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조만간 열릴 학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다. 4~5개 논문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신재생에너지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진우삼 가천대 교수의 말이다. 그 ‘문제’란 폐기된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오염을 일으킨다든가, 수상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상식처럼 이야기되는 주장이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아무리 기술 발전을 하더라도 기존 화력이나 원전 효율성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전기차나 빅데이터 산업 등 앞으로 전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 그 수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지난 10월 11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에게 질의해 답변을 받는 형태로 이 주장을 되풀이했다.

태양광 패널 오염론은 일부 보수매체와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 반대’ 카톡방·SNS를 통해 끈질기게 유포되는 주장이다. 태양광 패널이나 전지를 만들 때 재료에는 카드뮴이나 납 등 중금속도 포함하고 있는데, 다 쓴 패널을 폐기·매립하는 경우 땅에 중금속 오염 문제를 일으키며, 최근 저수지 등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도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앞서 매립지 중금속 오염 주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근거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친원전 환경단체 ‘환경진보’ 마이클 쉘렌버거 대표의 블로그·언론기고 등에서 발견되는 내용이다. 패널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은 ‘카드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가짜뉴스’인 셈이다. 쉘렌버거의 최근 기고문을 보면 올해 여름 혹서로 대표적인 반원전 국가였던 한국도 정책을 철회했고, 대만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높은 온도는 태양광 패널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내놨다. 꾸준하다.

태양광 패널 중금속 오염 주장 근거 없다

앞서 신재생에너지학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적은 현재까지 없다. 11월 하순 열릴 학회 행사에서 최초로 그런 주장을 검토하는 논문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논문 준비가 쉽지 않다”고 진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용하거나 검증할 만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담은 신뢰할 만한 논문이 없기 때문이다. “전자파 문제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가 근거 없으니 관련 논문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태양광 패널 모듈 원료가 폴리실리콘인데, 그것은 규소(Si), 다시 말해 유리 원료가 되는 석영으로 만드는 것이다. 설령 납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치로 표현하기 힘든 극소량일텐데, 아무튼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제조공정부터 하나씩 검증해보려고 한다.”

효율성? 진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고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8∼9년 전인 2009년, 2010년만 하더라도 태양광 단가는 1㎾당 600원대였다. 제일 처음 생산원가를 보전하는 발전차액이 나왔을 때 1㎾당 716.40원이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었나? 불과 10년 사이인 2018년 현재 1㎾당 160원대로 내려왔다. 지금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이 2030년까지 20%를 달성한다는 것인데, 분명 계획 달성 훨씬 전, 앞으로 몇 년 이내로 1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효율성을 높인 것은 일차로 기술혁신이었다. 태양광 셀 효율, 그러니까 ‘태양광 몇 %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라는 효율에서 폴리실리콘 기준으로 과거 18% 정도에서 25% 내외까지 끌어올렸다. 폴리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35% 정도 효율이 이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로 보고 있다.

‘효율성’의 다른 요소는 코스트, 즉 비용 절감이다. “에너지 자원을 얻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가 관건이다. 석탄이나 석유·원전 모두 쉽게 말해 땔감을 얻기 위해서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 들어간다. 원전이 50∼60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은 원전 ‘비용’엔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코스트를 다음 세대에 떠넘겨 제외돼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값도 결코 싸지 않고, 재생에너지처럼 지속가능한 자원도 아니다. 처음부터 비교해서 누가 우위라고 할 대상이 아니다.”

학계가 공인하는 학회지에 주장의 근거가 되는 논문이 없다는 건 사실 환경이슈에서 종종 발견되는 케이스다. 오염을 일으킨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내놓는 경우는 없다. 주민 신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공공목적에서 장기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보통 환경이슈가 시민사회나 지역·주민운동과 결합하는 이유다.

그런데 지금 국면은 특이하다.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종전 기득권을 가졌던 보수매체나 친원전 단체 쪽에서 적극 제기한다. 좌파정권의 무리한 탈핵정책 추진으로 원전 관련 전문인력 재생산이 안되고, 관련 전문지식을 지닌 두뇌의 해외유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는 기존 원전이나 화력을 대체할 만한 효율성이 없는데도 대안으로 밀어붙인다는 주장이다.

