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볏집 태우듯 잠시 부르르 타다 꺼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8월 1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이다. 정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때리기’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날, 국무총리실 사회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각 부처 국장들이 모인 ‘범정부 청년수당 대응 TF’를 구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홍보를, 청년위원회는 위원회 주관행사에서 정책홍보를 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매체 대상 홍보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의 위법함을 알리는 역할과 향후 서울시와 벌일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작업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도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반박하지 않았다. TF 구축 보도 하루 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나리오’대로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날 장관 브리핑의 주제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지원협력 강화방안’이었다. 종전에 정부가 밀던 청년고용정책이다.

‘대통령 심기’ 의식한 장관 브리핑?
이날 브리핑은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지만 이기권 장관은 “누수가 불가피한 서울시 청년수당에 비해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구직자를 추천하고, 추천한 상담기관과 고용센터가 점검하기 때문에 누수가 최소화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대통령 심기관리 차원에서 매일 브리핑하는 것이 아니냐.” 나흘 전, 서울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기자와 자리를 마주한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의 말이다. 예견은 맞아떨어졌다. 청년수당 정책을 총괄하는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과 청년에 대한 예의문제라고 본다.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그런 누수가 발견되었다고 하자. 그런 몇 사례를 잡기 위해 어마어마한 행정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맞느냐. 어느 정책이든 불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불신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호혜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호혜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의심의 행정, 불신의 행정. 이 틀을 안 바꾸면 어마어마한 행정비용이 들고 서비스의 질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8월 8일 서울시청.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정책은 청년이 제안하고 만든 정책이다.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토론하며 청년들 스스로 만든 정책이며, 미래세대가 책임을 다하고자 만든 정책이다.”(박스참조)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대화이고 토론”이라며 “(가칭) 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저에게 간사라도 맡겨 주신다면 열심히 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상의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면담요청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문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로 봤는데, 지금은 그것도 넘어버렸다. 오직 대통령만 풀 수 있어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한 것이다.” 9일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시장이 한 말이다. ‘선을 넘어버렸다’고 주장한 까닭은 무엇일까.

<주간경향>은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온 과정을 정리한 서울시 내부문서를 단독 입수했다. 협의일지 형태로 된 이 문서는 올해 1월 12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논의가 진행돼온 과정이 기록돼 있다.

8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TF처럼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서기관들,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과 서울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한 관계부처 협의 자리가 있었다. 3월 30일이다. 회의가 열린 장소는 서울 충정로에 자리잡은 사회조정위원회 회의실이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문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청년 문제의식에는 동의,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성과, 실행방안과 관련한 질의가 다수였음.” 문서에는 이날 나온 정부 측의 질문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다. 크게 목표와 효과성, 성과 측정, 그리고 실행 측면에서 의구심을 담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담당과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 기관에서 회의에 들어와 날선 질문들을 쏟아냈다.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었다.”

이후 논의는 5월 26일 이뤄졌다. 문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에 ‘부동의’ 의견을 밝힌 공문을 보내면서 ‘다만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권고사항을 이행한다면 부동의 의견이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3월 30일과 5월 26일 사이에 사실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4·13 총선이다. 야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에 협의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사실 결과 통보의 답은 간단하다. 동의와 부동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열어둔 것이었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내부문서에 따르면 이 ‘1차 협의 결과 통보 전에 사전 미팅’이 있었고, 서울시 측이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는 자리였다. 서울시는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2차 수정안을 만들었다.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서울시 수정안’을 공문 시행에 앞서 메일로 통보한 뒤 통화를 했다. 통화는 담당과장들 사이에 이뤄졌다. 문건이 정리한 통화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정도면 협의 가능”에서 말 바꾼 정부
“△메일로 보내주신 <서울시 수정안> 잘 받았음. 이 정도면 협의 가능할 것임. 공문 시행해주기 바람. 공동 보도자료 제안.” 앞서 서울시 핵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공동 보도자료를 내자”고 제안한 쪽은 보건복지부였다. 복지부에 ‘서울시 수정안’을 발송한 때는 6월 10일이었다. 그리고 6월 14일. 복지부는 수정협의안 수용 통보를 알려왔다. 역시 문건에 정리된 양측 담당과장 사이의 통화내역이다.

“△2~3일 내에 서울시에서 보낸 수정안대로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시행될 예정임(복지부) △공동 보도자료를 내기 쉽지 않더라도 공문 발송 시점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치의 정신을 살려 협의를 이뤄냈다는 내용으로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좋을 듯함(서울시).”

