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계에 민주화 바람이 분다.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예전과 달리 그들은 ‘과학기술자 처우 개선’, ‘예산확보’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돌아가길 요구한다. 과학계 내부 토론의 장인 전국 순회 과학정책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본다.

“학문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부귀영화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시간에 초연한 생활연구인이 되어야 한다. 직위에 연연하지 말고 직책에 충실해야 한다.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고(故) 최형섭 박사(1920∼2004)의 묘비명이다. 최 박사는 한국 과학기술 분야의 ‘모든 것’을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8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화학제련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초대 원장에 임명됐다. 1971년 제2대 과학기술처 장관이 된 뒤 7년 6개월간 최장수 장관을 역임했다. 1960~7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은 최 박사가 주도적으로 키워낸 학자와 엔지니어 없이는 불가능했다. 부와 명성,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과학 발전을 위해서만 헌신한 학자이자 행정가로 평가받는다. KIST는 <조선일보> 연재를 바탕으로 한 최 박사의 회고록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를 재발간해 그를 기리고 있다.

노환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지난 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제3차 전국 순회 과학정책 대화에서 연구자의 덕목을 거론하며 최 박사의 묘비명을 언급했다. “최 박사의 묘비명은 동양적 사고에 적합한 책임윤리입니다. 연구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행정윤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책 대화는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스스로 한국 과학계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새로이 만들자는 취지로 열린 행사다. 1월 14일 포스텍, 19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이어 세 번째 자리였다. 대덕연구단지에 가까운 만큼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정부의 과학정책 실패와 대학원생 등 신진 연구자의 권리 보장, 바람직한 연구개발(R&D) 방식 등에 대한 토의가 오갔다. 학계에서 폭넓게 논의된 내용들이라 의견 충돌은 없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예정자 강연실씨(30)가 청중석에서 다음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는 그랬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새로운 합리적 질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놀란 건 최형석 박사님의 회고록이 아직까지 언급된다는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는 앞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간 되면 퇴근하고 불 꺼지는 연구소도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차대화 그 여느 때보다도 많은 연구자 참여

대학 문턱을 나선 청년들은 갈 곳이 없는데, 자리를 잡은 사람들의 일은 많다.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바른말’을 하면 찍힐까 두려워한다. 한국 여느 직장과 다름없는 과학계의 풍경이다. 지난해 정부의 R&D 예산은 19조10000억원이었다.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일까.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절대 규모도 적지 않다. 2014년 한국의 R&D 투자규모는 605억 달러로 세계 6위였다. 한국보다 R&D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2014년 기준 미국(4569억 달러), 중국(2118억 달러), 일본(1649억 달러), 독일(1099억 달러), 프랑스(638억 달러)뿐이다. 한국 과학자들의 논문이 세계 학술지(SCI)에 실리고 인용되는 횟수도 같은 기간 꾸준히 늘었다. 언뜻 생각하면 나란히 함께 존재하기 어려운 현상처럼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자는 움직임이 나온 이유다.

노환진 교수는 “한국에는 전문인력을 키우고 연구자 그룹을 보유하려는 정책이 없다. 여전히 정부 주도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관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관료주의의 폐단이 개입돼 정책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12개 부처가 18개 전문 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들에게 연구비를 배분하는 수단을 통해 부처의 몸집 불리기에 몰두한다. 대학과 출연연구소가 서로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다투는 구조가 형성된다. 각 기관의 정규직 연구원들은 연구 안 하고 연구비 따러 다니고, 비정규직이 연구를 전담한다. 국책사업 대형연구 등에만 투자가 집중된다. 창의적으로 실험이 가능한 1억 이하 소액이 드는 연구과제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면당한다. 정부 정책과 무관한 연구는 불가능하고, 비정규직 연구자들에게 안정과 연구에 대한 몰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구조에서는 창의적 연구설계나, 연구자 간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 노 교수는 그 결과 “과학기술 성과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의 문제에 과학이 개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메르스, 조류독감 등 중요한 사회의 문제에 과학자 집단이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해결에 기여할 수 없었던 이유다.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연구의 평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평가가 연구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김영임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위원은 “어떤 연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모든 연구가 그렇지 않다. 이 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3년 혹은 5년 단위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결과가 보고서와 달라지면 해명을 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연구를 할 수가 없다. 연구비 지급과 학자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 볼 수 있는 실험’을 제안하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외국에서 먼저 하지 않았겠느냐?’는 반응이 온다. 해외에서 입증된 연구밖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과 교수 및 IBS 원장 출신인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장관이 1년 단위로 바뀌는 상황에서 장기적 계획이 없다. 과학계 내의 논의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고간 대화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장기적 연구 정책과제의 수립,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원칙, 연구자의 자율성 존중 등은 최형섭 박사가 생전에 주장하던 내용이다. 한국 과학계는 왜 이런 논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전국 순회 과학정책 대화를 기획한 홍성주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의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면모가 있다. 1960~70년대 과학자들은 국가 발전을 견인한다는 사명감으로 자부심을 가졌고,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 요직이나 기관장을 노리는 정치 과학자(폴리페서)들이 농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최형섭 박사에게 과기부 장관을 맡기고 7년 동안 적극 밀어줬던 이유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박정희 개인의 권위주의적 결단이지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경희 연세대 교수와 게리 리 다우니 교수가 공동집필한 <엔지니어들의 한국사>(2016년 출간)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한다. 경제개발 기간 동안 엔지니어들은 중산층 지위를 보장받는 등 역사상 최초로 대우받은 동시에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의 도구로서 복무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도 동시에 생겨났다.