에너지 관련 세계 시장 동향은 실제 어떻게 돌아갈까. 발간자료를 살펴봤다. 눈에 띄는 그래프가 있다. 미국에서 발전원별 신규 설치 비중이다. 올해 1분기의 경우 미국에서 신규로 건설된 발전소 중 태양광 비중은 55%였다. 풍력도 40%로 두 재생에너지만 합쳐 95%다. 미국은 2014년 이후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지 않고 있다. 주로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 포트폴리오가 드라마틱하게 재구성되고 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낸 지난 ‘2분기 태양광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세계적으로 새로 설치된 태양광은 49GW(기가와트)였다.

성장만 놓고 보면 가파른 정도가 아니다. 폭발적이다. 2016년 기준으로 누적설치는 306GW였다. 10년 전인 2006년 6.6GW에 비하면 46배 증가했다. 내용을 뜯어보면 주도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53GW를 설치했다. 전세계 수요의 56%다. 한국 기업들도 의외로 선전했다. 중국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 대중수출도 대폭 늘었다. 하지만 이건 지난 1·4분기까지 이야기다. 기업 전망에서 풍량계라고 할 주식시장에서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 주가는 폭락했다. 무엇 때문일까.

에너지 전환 주도할 컨트롤타워 사라져

역시 핵심은 중국의 움직임이다. 태양광산업 성장에 따라 중국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실제 정부 고시 기준가격보다 전력 거래가격이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 변경으로 올해 6월 말 예고되어 있었다. 이 제도 변경은 6월 1일 기습 단행돼 보조금 삭감이 이뤄졌다. 변경에 앞서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집중형 태양광 발전허가 동결, 분산형 태양광 발전프로젝트 10GW로 제한 등의 조치였다. 결국 올해 말 100GW 돌파로 예정되었던 세계 신규 설치 예정치도 수정되었다. 보고서는 산업동향 통계를 낸 최초로 ‘역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그래프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조정을 거친 후 내년에는 110GW를 돌파해 다시 폭발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숨고르기라고 했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 한계기업은 도산되고 국제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 한화는 5년 전 독일 큐셀을 인수해 전세계 시장의 거대강자가 되었다. 향후 6개월이 중대기로다.

한국 회사들은 어떨까.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미국 수출길이 막혔던 올해 상반기, 국내 업체들은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네덜란드 수출을 통해 가까스로 시장점유율 방어에 성공했다. 그런데 중국발 타격을 견딜 맷집을 국내 업체들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 주식시장에서 이들 업체 주가의 폭락은 시장이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 회사들이 생산하는 태양광 제품의 총 GW가 8.3GW 정도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은 1GW에도 한참 못미친다. 나머지 생산되는 7GW는 다 허공에 날아갈 판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의 말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한다. 좋다. 그런데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 시장에 풀린 유동자금이 1000조라고 하는데 왜 부동산에만 몰릴까.”

내수 진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처방은 사실 환경운동 쪽에서 나오는 레퍼토리가 아니다. 성장을 이야기하고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보수가 꺼내 들어야 할 칼이다. 지난 2주 동안 진행된 국감에서 나온 보도자료들을 보더라도 임박한, 또는 현재진행 중인 시장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 시급성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재생에너지산업 비리실태를 폭로하겠다는 공격만 간헐적으로 눈에 띌 뿐이다.

돌아가는 상황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우려’와 정반대다. 이성호 태양광발전학회 에너지전환연구소 소장은 “OECD의 경우 2015년도에 재생에너지 평균 비율이 23.5%였으므로 이미 달성한 목표”라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30년까지 그걸 하겠다는 것이 세계가 달성한 것을 15년 후에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초과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내수 확대가 안 되는 이유

“RE 100이라는 것이 있다. 기업에서 사용되는 전기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케아나 구글과 같은 기업은 이미 선언했고, 삼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주나 시민사회가 요구하니 삼성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공장 옆에 자가발전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부지가 한정되어 있으니 10㎽ 정도 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부족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시장에서 사면 되는데 삼성은 그것도 불가능하다. 왜? 한국은 시장이 없으니까.”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의 말이다.

