관 등 사법농단 관련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국회에서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5)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 자유한국당 참패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자유한국당이 참패했다. 17개 광역단체장 자리 중 더불어민주당은 14석을 차지했다. 부산·울산시장, 경남도지사 자리도 민주당에 돌아갔다. 세부적으로 봐도 한국당은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국에서 참패했다. 심지어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당선하기도 했다. 수도권에서는 문자 그대로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다.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의 구청장을 당선시켰고, 경기도 시장·군수 선거에서도 31곳 중 29곳에서 이겼다.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110석 중 102석, 경기도의회 선거에서는 142석 중 135석, 인천시의회 선거에선 37석 중 34석을 석권했다.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전국 12곳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으로 불렸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에서 모두 이겼다. 선거 전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 수 차이는 7석이었으나 17석으로 벌어졌다. 선거 이튿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6) 예멘 난민 논란
6월 18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추천자 수가 20만을 넘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5일 만이다. 6월 30일부터는 난민법 폐지 및 난민 추방을 주장하는 난민 반대 집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5월 말까지 515명의 예멘인 등 942명의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난민신청자들은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지된 무사증 입국허가제도를 이용했다. 이에 법무부는 6월 1일부로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에서 제외시켰다. 8월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 반대 청원에 답하며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난민 반대 단체들의 난민협약 탈퇴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협약 탈퇴 시 국제적인 고립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0월 1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인 난민신청자 484명 중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34명은 난민 불인정 결과가 나왔다. 12월 14일엔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2명을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했다. 언론인인 이들은 예멘 반군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난민으로 불인정된 34명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14명은 법무부에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냈다.

(7) 노회찬 의원 사망과 드루킹 사건
7월 23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도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경공모는 김동원씨(닉네임 드루킹)가 이끄는 모임이다. 노 의원의 죽음을 계기로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노 의원의 사망은 일명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동안 벌어진 일이다. 한국당 등의 요구로 6월 27일 출범한 드루킹 특검은 7월 18일 노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은 60일간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드루킹은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린 일명 ‘정치 브로커’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자처하던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선 문 대통령에게 유리한 댓글공작을 벌였다. 하지만 김 지사가 자신의 청탁(오사카 총영사직)을 거절한 이후에는 문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 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12월 12일 자신의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네이버도 드루킹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이 자동노출되지 않도록 댓글 서비스를 개편했다.

(8)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
10월 11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지난 5년간의 감사결과 전체를 공개했다.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으며, 비리금액은 총 269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교육청에서 선별조사를 한 결과였다. 특히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의 돈으로 명품백과 성인용품 등을 구입한 일이 알려져 대중의 분노를 샀다. 사립유치원의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박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가짜뉴스”, “정치선동”이라며 반발했다. 몇몇 사립유치원은 폐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명단 공개 이후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설립자와 원장의 겸직 금지, 유치원 급식의 학교급식법 적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박 의원의 법안과 자신들의 유치원 관련법을 같이 심사하자며 유치원 3법의 법안심사를 차일피일 미뤘다. 11월 30일이 되어서야 한국당 버전의 유치원 3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국가가 용도를 지정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은 빠졌다. 결국 12월 20일 현재, 유치원 3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9)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94) 등 4명이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은 이씨 등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13년 8개월 만이다. 이날의 결론은 2013년 8월 서울고법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상고심 판결을 5년 넘게 미루는 동안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3명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의 결정이 미뤄진 이유는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차한성 당시 대법관(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의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박근혜 청와대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 소송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신일철주금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변호사를 최소 세 차례 만나기도 했다.

(10) 삼성전자·쌍용차…오래된 노동현안 타결
11월 23일, 삼성전자는 “소중한 동료와 가족의 고통을 배려하지 못하고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단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1년 만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500억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선 9월 14일에는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119명 전원에 대한 복직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말까지 해고자의 60%를, 2019년 상반기까지 나머지를 전원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노사 합의 당시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두루뭉술한 말 대신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안에 담겼다. 쌍용차 해고자 김주중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세 달 만에 이뤄낸 합의였다. 삼성전자, 쌍용차 현안 타결 이면엔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이 있었다. 삼성반도체 사건 합의안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인 백혈병 문제 해결 조정위원회가 낸 것이었다. 쌍용차 복직 합의에서는 경사노위의 역할이 있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주중씨의 사망 이후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노사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