여전히 정부주도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과학계

홍성주 박사는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적 질서가 붕괴한 상태에서 폴리페서의 영향력은 강해졌고 불만이 생겨났다. 2007년 황우석 사태가 그 단적인 결과다. ‘자율에 맡겨두니 안 되겠다’며 다시 관료의 통제와 지배가 강해졌다. 다시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지금의 움직임은 그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민주화 30년 국면에 과학계에서 ‘과학기술인 스스로’라는 구호가 나온 이유다. 과학계의 세대교체와도 연관이 있다. 김우재 캐나다 오타와대 교수는 1974년생이다. 김 교수는 자신들의 세대를 ‘사이언스 키즈’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 또래에서 초등학생 시절 장래희망 1순위는 과학자였다. 최초의 ‘과학덕후’(마니아) 세대였다. 과학자의 인기가 정점으로 치달을 때 유년기를 보냈지만 대학을 졸업하자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과학자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불안해지면서 정치·사회와 단절적이던 학계 분위기에 변화가 생겼다. 김 교수는 “이제는 사회가 좀 더 과학적 원리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과학자가 정치인으로 출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지식으로 사회에 개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촛불집회 때 정확한 시위 참여자 인원을 세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가 창립됐다. 과학적 사고방식이 한국 사회에 문화로서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묵묵하게 국가 발전만 생각하는 ‘박정희식 과학기술인상’의 균열이 생겨난 반면, 여전히 구시대적인 과학계 안팎의 분위기가 과학자들의 집단적 참여의식을 불 지핀 것이다.

대화에 참석한 2030세대 연구자들은 한 단계 더 나갔다. ‘불 꺼지는 연구소가 돼야 한다’는 강씨의 말은 파란을 일으켰다. 잠자코 강연을 듣던 젊은 연구자들의 발언이 터져 나왔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신유정씨는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는 물론 연구에 대한 몰입과 헌신을 상징하는 레토릭(수사)일 뿐이지만, 미래의 합리적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자리에 1970년대의 레토릭을 끌어다 쓴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빈약한 상상력으로 질서를 논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연구 몰입’이 불가능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창업 준비로 3년째 휴학 중인 김창헌씨는 “여전히 창업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열정을 미끼로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팟캐스트 <과학기술정책 읽어주는 남자들>을 운영하는 정한별씨가 말했다. “이 자리는 얼마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연구환경과 관련해 ‘학문 후속세대’란 말을 쓰는데, 이는 대학원생 등 지금의 젊은 연구자들은 현재 학문세대가 아니며 자신들의 삶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연구실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대학원에 갑니다. 학생 입장에서 연구주제만 보고 진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출퇴근 시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어떤 법적 장치도 없고 학교에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는 민주적인가요? 이런 구조에서 생산되는 지식이 사회에 민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정씨는 과학계 내부에서부터 소수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드러내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소수의 존재가 보장받는 것이 다양성의 핵심이다. 과학계 내부의 소수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귀를 열고 제도적으로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계 내부 논의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

대전대 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년은 “카이스트와 서울대, 연·고대뿐 아니라 지방의 공대 나온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합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과 광주에서 열린 1·2차 대화에서는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지방의 R&D 정책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 순회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한 ‘대화’의 장점이다. 홍 박사는 “촛불집회를 보면서 ‘우리 과학자들은 왜 촛불집회에도 숨어서 나가나’라는 반성이 있었다”며 “1987년의 민주화가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는 민주화라면 지금은 일상의 권위주의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 세계의 핵심인 ‘합리적 질서’가 관료주의·권위주의에 짓눌린 과학계에 정작 작동하지 않고, 사회 역시 합리적 원칙이 아니라 권위주의 등에 의해 돌아간다는 문제의식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공고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과학기술인들의 결집은 2012년에도 있었다. 그러나 모양새는 확연히 다르다. ‘과학기술자 처우 개선’, ‘예산 확보’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돌아가길 요구한다. 과학계 내부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보자고 말한다. 전국 4개 도시를 돌면서 각지의 연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가 주목되는 이유다. 전국 순회 과학정책 대화의 마지막 행사가 오는 9일 국회에서 열린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