한국은 왜 재생에너지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을까. 석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구조다.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것이 4차산업혁명위원회다. 내가 보기엔 바이오나 제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력과 IT의 결합이다. 전세계 기술혁신을 보더라도 전력과 IT가 배합된 특허가 월등히 많다. 지금 논의되는 것을 보면 전기차나 인공지능 등 개별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전력통신 융합에 대한 입장이나 계획은 없다.”

석 위원에 따르면 전력시장을 국가 독점으로 두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는데, 그 ‘시장 부재’의 폐해가 이제 발목을 잡는 본격적인 걸림돌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전력시장이 태양광이냐 원전이냐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통신 융합비전을 가진 그룹이 없으니 한전은 자기 독점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통신사는 이동통신요금에만 매몰되어 있다. 한국이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전력IT가 너무 작동 안하다 보니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도 특정영역으로 쏠려 있다. 신기술이 현 체제에서 들어올 수 없고 구기술이 독점을 유지하도록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바꾸려면 시장을 열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결국 공은 다시 에너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청와대와 당국의 리더십 문제로 돌아간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청와대 사회수석실에서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론화’를 통해 건설은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 로드맵은 수정되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앞서 언급한 3020 플랜이다. 계획은 나왔지만 드라이브를 걸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 의지가 없는 것이 제일 문제다. 정치인 장관들은 벌써부터 총선 준비한다고 바쁘다. 촛불혁명 정부라고 하지만 실·국장급 관료들은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쳐 온 사람들이다. 원래부터 대기업에 휘둘리던 사람들인데, 청와대에서 추진 사인을 안 주는데 누가 움직이겠는가. 3020 정책을 세우면 뭐하나. 시장화가 안 되고 산업화가 안 되고, 그나마 있는 회사들도 도산하게 생겼는데.”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의 평가다.

이성호 소장은 “사회수석과 산업비서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에너지 전환 관련 담당비서관을 최근에 교체·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 설왕설래하는데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앞으로 한국을 먹여살릴 혁신성장 모델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나 기업들에게도 현재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의외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혜로 태양광 사업 수주 싹쓸이?

“오해·역차별이라고 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입니까…(중략)…왜 박원순 시장, 임종석 당시 부시장과 아는 허인회냐, 허인회니까 특혜라고 하지 다른 사람이라면 뭐라 안 해요.”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엔 증인으로 참석한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다. 허 이사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친여성향’ 협동조합 3개가 2016년 이래 지난해까지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50.6%를 ‘싹쓸이’했다는 의혹이다. 공격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주로 야권에서 쏟아졌다.

“특혜받은 업체가 왜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주냐. 정말 짭짤하게 돈을 챙길 수 있으면 왜 자기들이 사업하지 않고 대기업은 빠져나갔겠느냐.” 10월 15일 기자와 통화한 허 이사장의 말이다. 그가 말한 ‘6개월간 월급을 못 준 업체’는 허 이사장의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다.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을 싹쓸이했다는 3개 회사 중 나머지 하나는 해드림 협동조합이다. 사업이 입안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기이고, 산업부 지원사업에 서울시가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허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대기업을 위해 만든 사업이었지만 수익성이 없자 대기업이 빠지면서 몇 년째 불용예산되던 사업이다. 그걸 조합이 가져온 것인데, 마치 정치권 인맥을 통해 타온 것처럼 몰아붙인 것이다.” 업계 인사들 말을 종합해보면 사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허 이사가 아니라 최초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었던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전 이사장이었다. 협동조합이 내부문제로 거의 문을 닫기 일보직전으로 가는 등의 ‘공백’을 비집고, 허 이사의 녹색드림 측이 특유의 영업력으로 파고들어 사업을 따내 매출을 올렸을 뿐, 진입장벽이 높지도 않고 순이익 자체도 크지 않다는 것이 관련 업계 진단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