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는 당장 미국 정보기관 공동체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트럼프 측근들과 러시아 간의 의심스러운 관계와 백악관발 정보누설이 계속되면서 미국 정보기관들은 대통령에게 민감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자국 정보기관을 불신하고, 역으로 정보기관 종사자들도 대통령을 불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믿기지 않은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트럼프의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불명예 퇴진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보기관들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백악관 이스트룸에 들어섰다. 불법 가정부 고용 논란으로 노동부 장관에서 낙마한 앤드루 퍼즈더 대신 새 장관 후보를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언론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사이 자리는 ‘분노의 기자회견’이 돼 버렸다. 트럼프는 이날 75분 동안 트럼프 정부의 3대 공적(公敵)을 성토했다. 정보기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언론이었다. 그는 주미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한 ‘러시아 커넥션’으로 사임한 플린을 두고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 “진짜 문제는 정보유출”이라며 출처로 정보기관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정보유출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눈먼 증오’를 갖고 정권을 흔들고 있다”면서 단속에 나섰지만 정보기관들은 트럼프 주변 인물들의 대(對) 러시아 이적 혐의와 관련한 정보를 언론에 누설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차단하는 등 항명을 그치지 않고 있다.

“사탕 나눠주듯 기밀을 언론에 나눠준다”

트럼프 정부는 당장 미국 정보기관 공동체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트럼프 측근들과 러시아 간의 의심스러운 관계와 백악관발 정보누설이 계속되면서 미국 정보기관들은 대통령에게 민감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한다. 자칫 가상 적국인 러시아로 정보원을 비롯한 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정보기관 종사자들의 (정보 차단) 결정은 대통령과 정보기관 공동체 사이에 악화되고 있는 깊은 불신은 물론, 트럼프팀과 러시아 정부의 접촉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방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담 시프 의원(캘리포니아주)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보기관 간부들이 차단한 정보 중에는 자신들이 외국 정부와 관련한 정보활동을 하는 방법 및 정보원(源)도 포함된다.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대변인은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정보기관 종사자들은 과거에도 정보원 보호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나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일부 정보를 암묵적으로 차단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통령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보를 차단한 적은 없다는 것이 전·현직 정보기관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정부 내 정부’의 이유 있는 항명

트럼프는 전날에도 언론과 정보기관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정보기관들이 자신을 흔들기 위해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자신이 왜 플린의 사임을 수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는 또 트위터로 “진짜 스캔들은 정보기관들이 기밀정보들을 사탕 나눠주듯 불법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정보기관을 불신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당선자 신분이던 1월 11일에도 “정보기관들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가짜뉴스들을 결코 대중에게 흘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나치 독일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정보기관을 의심한 바 있다. 측근들과 자신의 ‘러시아 커넥션’을 털어놓는 대신에 정보기관들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면서 역으로 그 자신이 정보기관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집단 항명 움직임을 ‘정부 내 정부(Deep State)’로 명명했다. 이는 법 밖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행사하고 있는 방대한 국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포린폴리시>는 트럼프가 원색적으로 비난한 정보기관의 정보 누설에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의 전화내용을 도·감청하는 연방수사국(FBI)과 국가정보국(NSA)의 전·현직 간부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수차례 있었던 플린과 세르게이 키슬략 미국 주재 러시아대사와의 통화가 버락 오바마 정부의 임기 말인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만큼 통화내용이 두 정보기관의 전·현직 관계자들을 통해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냐티우스에게 처음 전달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포린폴리시>는 그러나 정보기관들의 편에 섰다. 트럼프 백악관 당직자들보다 정보기관들이 자신들의 특권과 권력을 사용하는 데 훨씬 더 명석하고 통찰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을 감상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측인 것 같다. 러시아 연방정보국(FSB)의 니콜라이 코발레프 전 국장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보기관의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해 “허위정보”라고 일축하면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정보전쟁이 목도된다. 이러한 정치적 게임들은 미국 국가기관들 안에 심각한 반러시아 정서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을 겨냥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항명을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안보’를 존재의 이유로 삼는 정보기관의 종사자들이 본연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 종사자들은 그러나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국가안보 위협이나 잠재적 음모와 관련한 중대한 정보를 차단한 적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이유 있는 항명’은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판에서 여권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에 시달리는 동아시아의 한 분단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김진호 경향신문 국제부 선임기자 jh@kyungh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