‘공동 보도자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튿날(6월 15일) <동아일보>는 1면에 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협치실험’에 대한 기사를 싣는다.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 수용해 7월 시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기사에는 ‘市 , 지급대상 좁혀… 복지부 17일 승인 방침/서울시 수정안 복지부 수용’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기사는 “정부와 야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보도가 나온 당일,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급격히 요동친다. 1차 해명자료의 요지는 “수용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 서울시에 추가 보완을 요청하겠다”는 것이었다. 다시 저녁에 낸 해명자료에는 “현재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용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정리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6시간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이날 벌어진 보건복지부 내의 심상치 않은 입장 급선회 사실을 다루고 있다. 앞서 협의에 참여한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과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세세한 문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국장, 부시장 라인을 타고 공유되는 것이다. 저쪽(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8월 11일 기자를 만난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어디까지나 추론”이라며 이런 해석을 내놨다. “청와대에서 관련 논의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다 아침 배달된 신문을 보고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느냐고 했을 수 있다. 자신들이 몰랐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날 수는 있다. 그랬다 하더라도 복지부와 시가 오랫동안 논의한 것을 존중했어야 하는게 아닐까.”

이런 정황을 담은 보도가 있다. 보도 후 <동아일보> 측의 ‘기자메모’다. 이 기자메모는 이렇게 전후 상황을 전한다. “…이런 오락가락의 원인을 묻자 복지부 당국자들은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는 하소연만 되풀이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뒤늦게 연결된 통화에서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인데 승인된 것처럼 알려져 경위를 알아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6월 18일자 ‘기자의 눈’) 중간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기자메모를 통해 드러나는 팩트는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보도 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청와대의 경위 파악 과정이 있었다.” 이 기자메모에 따르면 그 결과 보건복지부 입장이 급선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과 18일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되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 전효관 기획관의 말이다.

보도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동아일보>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의 소스는 보건복지부였을 가능성이 많다. 15일과 18일 보도를 한 기자 역시 당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였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좋아 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당시 출입기자들의 분위기였다. 아침에도 해명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서울시와 계속할 용의가 있었고, 그래서 오전 <동아일보> 보도를 기점으로 복지부가 긍정적 시그널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기사들이 쏟아지자 저녁 무렵 해명자료의 톤은 세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의 말이다. 계속되는 이 기자의 말. “<동아일보>의 경우 1면까지 쓴 기사인데,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니 화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기자메모까지 쓴 것이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분위기 좋다고 흘린 사람이 누구냐’면서 담당 핵심 관계자가 다치게 생겼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래서 기자단 분위기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며칠간 조지지 말자는 분위기였다.”

6월 15일 세 차례 뒤집힌 정부 입장 ‘내막’
서울시 내부문건에 언급된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와 통화했다. 그는 “(서울시 쪽과 전화통화에서) 2~3일 내에 수정안대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말한 기억은 안 난다”며 10일 보낸 공문은 11일 저녁에 봤고, 13일 월요일 원 내용을 보고 검토 중이었고, (그래서) 14일 통화에서는 ‘조정할 게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하거나(6월 9일), 주체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다르니 각각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자(6월 14일)는 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인사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전제 아래 여러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6월 14일 당일 국장이 연가를 써서 장·차관까지 보고된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효관 기획관은 6월 15일 당일 세 차례 보건복지부 입장이 변경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막후의 경위’를 밝혔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 자기네(보건복지부)가 소스를 줘서 보도가 나갔는데, 제동이 걸리면서 그날 점심쯤에 만나서 한 번만 더 왔다갔다 하자, 단어 몇 개를 고치는 식으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가 되더니 ‘내부 설득이 안 된다’며 결국 입장을 바꿨다.”

“지금은 싸움을 위한 TF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TF를 만들 때가 아닙니까. 정부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을 비판합니다.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고기 잡는 법 강습을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비유가 더 적절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져줘야지요. 거기다 대고 ‘수영강습을 받아라’ 하면 되겠어요? 그 격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대통령을 면담하고 싶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습니까. 꼭 응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1일 저녁, 페이스북 생방송에 출연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무리 발언이다. 이튿날, 기사 서두에 인용한 8월 1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볏집 태우듯 잠시 부르르 타다 꺼질 수 있는 제도’라는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이 그 응답이다. 포털에 전송된 이 장관의 브리핑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했다. “(청년들의 상황이) 불쏘시개라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왜 모르나.” 정부와 장관에게 되묻고 싶은 질문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