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개헌은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20대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유력주자들은 개헌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개헌은 정계개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민감한 문제다. 개헌을 고리로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현실로 보면 탄핵보다 개헌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탄핵 국면에서 개헌은 어떻게 되나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는 탄핵과 함께 개헌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이 우선이고 개헌은 나중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인다. 개헌이 진행되려면 우선 국회 내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과정을 밟는다. 19대 국회에서는 우윤근 전 의원이 2014년 헌법개정특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비박에서는 탄핵을 전제로 개헌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만약 야당이 받아준다면 1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만든다면 빠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냐,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냐 하는 권력구조의 문제다. 개헌특위가 아니더라도 18대 국회의 헌법연구 자문위 또는 19대 국회 개헌추진모임에서 검토된 개헌안을 중심으로 20대 국회 개헌추진 모임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개헌에 들어가면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제안되면 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의결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친다.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이 확정된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하게 되면 최소 90일의 기간이 필요한 셈이다. 참고로 현행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개정됐고, 이해 12월 16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현행헌법은 1988년 2월 25일 시행됐고, 이날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3. 여당의 개헌론과 야당의 개헌론은 어떻게 다른가

여당 일부에서는 탄핵 일정에 참여하는 대가로 개헌 추진을 야당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탄핵과 개헌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1월 18일 개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가능하다면서 개헌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11월 25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12월 2일 또는 9일 탄핵소추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탄핵 일정 합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개헌을 물밑에서 제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당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야당은 탄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탄핵은 필수이고, 개헌은 선택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개헌특위 구성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야당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개헌보다는 탄핵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4. 대통령 임기단축을 전제로 개헌이 될 수 있나

헌법 128조 2항은 임기연장, 중임변경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임기단축에 대한 규정은 없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987년 현행헌법 제정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는 아니지만 당시 현직 국회의원 임기를 줄인 사례도 있다.

5. 개헌하게 되면 권력구조는 어떻게 되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권력구조와 기본권 등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논의하게 된다. 기본권 등에는 큰 논란이 없지만 가장 큰 논란은 역시 권력구조의 문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내각제가 현 대통령 단임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차기 대선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있는 만큼 가장 민감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유력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개헌안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기존에 나온 개헌안을 참조로 할 수 있다. 18대 국회 때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김종인 위원장)에서 만든 보고서에서는 권력구조에 대해 제1안으로 이원집정부제를, 제2안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19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개헌안 작성소위가 마련한 ‘개헌시안 초안’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을 분산하면서 대통령은 4년 중임으로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